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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발의 ‘변호사 예비시험’ 집중분석 (서울=청정뉴스) 닭계장 기자 =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예비시험 법안)을 발의했다. 예비시험 법안은 2017년 11월 29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발의했던 바 있으나, 2018년 8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무부차관 김오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의 소극적인 입장과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아래는 당시의 주요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차관 김오수 : 일본의 경우 로스쿨이 예비시험에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특별전형이나 장학금 확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신중한 검토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 지금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할 경우 로스쿨을 우회할 수 있는 숏컷(shortcut)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정말 영민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예비시험으로 몰려서 로스쿨 출신은 3년이나 걸려가지고 저렇게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막바로 예비시험으로 가 가지고 그 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마치 과거에 소년등과와 같은 기풍이 조장되지 않을까. 로스쿨 현재와 같이는 안되지만 좀 더 보완을 해보고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공감대를 얻고 하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할 것 아닌가, 지금 갑자기 (예비시험) 하기에는 아직 덜 익은 것 같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후에도 오신환 의원이 여러 차례 예비시험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오신환 의원의 예비시험 법안 발의 2년 만에 나온 법안이다. 당시 오신환 의원은 10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이번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신환 의원의 예비시험 법안에 비해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지나치게 많이 위임하여 표관리 차원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로스쿨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예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게 오신환 의원의 안과 차이가 있다. 오신환 의원의 안은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소위 ‘오탈자’들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추가 응시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었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베이비바(Baby bar)를 모델로 한 것이다. 링컨 대통령이 이 방식을 통해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링컨방식이라고도 불린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각종의 사정(회사, 해외주재)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종의 보완적 제도이다. 또한 로스쿨의 교육시스템이 정말 양질로써 우수한지, 무한경쟁을 통해 단련된 신림동 고시학원 등의 시스템이 우수한지, 독학이 우수한지 경쟁해보고 로스쿨의 교육시스템의 우수성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당 발의 ‘변호사 예비시험’ 집중분석     (서울=청정뉴스) 닭계장 기자 =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예비시험 법안)을 발의했다.   예비시험 법안은 2017년 11월 29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발의했던 바 있으나, 2018년 8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무부차관 김오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의 소극적인 입장과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아래는 당시의 주요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차관 김오수 : 일본의 경우 로스쿨이 예비시험에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특별전형이나 장학금 확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신중한 검토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 지금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할 경우 로스쿨을 우회할 수 있는 숏컷(shortcut)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정말 영민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예비시험으로 몰려서 로스쿨 출신은 3년이나 걸려가지고 저렇게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막바로 예비시험으로 가 가지고 그 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마치 과거에 소년등과와 같은 기풍이 조장되지 않을까. 로스쿨 현재와 같이는 안되지만 좀 더 보완을 해보고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공감대를 얻고 하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할 것 아닌가, 지금 갑자기 (예비시험) 하기에는 아직 덜 익은 것 같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후에도 오신환 의원이 여러 차례 예비시험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오신환 의원의 예비시험 법안 발의 2년 만에 나온 법안이다. 당시 오신환 의원은 10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이번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신환 의원의 예비시험 법안에 비해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지나치게 많이 위임하여 표관리 차원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로스쿨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예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게 오신환 의원의 안과 차이가 있다.   오신환 의원의 안은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소위 ‘오탈자’들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추가 응시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었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베이비바(Baby bar)를 모델로 한 것이다. 링컨 대통령이 이 방식을 통해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링컨방식이라고도 불린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각종의 사정(회사, 해외주재)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종의 보완적 제도이다.   또한 로스쿨의 교육시스템이 정말 양질로써 우수한지, 무한경쟁을 통해 단련된 신림동 고시학원 등의 시스템이 우수한지, 독학이 우수한지 경쟁해보고 로스쿨의 교육시스템의 우수성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19시행 25회 법무사 합격자 발표 (서울=청정뉴스) 김동영 기자 = 2019년 치러진 25회 법무사 2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합격인원은 121명으로 선발예정인원인 120명보다 1명 많다. 응시율은 80%를 윗돌았다. 이번시험에서는 민법에서 과락자가 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합격자 평균점수도 민법이 가장 낮았다. 반면 3과목인 민사소송법과 민사서류작성의 합격자 평균은 69.5로 민법 합격자 평균 52.5보다 크게 높았다. 다만 과락자 비율은 전년도 61.4%에서 올해 41.1%로 20%나 줄었다. 합격자의 남녀비율은 남성 80.1%, 여성 19.8%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훨씬 높았다. 합격자 연령은 41~50세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51세 이상이 3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41세 이상 합격자가 95명인 것으로 합격자 중 78%나 되는 것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22세, 최고령 합격자는 63세였다. 한편 법무사 시험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자격시험 중 하나가 되었다. 2019시행 25회 법무사 합격자 발표      (서울=청정뉴스) 김동영 기자 = 2019년 치러진 25회 법무사 2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합격인원은 121명으로 선발예정인원인 120명보다 1명 많다.   응시율은 80%를 윗돌았다.   이번시험에서는 민법에서 과락자가 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합격자 평균점수도 민법이 가장 낮았다.   반면 3과목인 민사소송법과 민사서류작성의 합격자 평균은 69.5로 민법 합격자 평균 52.5보다 크게 높았다.   다만 과락자 비율은 전년도 61.4%에서 올해 41.1%로 20%나 줄었다.   합격자의 남녀비율은 남성 80.1%, 여성 19.8%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훨씬 높았다.   합격자 연령은 41~50세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51세 이상이 3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41세 이상 합격자가 95명인 것으로 합격자 중 78%나 되는 것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22세, 최고령 합격자는 63세였다.   한편 법무사 시험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자격시험 중 하나가 되었다.  

손해사정사시험에 토익·민법 넣어야 하나... 공청회 열려 번역전문가 "의학용어는 영어보다는 라틴어에 가깝다" (서울=청정뉴스) 닭계장 기자 = 오늘 오후 코리안리빌딩 12층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주최로 손해사정사 시험과목의 변경을 중심으로 한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공청회”가 열렸다. 좌장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선정 교수는 “새로운 과목의 추가는 수험준비생에게는 새로운 진입장벽인 만큼, 영어시험이 추가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면서 “그렇지 못하면 이는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고, 영어소양이 없으나 손사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선정 교수는 “손사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초보적 공식이다”고 전했다. 김선정 교수는 이어 “영어과목이 신설된다고 하여도 지금처럼 최소선발인원을 둘 경우 오히려 손사의 전문지식이 낮은 사람이 선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교양과목이나 진입장벽으로 영어시험을 치루는 것은 반대한다. 업무상 간절한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김선정 교수는 “단지 법학의 기초라는 이유로 민법총칙을 신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상법 제4편(손해사정사 1차시험에서 보험계약법)을 강화해 선택형과 기입형을 병용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손해사정사회 김지훈 사무차장은 “유사직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인영어성적과 민법을 추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마승렬 한국보험학회 교육위원장 역시 “제1차 시험과목을 종별 구분없이 동일한 5개 과목(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민버총칙, 영어)로 단일화”를 주장했다. 한편 방청객에게도 발언기회가 주어졌다. 다음은 이후의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 씨(홍익대 금융보험학과 4학년): 손사(손해사정사) 실무에서 영어가 별로 쓰이지 않는다. 영어(토익)이 들어오면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되지 않을까 싶다. 청년의 입장에서 좋지만 실제 현업에 있는 실무자 분들께선 진입장벽으로 느끼실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영어가 편입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청년합격률 쿼터제를 만드는게 어떨까 싶다. B 씨(전북에서 손해사정법인 운영): 의료기록지가 전부 영어로 되어있다. 실무에서 민법이 상당히 필요하다. 목원대 금융보험학과 김용균 교수: 실무자들이 본인들이 하는게 표현대리인지 무권대리인지도 모른다. 필요성에 의해 민법이 필요하다. FTA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하다. 동국대 김선정 교수: 의학용어와 일반적인 영어는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의학용어는 고도의 전문적인 용어다. 그리고 민법은 대리보단 소멸시효나 다른 부분이 문제다. 국민대 법무대학원 출강 김영길 교수: 영어 말씀하시는데 진입장벽을 높일게 아니라 시험 수준을 높여서 자격사들의 퀄리티를 높이는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 계약법(상법 제4편)을 2차로 올리는게 낫다는 생각이다. C 씨(모대학 교수) : 시험 종류를 1가지로 통합해야 한다. 복합적인 손해사정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윤송이 사무관:경력에 의한 1차 면제자는 토익도 면제되니까 장벽이 안된다.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서 하는거니까 너무 반대만 하지마라. 한편 외국어번역행정사인 D씨는 “내가 번역 전문가인데 나도 의료기록은 봐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의학용어는 영어보다는 라틴어에 가깝다”면서 “토익 700점 넘는다고 의료기록지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의학을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손해사정사시험에 토익·민법 넣어야 하나... 공청회 열려 번역전문가 "의학용어는 영어보다는 라틴어에 가깝다"     (서울=청정뉴스) 닭계장 기자 = 오늘 오후 코리안리빌딩 12층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주최로 손해사정사 시험과목의 변경을 중심으로 한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공청회”가 열렸다.   좌장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선정 교수는 “새로운 과목의 추가는 수험준비생에게는 새로운 진입장벽인 만큼, 영어시험이 추가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면서 “그렇지 못하면 이는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고, 영어소양이 없으나 손사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선정 교수는 “손사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초보적 공식이다”고 전했다.   김선정 교수는 이어 “영어과목이 신설된다고 하여도 지금처럼 최소선발인원을 둘 경우 오히려 손사의 전문지식이 낮은 사람이 선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교양과목이나 진입장벽으로 영어시험을 치루는 것은 반대한다. 업무상 간절한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김선정 교수는 “단지 법학의 기초라는 이유로 민법총칙을 신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상법 제4편(손해사정사 1차시험에서 보험계약법)을 강화해 선택형과 기입형을 병용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손해사정사회 김지훈 사무차장은 “유사직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인영어성적과 민법을 추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마승렬 한국보험학회 교육위원장 역시 “제1차 시험과목을 종별 구분없이 동일한 5개 과목(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민버총칙, 영어)로 단일화”를 주장했다.   한편 방청객에게도 발언기회가 주어졌다. 다음은 이후의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 씨(홍익대 금융보험학과 4학년) : 손사(손해사정사) 실무에서 영어가 별로 쓰이지 않는다. 영어(토익)이 들어오면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되지 않을까 싶다. 청년의 입장에서 좋지만 실제 현업에 있는 실무자 분들께선 진입장벽으로 느끼실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영어가 편입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청년합격률 쿼터제를 만드는게 어떨까 싶다.   B 씨(전북에서 손해사정법인 운영) : 의료기록지가 전부 영어로 되어있다. 실무에서 민법이 상당히 필요하다.   목원대 금융보험학과 김용균 교수 : 실무자들이 본인들이 하는게 표현대리인지 무권대리인지도 모른다. 필요성에 의해 민법이 필요하다. FTA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하다.   동국대 김선정 교수 : 의학용어와 일반적인 영어는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의학용어는 고도의 전문적인 용어다. 그리고 민법은 대리보단 소멸시효나 다른 부분이 문제다.   국민대 법무대학원 출강 김영길 교수 : 영어 말씀하시는데 진입장벽을 높일게 아니라 시험 수준을 높여서 자격사들의 퀄리티를 높이는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 계약법(상법 제4편)을 2차로 올리는게 낫다는 생각이다.   C 씨(모대학 교수) : 시험 종류를 1가지로 통합해야 한다. 복합적인 손해사정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윤송이 사무관 :경력에 의한 1차 면제자는 토익도 면제되니까 장벽이 안된다.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서 하는거니까 너무 반대만 하지마라.   한편 외국어번역행정사인 D씨는 “내가 번역 전문가인데 나도 의료기록은 봐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의학용어는 영어보다는 라틴어에 가깝다”면서 “토익 700점 넘는다고 의료기록지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의학을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해법 (서울=청정뉴스) 닭볶음 기자 = 조국 딸 조민이 의전원이 아니라 법전원(로스쿨)에 갔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판검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부패한 권세가들이 온갖 더러운 꼼수로 그의 부와 지위를 세습하는 행태의 끝판왕인 의치약전원 및 로스쿨(법전원)을 폐지하고 의치약학부, 법학부로 회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의치약전원 : 의전원, 치전원, 약전원을 의미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 의치약학부 : 의대, 법대, 약대를 의미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해법     (서울=청정뉴스) 닭볶음 기자 = 조국 딸 조민이 의전원이 아니라 법전원(로스쿨)에 갔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판검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부패한 권세가들이 온갖 더러운 꼼수로 그의 부와 지위를 세습하는 행태의 끝판왕인 의치약전원 및 로스쿨(법전원)을 폐지하고 의치약학부, 법학부로 회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의치약전원 : 의전원, 치전원, 약전원을 의미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 의치약학부 : 의대, 법대, 약대를 의미  

한국당 저스티스리그, 로스쿨 안나와도 법조인 되야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발의 (서울=청정뉴스) 김동영 기자 =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기치 하에 출범한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는 오늘 공정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 사다리 법안(II)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을 대표로 발의했다. 저스티스리그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입학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고,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및 고액의 학비로 인하여 사회적약자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스쿨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전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5조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5조에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 실시하고, 예비시험 선발예정인원의 의견 제시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소관사무로 심의(안 제15조 제4호의 2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정용기 의원 등 56인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했으며, 제안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예칭) 제안자 명단 정용기(자유한국당/鄭容起) 강석진(자유한국당/姜錫振) 강효상(자유한국당/姜孝祥) 경대수(자유한국당/慶大秀) 곽대훈(자유한국당/郭大勳) 김규환(자유한국당/金奎煥) 김기선(자유한국당/金起善) 김성찬(자유한국당/金盛贊) 김성태(자유한국당/金成泰) 김순례(자유한국당/金順禮) 김영우(자유한국당/金榮宇) 김재원(자유한국당/金在原)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김종석(자유한국당/金鍾奭) 김태흠(자유한국당/金泰欽) 김학용(자유한국당/金學容) 김현아(자유한국당/金炫我) 나경원(자유한국당/羅卿瑗) 민경욱(자유한국당/閔庚旭)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박명재(자유한국당/朴明在) 박완수(자유한국당/朴完洙) 박인숙(자유한국당/朴仁淑) 백승주(자유한국당/白承周) 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 송석준(자유한국당/宋錫俊) 송언석(자유한국당/宋彦錫) 송희경(자유한국당/宋喜卿) 신보라(자유한국당/申普羅) 안상수(자유한국당/安相洙) 염동열(자유한국당/廉東烈) 유민봉(자유한국당/庾敏鳳) 윤영석(자유한국당/尹永碩) 윤종필(자유한국당/尹鍾畢) 윤한홍(자유한국당/尹漢洪) 이만희(자유한국당/李晩熙) 이은권(자유한국당/李殷權) 이은재(자유한국당/李恩宰) 이장우(자유한국당/李莊雨) 이종구(자유한국당/李鍾九) 이종배(자유한국당/李鍾培) 이철규(자유한국당/李喆圭) 이헌승(자유한국당/李憲昇) 이현재(자유한국당/李賢在) 임이자(자유한국당/林利子) 장석춘(자유한국당/張錫春)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정양석(자유한국당/鄭亮碩) 정유섭(자유한국당/鄭有燮) 정태옥(자유한국당/鄭泰沃) 조경태(자유한국당/趙慶泰)조훈현(자유한국당/曺薰鉉) 최연혜함진규 홍문표 홍철호한국당 저스티스리그, 로스쿨 안나와도 법조인 되야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발의 &nbsp; &nbsp; (서울=청정뉴스) 김동영 기자 =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기치 하에 출범한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는 오늘 공정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 사다리 법안(II)인 &lt;변호사시험법 개정안&gt;을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을 대표로 발의했다. &nbsp; 저스티스리그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입학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고,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및 고액의 학비로 인하여 사회적약자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스쿨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전했다. &nbsp; 현행 &lt;변호사시험법&gt; 제5조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5조에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nbsp; 또한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nbsp; 또한 예비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 실시하고, 예비시험 선발예정인원의 의견 제시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소관사무로 심의(안 제15조 제4호의 2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nbsp;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정용기 의원 등 56인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했으며, 제안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nbsp;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예칭) 제안자 명단&nbsp; 정용기(자유한국당/鄭容起) 강석진(자유한국당/姜錫振) 강효상(자유한국당/姜孝祥) 경대수(자유한국당/慶大秀) 곽대훈(자유한국당/郭大勳) 김규환(자유한국당/金奎煥) 김기선(자유한국당/金起善) 김성찬(자유한국당/金盛贊) 김성태(자유한국당/金成泰) 김순례(자유한국당/金順禮) 김영우(자유한국당/金榮宇) 김재원(자유한국당/金在原)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김종석(자유한국당/金鍾奭) 김태흠(자유한국당/金泰欽) 김학용(자유한국당/金學容) 김현아(자유한국당/金炫我) 나경원(자유한국당/羅卿瑗) 민경욱(자유한국당/閔庚旭)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박명재(자유한국당/朴明在) 박완수(자유한국당/朴完洙) 박인숙(자유한국당/朴仁淑) 백승주(자유한국당/白承周) 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 송석준(자유한국당/宋錫俊) 송언석(자유한국당/宋彦錫) 송희경(자유한국당/宋喜卿) 신보라(자유한국당/申普羅) 안상수(자유한국당/安相洙) 염동열(자유한국당/廉東烈) 유민봉(자유한국당/庾敏鳳) 윤영석(자유한국당/尹永碩) 윤종필(자유한국당/尹鍾畢) 윤한홍(자유한국당/尹漢洪) 이만희(자유한국당/李晩熙) 이은권(자유한국당/李殷權) 이은재(자유한국당/李恩宰) 이장우(자유한국당/李莊雨) 이종구(자유한국당/李鍾九) 이종배(자유한국당/李鍾培) 이철규(자유한국당/李喆圭) 이헌승(자유한국당/李憲昇) 이현재(자유한국당/李賢在) 임이자(자유한국당/林利子) 장석춘(자유한국당/張錫春)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정양석(자유한국당/鄭亮碩) 정유섭(자유한국당/鄭有燮) 정태옥(자유한국당/鄭泰沃) 조경태(자유한국당/趙慶泰)&nbsp;조훈현(자유한국당/曺薰鉉) 최연혜함진규 홍문표 홍철호

진사부 피닉스, 로스쿨폐지모임 만들다 (충청=청정뉴스) 피닉스 기자 = 진보주의자들의 사법시험부활모임(진사부)의 대표였던 피닉스 씨가 로스쿨폐지모임을 만들었다. 다음은 로스쿨폐지모임 창립문 로스쿨폐지모임 창립문 1.로스쿨은 대한민국의 음서제로 악용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의 신분세습을 굳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결정판이다.2.로스쿨은 NO스쿨이다.로스쿨은 아무것도 가르치는게 없는 스쿨이다.3.로스쿨은 LOW스쿨이다.로스쿨은 가르치는 교육의 질이 법대4년의 법학교육보다 부실하여 부실법조인을 양성하여 법조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스쿨이다.4.로스쿨은 그 취지대로 돌아가는게 아무것도 없으며 이 사회를 신분제 사회로 회귀시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봉건사회로 회귀시키는 시대착오적 스쿨이다.5.지금 당장 로스쿨 폐지하라의전원도 폐지하고 의대로 돌아갔다. 로스쿨도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돌아가라!6.어차피 망한인생 너죽고 나죽고다.신분세습 로스쿨을 폐지시키는게 이 사회의 민주화운동이고 민주화운동의 끝판왕은 로스쿨폐지운동이다.7.로스쿨은 로또스쿨이다.로스쿨은 부모, 조부모 로또걸린 인생이 로또 걸린 로또스쿨이다.8.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로스쿨 폐지하라 로스쿨폐지모임 대표 피닉스 진사부 피닉스, 로스쿨폐지모임 만들다 &nbsp; (충청=청정뉴스) 피닉스 기자 = 진보주의자들의 사법시험부활모임(진사부)의 대표였던 피닉스 씨가 로스쿨폐지모임을 만들었다. &nbsp; 다음은 로스쿨폐지모임 창립문 &nbsp; 로스쿨폐지모임 창립문 &nbsp; 1.로스쿨은 대한민국의 음서제로 악용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의 신분세습을 굳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결정판이다.2.로스쿨은 NO스쿨이다.로스쿨은 아무것도 가르치는게 없는 스쿨이다.3.로스쿨은 LOW스쿨이다.로스쿨은 가르치는 교육의 질이 법대4년의 법학교육보다 부실하여 부실법조인을 양성하여 법조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스쿨이다.4.로스쿨은 그 취지대로 돌아가는게 아무것도 없으며 이 사회를 신분제 사회로 회귀시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봉건사회로 회귀시키는 시대착오적 스쿨이다.5.지금 당장 로스쿨 폐지하라의전원도 폐지하고 의대로 돌아갔다. 로스쿨도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돌아가라!6.어차피 망한인생 너죽고 나죽고다.신분세습 로스쿨을 폐지시키는게 이 사회의 민주화운동이고 민주화운동의 끝판왕은 로스쿨폐지운동이다.7.로스쿨은 로또스쿨이다.로스쿨은 부모, 조부모 로또걸린 인생이 로또 걸린 로또스쿨이다.8.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로스쿨 폐지하라 &nbsp; 로스쿨폐지모임 대표 피닉스 &nbsp;

핀란드 34세 총리, 역대 최연소 총리 탄생 (헬싱키=청정뉴스) 김동영 기자 = 12월 8일 일요일(현지시간) 핀란드 사회민주당이 34세의 산나 마린(Sanna Marin) 전 교통부장관을 총리로 선출했다. 이는 역대 최연소 총리이고 여성으로는 3번째다. 핀란드는 현재 연말까지 유럽연합(EU)의 순환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 의원들은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그녀가 핀란드를 대표할 수 있도록 마린과 새 정부의 임명을 신속히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나 마린은 일요일 밤 기자의 그녀의 나이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나의 나이나 성별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다. 내가 정치에 들어간 이유와 우리가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만 생각한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35세의 올렉시 혼차룩(Oleksiy Honcharuk) 우크라이나 총리보다 1살 어려 세계에서 가장 어린 최연소 지도자가 되었다. 핀란드의 전 총리인 안티 린(Antti Rinne)총리는 중도좌파 5당 연합을 이끌었던 인물로, 사회민주당의 산나 마린 총리 하에서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 34세 총리, 역대 최연소 총리 탄생 &nbsp; &nbsp; (헬싱키=청정뉴스) 김동영 기자 = 12월 8일 일요일(현지시간) 핀란드 사회민주당이 34세의 산나 마린(Sanna Marin) 전 교통부장관을 총리로 선출했다. 이는 역대 최연소 총리이고 여성으로는 3번째다. &nbsp; 핀란드는 현재 연말까지 유럽연합(EU)의 순환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 의원들은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그녀가 핀란드를 대표할 수 있도록 마린과 새 정부의 임명을 신속히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nbsp; "우리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nbsp; 산나 마린은 일요일 밤 기자의 그녀의 나이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nbsp; "나의 나이나 성별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다. 내가 정치에 들어간 이유와 우리가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만 생각한다.“ &nbsp;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35세의 올렉시 혼차룩(Oleksiy Honcharuk) 우크라이나 총리보다 1살 어려 세계에서 가장 어린 최연소 지도자가 되었다. &nbsp; 핀란드의 전 총리인 안티 린(Antti Rinne)총리는 중도좌파 5당 연합을 이끌었던 인물로, 사회민주당의 산나 마린 총리 하에서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nbsp; &nbsp;

홍준표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야” (서울=청정뉴스) 김동영 기자 = ‘홍카콜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국회법을 잔유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고쳐야 한다”면서 “국회 개혁의 전제조건은 미국처럼 비례대표제를 모두 폐지하고, 지역구 의원으로 200명만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1조에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되어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과반수를 넘긴 정당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을 미국처럼 독식하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모든 의사 결정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고, 교섭단체 합의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렇게 국회운영을 단순·명료하게 해야 국회에서 떼쓰기가 없어지고 생산적인 책임 국회가 된다”면서 “선거에서 단독으로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 되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오히려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으니 이를 폐지함이 옳다”고 전했다. 홍 전 대표는 “북한 노동당식 중앙당은 폐지하고 각 정당은 원내대표만 두도록 하고 모든 공천은 지역에서 국민 경선으로 하는 것이 계파를 없애고 진정한 국민 정당으로 거듭 나는 길이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 후에도 지금처럼 갈등과 비생산성이 지속되고 국정은 계속 마비가 될 것이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인 국회법부터 개정할 때다”고 전했다. 한편 청정뉴스 조사결과, 일부 정당의 국회의원 인원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하는 일도 없는 사람들을 왜 늘리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준표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야” &nbsp; &nbsp; (서울=청정뉴스) 김동영 기자 = ‘홍카콜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국회법을 잔유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고쳐야 한다”면서 “국회 개혁의 전제조건은 미국처럼 비례대표제를 모두 폐지하고, 지역구 의원으로 200명만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nbsp;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 의원정수는 &lt;공직선거법&gt; 제21조에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되어있다. &nbsp; 홍준표 전 대표는 “과반수를 넘긴 정당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을 미국처럼 독식하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모든 의사 결정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고, 교섭단체 합의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nbsp; 홍준표 전 대표는 “이렇게 국회운영을 단순·명료하게 해야 국회에서 떼쓰기가 없어지고 생산적인 책임 국회가 된다”면서 “선거에서 단독으로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 되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nbsp;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오히려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으니 이를 폐지함이 옳다”고 전했다. &nbsp; 홍 전 대표는 “북한 노동당식 중앙당은 폐지하고 각 정당은 원내대표만 두도록 하고 모든 공천은 지역에서 국민 경선으로 하는 것이 계파를 없애고 진정한 국민 정당으로 거듭 나는 길이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 후에도 지금처럼 갈등과 비생산성이 지속되고 국정은 계속 마비가 될 것이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인 국회법부터 개정할 때다”고 전했다. &nbsp; 한편 청정뉴스 조사결과, 일부 정당의 국회의원 인원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하는 일도 없는 사람들을 왜 늘리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nbsp; &nbsp;

정용기 의원 “로스쿨 이외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만들자” (서울=청정뉴스) 김동영 기자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의원은(대전 대덕구) “로스쿨 이외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자”고 말했다.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걸고 출범한 ‘저스티스 리그’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정용기 의원은 “당론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입 정시 50%이상’으로 했다”면서 “두 번째 프로젝트로 법조인이 되는 길, 로스쿨 이외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성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용기 의원은 “(로스쿨 이외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이를 당론 발의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발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자유한국당이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희망 사다리’를 계속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용기 의원은 “왜 로스쿨에 붙었는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법조인 양성’ 돈이 있는 사람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 좀 제발 풀어달라는 절규가 있었다”면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청진기 투어’를 했고,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월 27일에는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주최로 ‘로스쿨 우회로 도입 정책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정용기 의원 “로스쿨 이외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만들자” &nbsp; &nbsp; (서울=청정뉴스) 김동영 기자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의원은(대전 대덕구) “로스쿨 이외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자”고 말했다. &nbsp;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걸고 출범한 ‘저스티스 리그’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정용기 의원은 “당론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입 정시 50%이상’으로 했다”면서 “두 번째 프로젝트로 법조인이 되는 길, 로스쿨 이외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성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nbsp; 정용기 의원은 “(로스쿨 이외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이를 당론 발의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발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자유한국당이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희망 사다리’를 계속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nbsp; 정용기 의원은 “왜 로스쿨에 붙었는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법조인 양성’ 돈이 있는 사람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 좀 제발 풀어달라는 절규가 있었다”면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청진기 투어’를 했고,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했다”고 전했다. &nbsp; 한편 지난 11월 27일에는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주최로 ‘로스쿨 우회로 도입 정책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nbsp; &nbsp;

[센치한 새벽] 국민투표 했으면 사법시험 안없어졌어 - 스마트폰 시대로 평준화된 정치,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해야 (서울=청정뉴스) 닭날개 기자 =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오랜만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왔다. (강아지와 내가 모두 어렸던) 예전에는 자주 하던 짓이었는데 그동안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강아지의 산책은 거의 내가 아닌 엄마가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저녁에 피자를 시켜먹었는데 먹고 바로 잠들고 말았다. 주로 치즈피자 같은 것에 내가 원하는 토핑을 추가해서 먹는 편인데, 꽤나 맛있는 조합이었는데 사진 찍는 걸 깜빡했다. (올렸어야 하는데...) 강아지도 많이 늙었는지, 옛날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걸으면서 기침을 많이 했다. 난간 같은 게 있었는데 배를 대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 자주하던 것이 생각났다. 남자아이라면 어렸을 때 누구나 한번은 해봤을 법한 일인데, 철봉 같은 것에 배를 대고 한 바퀴 도는 것이다. 강아지와 놀이터에 갔다. 한 번 해보았다. ‘철푸덕.’ 하긴 했는데 너무 낮아 한 바퀴 돌고 다리를 짚은 뒤 바로 일어날 수 없어서 그대로 앉았다. 살짝, 아니 많이 어지러웠다. 이번엔 좀 더 높은데서 했다. 다리를 짚자마자 일어날 수는 있었지만, 상당히 어지러웠다. 벤치에 앉아있는데 그네가 보였다. 그네를 타보았다. 너무 오랜만이라 설마 못타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잘 타졌다. 문제는 팔이 아프다는 거였다. 그네를 타는 게 이렇게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나? 확실히 운동부족이거나 살이 많이 쪘거나 둘 중 하나다. 아니면 둘 모두이던가. 후자일 확률이 높다. 10년전만 해도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었고, 강아지를 데리고 많이 산책을 다녔을 때 같다. 당시엔 학생이었으니까, 학생 때는 주로 학교에 갔다오면서 포테이토칩과 (지금은 술을 안마시지만) 맥주를 한 병 사서 영화를 보면서 포테이토칩과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난다. 그러고 나서 강아지와 산책을 나갔다오고. 그리고 지금은 끊었지만 벤치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고...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곳이 금연이지는 않아서 술집이나 음식점에서도 많이 피웠던 것 같다. 그때는 뭐 그게 낙이었던 것 같다. 썸타던 같은 과 동기가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좋은 걸 안하고 어떻게 사냐”고 했던 기억이 난다. 불과 10년 전인데도 생각해보면, 당시엔 단톡방이니 그런 개념이 없을 때라서, 과대는 일일이 동기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했어야 했다. 무제한 통화 이런 게 있던 때도 아니라서, 과대 녀석이 ‘핸드폰 요금 많이 나온다’고 징징대던 걸 들은 기억도 있다. 10년 전인데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내가 많이 변한건지,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바뀐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밤10시에 술 먹자고 전화해도 바로 나오는 친구가 있었고, 그때도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지만 주로 사람을 만나서 뭘 했던 것 같다. 근데 요즘은 다른 것 같다. 주로 집에 오면 TV를 보지 않는다. 스마트폰 보기 바쁘다. 주로 게임을 하는데 그러다 잔다. 스마트폰을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먹는 것도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손으로 만져야 되는데 먹는 건 나에겐 여튼 불가능이다. 확실히 세상이 운동부족이 될 수 밖에 없는 쪽으로 변한 것 같다. 얼마 전엔 갓난아기도 유모차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거진 1달 만에 일이 들어왔는데 2만 5천원 벌었다. 차라리 대리운전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내가 지금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도 모르겠다. 주로 페북을 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채팅을 하고, 이미 알던 사람도 전화통화만 겨우 하는 수준이다. 사람을 만나서 뭘 할게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라는 5인치 크기의 손바닥 만한 작은 물건엔 모든게 들어있다. 10년전만 해도, 길을 몰라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적도 많았다. 술먹다가 막차를 놓쳐서 대중교통을 잘아는 친구녀석에게 대체 집에 어떻게 가야 하느냐고 물어본 적도 있다. 그러나 이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으로 인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의 얼굴까지 알고 있고, 정치에 관련된 모든 정보조차도 속속들이 그것도 엄청 빨리 들어온다. 어쩌면 사람을 잘 만나지 않는 건, 만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제4세대 혁명이라는 말도 있는데 정말 맞긴 한 것 같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장점 위주로 보자면 국민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해졌다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정치는 바뀌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마라. 각종 사안을 스마트폰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고,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모두 실시해야 한다. 정시와 수시의 비율, 사법시험의 존폐 문제, 국민투표를 했다면 사법시험 안없어졌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폐지하라.[센치한 새벽] 국민투표 했으면 사법시험 안없어졌어 - 스마트폰 시대로 평준화된 정치,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해야&nbsp; &nbsp; (서울=청정뉴스) 닭날개 기자 =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오랜만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왔다. (강아지와 내가 모두 어렸던) 예전에는 자주 하던 짓이었는데 그동안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강아지의 산책은 거의 내가 아닌 엄마가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nbsp; 저녁에 피자를 시켜먹었는데 먹고 바로 잠들고 말았다. 주로 치즈피자 같은 것에 내가 원하는 토핑을 추가해서 먹는 편인데, 꽤나 맛있는 조합이었는데 사진 찍는 걸 깜빡했다. (올렸어야 하는데...) &nbsp; 강아지도 많이 늙었는지, 옛날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걸으면서 기침을 많이 했다. &nbsp; 난간 같은 게 있었는데 배를 대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 자주하던 것이 생각났다. &nbsp; 남자아이라면 어렸을 때 누구나 한번은 해봤을 법한 일인데, 철봉 같은 것에 배를 대고 한 바퀴 도는 것이다. &nbsp; 강아지와 놀이터에 갔다. 한 번 해보았다. &nbsp; ‘철푸덕.’ &nbsp; 하긴 했는데 너무 낮아 한 바퀴 돌고 다리를 짚은 뒤 바로 일어날 수 없어서 그대로 앉았다. 살짝, 아니 많이 어지러웠다. &nbsp; 이번엔 좀 더 높은데서 했다. 다리를 짚자마자 일어날 수는 있었지만, 상당히 어지러웠다. &nbsp; 벤치에 앉아있는데 그네가 보였다. 그네를 타보았다. 너무 오랜만이라 설마 못타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잘 타졌다. 문제는 팔이 아프다는 거였다. 그네를 타는 게 이렇게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나? &nbsp; 확실히 운동부족이거나 살이 많이 쪘거나 둘 중 하나다. 아니면 둘 모두이던가. 후자일 확률이 높다. &nbsp; 10년전만 해도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었고, 강아지를 데리고 많이 산책을 다녔을 때 같다. 당시엔 학생이었으니까, 학생 때는 주로 학교에 갔다오면서 포테이토칩과 (지금은 술을 안마시지만) 맥주를 한 병 사서 영화를 보면서 포테이토칩과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난다. 그러고 나서 강아지와 산책을 나갔다오고. &nbsp; 그리고 지금은 끊었지만 벤치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고...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곳이 금연이지는 않아서 술집이나 음식점에서도 많이 피웠던 것 같다. 그때는 뭐 그게 낙이었던 것 같다. 썸타던 같은 과 동기가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좋은 걸 안하고 어떻게 사냐”고 했던 기억이 난다. &nbsp; 불과 10년 전인데도 생각해보면, 당시엔 단톡방이니 그런 개념이 없을 때라서, 과대는 일일이 동기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했어야 했다. 무제한 통화 이런 게 있던 때도 아니라서, 과대 녀석이 ‘핸드폰 요금 많이 나온다’고 징징대던 걸 들은 기억도 있다. &nbsp; 10년 전인데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내가 많이 변한건지,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바뀐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밤10시에 술 먹자고 전화해도 바로 나오는 친구가 있었고, 그때도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지만 주로 사람을 만나서 뭘 했던 것 같다. &nbsp; 근데 요즘은 다른 것 같다. 주로 집에 오면 TV를 보지 않는다. 스마트폰 보기 바쁘다. 주로 게임을 하는데 그러다 잔다. 스마트폰을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먹는 것도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손으로 만져야 되는데 먹는 건 나에겐 여튼 불가능이다. 확실히 세상이 운동부족이 될 수 밖에 없는 쪽으로 변한 것 같다. 얼마 전엔 갓난아기도 유모차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 &nbsp;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거진 1달 만에 일이 들어왔는데 2만 5천원 벌었다. 차라리 대리운전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nbsp; 내가 지금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도 모르겠다. 주로 페북을 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채팅을 하고, 이미 알던 사람도 전화통화만 겨우 하는 수준이다. 사람을 만나서 뭘 할게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건지도 모르겠다. &nbsp; 그러나 스마트폰이라는 5인치 크기의 손바닥 만한 작은 물건엔 모든게 들어있다. 10년전만 해도, 길을 몰라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적도 많았다. 술먹다가 막차를 놓쳐서 대중교통을 잘아는 친구녀석에게 대체 집에 어떻게 가야 하느냐고 물어본 적도 있다. &nbsp; 그러나 이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으로 인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의 얼굴까지 알고 있고, 정치에 관련된 모든 정보조차도 속속들이 그것도 엄청 빨리 들어온다. 어쩌면 사람을 잘 만나지 않는 건, 만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nbsp; 스마트폰으로 인한 제4세대 혁명이라는 말도 있는데 정말 맞긴 한 것 같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장점 위주로 보자면 국민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해졌다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정치는 바뀌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nbsp; 국민을 우습게 보지마라. 각종 사안을 스마트폰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고,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모두 실시해야 한다. &nbsp; 정시와 수시의 비율, 사법시험의 존폐 문제, 국민투표를 했다면 사법시험 안없어졌다. &nbsp; 사법시험 부활하라. &nbsp; 로스쿨 폐지하라.

독일의 로스쿨폐지 과정 - 독일의 로스쿨입시, 법학시험 봤었다 - 같은 불문법계 국가인 영국에서도 변호사는 법적지식이 탄탄해야 해 (서울=청정뉴스) 햄볶음 기자, 옴부즈만 기자 =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가장 학문적, 실무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독일. 우리 한국과 일본은 이 독일법계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독일법은 그래서 대륙법계의 아버지라 불린다. 세계최고의 법학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독일 변호사들. 그런 독일은 1971년부터 1984년까지 13년간 로스쿨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다수 독일법학자들은 로스쿨 도입이 대륙법계에 맞지도 않으며 고비용 저효율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를 나타냈지만, 독일 법무부는 정치권과 연계, 법안을 통과시킨다. 독일 전역의 총 31개 법과대학 중 7개주 8개 대학에서 한국과 같은 미국식 학제의 로스쿨 교육을 1971년 최초로 개원 (일본은 미국식 로스쿨이 아니다. 학부와 로스쿨 병행체제인데 로스쿨 생들도 법대출신인 기수자들은 2년 과정, 비법대출신 미수자들은 3년과정을 요구한다. 또한 로스쿨 입학시 독일,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법학지식을 묻는 시험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개원 5년 만에 로스쿨 최대 위기론을 맞고 있다.) 독일은 당시에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시키며, 로스쿨에서 총 5년 6개월간의 교육을 시켰다. (한국은 달랑 3년) 독일에선 1978년부터는 5년 6개월의 로스쿨 과정도 부실하다면서 1년 추가해서 총 6년 6개월의 로스쿨 교육과정을 시켰다. 그렇지만 대륙법계는 영미법계와 달리 기본 실체법에 대한 탄탄한 바탕이 있어야 하고 상하위법의 서열관계나 특별법의 위치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영미법계와 달리 각 법학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로 그 법학 체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공부량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 후에 비로소 실무에 투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법률실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실체법 지식에 대한 부족으로 오히려 기존의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들에게 맞소송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에 이르러 오히려 로스쿨출신의 변호사들은 수임자체를 꺼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결국 독일 법무부는 법조계 및 법학계의 절대다수 의견이었던 로스쿨 출신들의 실력저하와 고비용 문제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1984년 1월 독일 법무부는 결국 로스쿨폐지, 다시 기존 사법시험 체제로 회귀한다고 발표. 이미 30년 전에 대륙법계 국가에서 로스쿨 문제점은 증명된 것이다. 그렇다면 로스쿨은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등장한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유력신문기사들을 참조하고, 그 기사들을 반대로 해석해보라. 그리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역사 속에서 잠깐 있었던 '점'하나의 존재로만 남을 뿐이었다. 당시 로스쿨폐지의 이유로 독일 법무부는 2가지를 제시했다. ① 3배이상 과도한 교육비용 소요 ② 학생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 이 두 가지이다. 이처럼 판례 위주의 영미법 체계와는 달리, 방대한 성문법 및 복잡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륙법 체계에서 불과 3년만에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모두 시행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원래 세계최고의 법학 실력을 가졌던 대륙법계의 아버지인 독일마저도 로스쿨과정을 5.5년, 6.6년이라는 긴 시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이다. 더군다나 독일은 로스쿨 입학 시 간단한 법학지식에 관한 시험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떤가? 3년 과정에 입학시 그 어떤 법학 지식도 묻지 못하게 한다. 완전한 미국식이다. 미국과는 그 법률 서비스 자체에 대한 매커니즘도 너무나 다르고 법체계조차 다르다.(참고로 미국에서도 90프로가 기초인문학 출신이다. 영어 국사 등등.. 다양한 전공, 배경 같은 거 없다) 우리나라는 민법을 알면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을 유기적으로 얽어가면서 원스탑 서비스로 제공해야 하는 법률가들이 필요하지만 미국 변호사들은 그때서야 공부를 하는 마인드로 의뢰인을 만난다. 그래도 미국의 법률시장이 돌아가는 이유는 그 중에 소수를 말그대로 로펌에서 가르치기 때문이다. (미국 변호사 교육은 대부분 로펌이 담당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잉여 변호사다. 이들은 앰뷸런스를 따라가는 넘쳐나는 사람들일뿐이다. 그래서 서민들은 피해를 감당한다. 그리고 변호사를 당연히 싫어한다. 더 비싼 돈이 없으면 무능한 변호사를 써야 하니까. 당연히 가진자들은 유능한 변호사로 이긴다. 이것은 특히 미국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변호사 실력 차이가 매우 크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서민들만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이것은 플리바개닝과 배심원제 등 미국의 독특한 사법제도와 맞물려 더 극심한 효과를 낸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변호사와 대륙법계인 한국,독일,일본에서 요구하는 변호사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같은 불문법계 국가인 영국에서도 변호사는 법적지식이 탄탄해야 해] 더 웃긴건.. 같은 영미법계 변호사여도 사법시험이 있는 영국에서 요구하는 변호사는 대륙법계인 한국, 독일, 일본처럼 원스탑 해결이 가능한 법적 지식이 탄탄한 변호사라는 것이다. 미국로펌이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① 계약서가 영어라는 것 (a부정관사 하나로도 계약서의 결론이 바뀔수도 있는게 법률영어다.) 그리고 ② 미국이 경제 강대국이라는 것, ③ 미국의 교역량은 세계최상위라는 것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교역량이 많으니 로펌에서 기회와 버는 것이 많고, 강대국이니 계약서 1차 해석을 영어계약서로 지정하고, 관할 법원을 자국법원으로 하는데 유리한 고지에 있다. 그래서 다른 영어권국가인 캐나다나 영국등은 미국에 밀리는 것이다. 변호사의 수준은 미국이 그들에 비해 오히려 높지 않다. 법학을 기준으로 장기간 가르치는 일본의 로스쿨이 실패로 드러나는 지금 우리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법은 장난이 아니다. 한 인간의 인생이 걸린 일이고, 한 가족의 생계가 걸린 일일 수도 있다. 고비용·저효율의 무의미한 로스쿨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 참고로, 미국 의료소송의 1인자는 클린턴 정부시절 민주당 부통령 후보자까지 올랐던 사나이인데 그의 전공은 의료와 관련이 없다. 독일의 로스쿨폐지 과정 - 독일의 로스쿨입시, 법학시험 봤었다 - 같은 불문법계 국가인 영국에서도 변호사는 법적지식이 탄탄해야 해 &nbsp; (서울=청정뉴스) 햄볶음 기자, 옴부즈만 기자 =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가장 학문적, 실무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독일. 우리 한국과 일본은 이 독일법계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독일법은 그래서 대륙법계의 아버지라 불린다. &nbsp; 세계최고의 법학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독일 변호사들. 그런 독일은 1971년부터 1984년까지 13년간 로스쿨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다수 독일법학자들은 로스쿨 도입이 대륙법계에 맞지도 않으며 고비용 저효율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를 나타냈지만, 독일 법무부는 정치권과 연계, 법안을 통과시킨다. 독일 전역의 총 31개 법과대학 중 7개주 8개 대학에서 한국과 같은 미국식 학제의 로스쿨 교육을 1971년 최초로 개원 (일본은 미국식 로스쿨이 아니다. 학부와 로스쿨 병행체제인데 로스쿨 생들도 법대출신인 기수자들은 2년 과정, 비법대출신 미수자들은 3년과정을 요구한다. 또한 로스쿨 입학시 독일,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법학지식을 묻는 시험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개원 5년 만에 로스쿨 최대 위기론을 맞고 있다.) 독일은 당시에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시키며, 로스쿨에서 총 5년 6개월간의 교육을 시켰다. (한국은 달랑 3년) 독일에선 1978년부터는 5년 6개월의 로스쿨 과정도 부실하다면서 1년 추가해서 총 6년 6개월의 로스쿨 교육과정을 시켰다. 그렇지만 대륙법계는 영미법계와 달리 기본 실체법에 대한 탄탄한 바탕이 있어야 하고 상하위법의 서열관계나 특별법의 위치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영미법계와 달리 각 법학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로 그 법학 체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공부량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 후에 비로소 실무에 투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법률실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실체법 지식에 대한 부족으로 오히려 기존의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들에게 맞소송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에 이르러 오히려 로스쿨출신의 변호사들은 수임자체를 꺼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결국 독일 법무부는 법조계 및 법학계의 절대다수 의견이었던 로스쿨 출신들의 실력저하와 고비용 문제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nbsp; 1984년 1월 독일 법무부는 결국 로스쿨폐지, 다시 기존 사법시험 체제로 회귀한다고 발표. 이미 30년 전에 대륙법계 국가에서 로스쿨 문제점은 증명된 것이다. &nbsp; 그렇다면 로스쿨은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등장한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유력신문기사들을 참조하고, 그 기사들을 반대로 해석해보라. 그리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역사 속에서 잠깐 있었던 '점'하나의 존재로만 남을 뿐이었다. 당시 로스쿨폐지의 이유로 독일 법무부는 2가지를 제시했다. ① 3배이상 과도한 교육비용 소요 ② 학생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 이 두 가지이다. 이처럼 판례 위주의 영미법 체계와는 달리, 방대한 성문법 및 복잡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륙법 체계에서 불과 3년만에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모두 시행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원래 세계최고의 법학 실력을 가졌던 대륙법계의 아버지인 독일마저도 로스쿨과정을 5.5년, 6.6년이라는 긴 시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이다. 더군다나 독일은 로스쿨 입학 시 간단한 법학지식에 관한 시험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떤가? 3년 과정에 입학시 그 어떤 법학 지식도 묻지 못하게 한다. 완전한 미국식이다. 미국과는 그 법률 서비스 자체에 대한 매커니즘도 너무나 다르고 법체계조차 다르다.(참고로 미국에서도 90프로가 기초인문학 출신이다. 영어 국사 등등.. 다양한 전공, 배경 같은 거 없다) 우리나라는 민법을 알면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을 유기적으로 얽어가면서 원스탑 서비스로 제공해야 하는 법률가들이 필요하지만 미국 변호사들은 그때서야 공부를 하는 마인드로 의뢰인을 만난다. &nbsp; 그래도 미국의 법률시장이 돌아가는 이유는 그 중에 소수를 말그대로 로펌에서 가르치기 때문이다. (미국 변호사 교육은 대부분 로펌이 담당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잉여 변호사다. 이들은 앰뷸런스를 따라가는 넘쳐나는 사람들일뿐이다. 그래서 서민들은 피해를 감당한다. 그리고 변호사를 당연히 싫어한다. 더 비싼 돈이 없으면 무능한 변호사를 써야 하니까. 당연히 가진자들은 유능한 변호사로 이긴다. 이것은 특히 미국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변호사 실력 차이가 매우 크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서민들만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이것은 플리바개닝과 배심원제 등 미국의 독특한 사법제도와 맞물려 더 극심한 효과를 낸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변호사와 대륙법계인 한국,독일,일본에서 요구하는 변호사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같은 불문법계 국가인 영국에서도 변호사는 법적지식이 탄탄해야 해] 더 웃긴건.. 같은 영미법계 변호사여도 사법시험이 있는 영국에서 요구하는 변호사는 대륙법계인 한국, 독일, 일본처럼 원스탑 해결이 가능한 법적 지식이 탄탄한 변호사라는 것이다. 미국로펌이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nbsp; ① 계약서가 영어라는 것 (a부정관사 하나로도 계약서의 결론이 바뀔수도 있는게 법률영어다.) 그리고 ② 미국이 경제 강대국이라는 것, ③ 미국의 교역량은 세계최상위라는 것&nbsp;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교역량이 많으니 로펌에서 기회와 버는 것이 많고, 강대국이니 계약서 1차 해석을 영어계약서로 지정하고, 관할 법원을 자국법원으로 하는데 유리한 고지에 있다. 그래서 다른 영어권국가인 캐나다나 영국등은 미국에 밀리는 것이다. 변호사의 수준은 미국이 그들에 비해 오히려 높지 않다. 법학을 기준으로 장기간 가르치는 일본의 로스쿨이 실패로 드러나는 지금 우리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법은 장난이 아니다. 한 인간의 인생이 걸린 일이고, 한 가족의 생계가 걸린 일일 수도 있다. 고비용·저효율의 무의미한 로스쿨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 참고로, 미국 의료소송의 1인자는 클린턴 정부시절 민주당 부통령 후보자까지 올랐던 사나이인데 그의 전공은 의료와 관련이 없다.

성명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짓말 한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옹호자 박범계 의원, 대국민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박범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라!! 1. 우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수사관이 검찰 출석 전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또한 박범계 의원이 2018년 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첩보 문건이라고 흔들며 말하는 영상도 목격하였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은 2019. 12. 2. 언론사에 당시 흔들었던 문서는 첩보 문건이 아니라 현 민주당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인 심규명 변호사로부터 받은 기자회견문이라는 기사도 접했다. 2. 국회법 제25조에 근거 국회의원은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한다. 품위유지의무란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짓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의원은 첩보 문건이 아닌 것을 첩보문건이라고 경찰청장을 법사위에 출석시켜 놓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박범계 의원은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3. 박범계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 징계를 할 수 있다(국회법 제155조 제16호 위반). 야당 의원들은 징계 요구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 국회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 국민을 기망한 박범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여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자료문의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010-7918-3088) 성명서 &nbsp;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짓말 한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옹호자 박범계 의원, 대국민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nbsp;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박범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라!! &nbsp; 1. 우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수사관이 검찰 출석 전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또한 박범계 의원이 2018년 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첩보 문건이라고 흔들며 말하는 영상도 목격하였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은 2019. 12. 2. 언론사에 당시 흔들었던 문서는 첩보 문건이 아니라 현 민주당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인 심규명 변호사로부터 받은 기자회견문이라는 기사도 접했다. &nbsp; 2. 국회법 제25조에 근거 국회의원은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한다. 품위유지의무란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짓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의원은 첩보 문건이 아닌 것을 첩보문건이라고 경찰청장을 법사위에 출석시켜 놓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박범계 의원은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nbsp; 3. 박범계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 징계를 할 수 있다(국회법 제155조 제16호 위반). 야당 의원들은 징계 요구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 국회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 국민을 기망한 박범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여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nbsp; 자료문의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010-7918-3088)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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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발의 ‘변호사 예비시험’ 집중분석 (서울=청정뉴스) 닭계장 기자 =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예비시험 법안)을 발의했다. 예비시험 법안은 2017년 11월 29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발의했던 바 있으나, 2018년 8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무부차관 김오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의 소극적인 입장과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아래는 당시의 주요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차관 김오수 : 일본의 경우 로스쿨이 예비시험에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특별전형이나 장학금 확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신중한 검토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 지금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할 경우 로스쿨을 우회할 수 있는 숏컷(shortcut)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정말 영민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예비시험으로 몰려서 로스쿨 출신은 3년이나 걸려가지고 저렇게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막바로 예비시험으로 가 가지고 그 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마치 과거에 소년등과와 같은 기풍이 조장되지 않을까. 로스쿨 현재와 같이는 안되지만 좀 더 보완을 해보고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공감대를 얻고 하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할 것 아닌가, 지금 갑자기 (예비시험) 하기에는 아직 덜 익은 것 같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후에도 오신환 의원이 여러 차례 예비시험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오신환 의원의 예비시험 법안 발의 2년 만에 나온 법안이다. 당시 오신환 의원은 10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이번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신환 의원의 예비시험 법안에 비해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지나치게 많이 위임하여 표관리 차원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로스쿨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예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게 오신환 의원의 안과 차이가 있다. 오신환 의원의 안은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소위 ‘오탈자’들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추가 응시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었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베이비바(Baby bar)를 모델로 한 것이다. 링컨 대통령이 이 방식을 통해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링컨방식이라고도 불린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각종의 사정(회사, 해외주재)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종의 보완적 제도이다. 또한 로스쿨의 교육시스템이 정말 양질로써 우수한지, 무한경쟁을 통해 단련된 신림동 고시학원 등의 시스템이 우수한지, 독학이 우수한지 경쟁해보고 로스쿨의 교육시스템의 우수성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당 발의 ‘변호사 예비시험’ 집중분석 &nbsp; &nbsp; (서울=청정뉴스) 닭계장 기자 =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예비시험 법안)을 발의했다. &nbsp; 예비시험 법안은 2017년 11월 29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발의했던 바 있으나, 2018년 8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무부차관 김오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의 소극적인 입장과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nbsp; 아래는 당시의 주요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nbsp;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nbsp; 법무부차관 김오수 : 일본의 경우 로스쿨이 예비시험에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특별전형이나 장학금 확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신중한 검토 의견이다. &nbsp;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 지금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할 경우 로스쿨을 우회할 수 있는 숏컷(shortcut)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정말 영민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예비시험으로 몰려서 로스쿨 출신은 3년이나 걸려가지고 저렇게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막바로 예비시험으로 가 가지고 그 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마치 과거에 소년등과와 같은 기풍이 조장되지 않을까. 로스쿨 현재와 같이는 안되지만 좀 더 보완을 해보고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공감대를 얻고 하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할 것 아닌가, 지금 갑자기 (예비시험) 하기에는 아직 덜 익은 것 같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nbsp; 이후에도 오신환 의원이 여러 차례 예비시험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nbsp;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오신환 의원의 예비시험 법안 발의 2년 만에 나온 법안이다. 당시 오신환 의원은 10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이번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되었다. &nbsp; 다만 일각에서는 “오신환 의원의 예비시험 법안에 비해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지나치게 많이 위임하여 표관리 차원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nbsp; 또한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로스쿨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예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게 오신환 의원의 안과 차이가 있다. &nbsp; 오신환 의원의 안은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소위 ‘오탈자’들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추가 응시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었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베이비바(Baby bar)를 모델로 한 것이다. 링컨 대통령이 이 방식을 통해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링컨방식이라고도 불린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각종의 사정(회사, 해외주재)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종의 보완적 제도이다. &nbsp; 또한 로스쿨의 교육시스템이 정말 양질로써 우수한지, 무한경쟁을 통해 단련된 신림동 고시학원 등의 시스템이 우수한지, 독학이 우수한지 경쟁해보고 로스쿨의 교육시스템의 우수성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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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로스쿨, 총장이 직접 로스쿨 입학 가능 여부 상담 (인천=청정뉴스)“A에게. 내가 입학처장에게 자네 얘기했지. 로스쿨 가려하는데 LEET(법학적성시험) 잘보고 학교성적은 조금 낮다고. 그랬더니 인하대 지원할만 하다고 하더라. 입학처장님 한 번 찾아 뵙고 자문 받기 바란다. 인하대 동문교수니, 큰 도움 주시리라 믿는다. 총장 XXX” 위 문자는 인하대의 전 총장이었던 B씨가 총장 시절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하여 정보를 취합 중이던 A씨에게 보낸 문자내용이다. B씨는 이어 입학처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메일주소까지 알려준다. 재작년인 2018학년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전임 총장 B씨가 특정 학생 A씨를 직접 상담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남대 로스쿨 준비생들의 단체 채팅방. A씨가 “인하대 로스쿨 지원시 총장과 직접 상담했다”고 자랑하듯 이야기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이 “믿지 못하겠다”며 면박을 준다. 참다 못한 A씨는 해당 오픈채팅방에 총장과 나눈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올 블라인드라 제 얼굴이라도 익히게 해주시려는 배려였던 것 같다”면서 “토익 성적을 들으시고는 계산해보시고 솔직히 위험하다고 하셔서 올해 무조건 가기 위해 안쓰기로 결심하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배려 감사하다고 하고 끝났다”고 밝혔다. B전총장과 A씨가 주고 받은 문자에서 B총장은 “지금 입학처장, 부처장과 함께 있다”면서 A씨의 법학적성시험(리트)점수를 노골적으로 물어보기까지 한다. A씨가 성적을 알려주자, B전총장은 “인하대는 LEET가 많이 반영되고 성적은 적게 반영된다”고 덧붙인다. 이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당시 대화에 언급된 입학처장이나 부처장은 로스쿨 신입생 선발에 대한 일체 권한이 없다”면서 “인하대는 모든 입시생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B전총장은 “관련 내용을 상담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인하대 재학생이 상담을 요청해 성실히 응대했을 뿐, 특혜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총장이 입학처장에게 특정학생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학생에게는 입학처장에게 인사하라고 권유하고, 입학처장은 입학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로스쿨의 입시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A씨가 블라인드 면접의 허점을 이용하여 입학처장에게 입학 전 얼굴을 익히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블라인드 면접이 과연 실효적인지 여부도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다”고 전했다. 또한 “입학처장 등이 로스쿨 입시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만약 면접위원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 그리고 면접위원응로 선정된 이들에게 미리 문제의 학생을 소개시켜 줬다면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인하대 로스쿨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고 전했다. &nbsp;인하대 로스쿨, 총장이 직접 로스쿨 입학 가능 여부 상담 &nbsp; &nbsp; &nbsp; (인천=청정뉴스)“A에게. 내가 입학처장에게 자네 얘기했지. 로스쿨 가려하는데 LEET(법학적성시험) 잘보고 학교성적은 조금 낮다고. 그랬더니 인하대 지원할만 하다고 하더라. 입학처장님 한 번 찾아 뵙고 자문 받기 바란다. 인하대 동문교수니, 큰 도움 주시리라 믿는다. 총장 XXX” &nbsp; 위 문자는 인하대의 전 총장이었던 B씨가 총장 시절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하여 정보를 취합 중이던 A씨에게 보낸 문자내용이다. B씨는 이어 입학처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메일주소까지 알려준다. &nbsp; 재작년인 2018학년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전임 총장 B씨가 특정 학생 A씨를 직접 상담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nbsp; 영남대 로스쿨 준비생들의 단체 채팅방. A씨가 “인하대 로스쿨 지원시 총장과 직접 상담했다”고 자랑하듯 이야기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이 “믿지 못하겠다”며 면박을 준다. &nbsp; 참다 못한 A씨는 해당 오픈채팅방에 총장과 나눈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올 블라인드라 제 얼굴이라도 익히게 해주시려는 배려였던 것 같다”면서 “토익 성적을 들으시고는 계산해보시고 솔직히 위험하다고 하셔서 올해 무조건 가기 위해 안쓰기로 결심하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배려 감사하다고 하고 끝났다”고 밝혔다. &nbsp; B전총장과 A씨가 주고 받은 문자에서 B총장은 “지금 입학처장, 부처장과 함께 있다”면서 A씨의 법학적성시험(리트)점수를 노골적으로 물어보기까지 한다. A씨가 성적을 알려주자, B전총장은 “인하대는 LEET가 많이 반영되고 성적은 적게 반영된다”고 덧붙인다. &nbsp; &nbsp; 이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당시 대화에 언급된 입학처장이나 부처장은 로스쿨 신입생 선발에 대한 일체 권한이 없다”면서 “인하대는 모든 입시생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nbsp; 또한 B전총장은 “관련 내용을 상담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인하대 재학생이 상담을 요청해 성실히 응대했을 뿐, 특혜는 아니다”고 밝혔다. &nbsp; 그러나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총장이 입학처장에게 특정학생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학생에게는 입학처장에게 인사하라고 권유하고, 입학처장은 입학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로스쿨의 입시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A씨가 블라인드 면접의 허점을 이용하여 입학처장에게 입학 전 얼굴을 익히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블라인드 면접이 과연 실효적인지 여부도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다”고 전했다. &nbsp; 또한 “입학처장 등이 로스쿨 입시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만약 면접위원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 그리고 면접위원응로 선정된 이들에게 미리 문제의 학생을 소개시켜 줬다면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인하대 로스쿨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고 전했다. &nbsp;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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