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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울=청정뉴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청정뉴스가 국민기자단을 전격 모집한다. '모든 국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로 출발한 청정뉴스의 국민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성별, 연령, 학력에 제한이 없다. 이번 국민기자 모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정뉴스에 회원가입 후 간단한 이력서를 청정뉴스 편집부 이메일(desk@purenews.co.kr)로 보내면 된다. (대한민국 서울=청정뉴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청정뉴스가 국민기자단을 전격 모집한다.   '모든 국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로 출발한 청정뉴스의 국민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성별, 연령, 학력에 제한이 없다. 이번 국민기자 모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정뉴스에 회원가입 후 간단한 이력서를 청정뉴스 편집부 이메일(desk@purenews.co.kr)로 보내면 된다.  

(서울=청정뉴스) 현직 경찰의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에 대한 경찰청내의 추가징계 및 국립로스쿨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공개하였다. 정보공개일인 작년 10월 23일 기준으로 경찰청이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 중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아 추가로 자체 징계한 이들은 모두 7명으로 밝혀졌다. 이들 7명 중 6명이 경찰고위직인 경감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5명은 감봉처분을 받았으며, 1명은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나머지 1인은 불문경고처분을 받았다. 사준모 대표 권민식 씨(이하 권대표)는 “이로써 2015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39명 외에 더 많은 로스쿨 부정입학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당시 감사원 감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권대표는 “현직 경찰 신분으로 강원대와 경북대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의 연수휴직기간이 2년인 사실, 인사혁신처가 발행한 공무원 인사지침상 로스쿨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은 가능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5에 의하면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사유와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현직경찰임을 밝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이를 기재하고 입학했다”면서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입학을 권유하고 이들 중 1인을 합격시켰다”고 전했다. 권대표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지검과 대구지검은 국립대 로스쿨에 경찰신분으로 입학한 이들에 대해 ‘로스쿨 입학을 위한 휴직은 금지된다’는 공무원 인사실무는 인사혁신처에서 간행한 인사법령 해설서로 공무원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면서 “로스쿨 입학전형위원 로스쿨 교수와 외부위촉위원에 대해서도 무혐의처분, 각하처분 등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대표는 “비록 경찰신분으로 국립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이 형사결과는 무혐의처분이 나왔지만,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들이 경찰청 내에서 자체 징계를 받았고, 입학생들이 공무원 인사실무 지침 등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기소개서에 이를 기재하고 입학한 점, 로스쿨 입학과 수학 도중 교대근무 등의 편의를 위하여 동료들을 희생시킨 점 등에서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강원대 로스쿨 교수들은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 공무원인사지침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입학을 권유, 합격시켰다는 점에서 로스쿨 입시가 공정하지 않다는 또 다른 선례를 남긴 것이다”고 주장했다. 권대표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연수휴직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인사혁신처에서 간행한 인사법령 해설서인 공무원 인사실무에는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은 가능하지 않다고 규정되어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 현직 경찰관이 총 1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사준모는 서울대와 고려대 등 사립로스쿨에 입학한 이들과 이들을 입학시킨 로스쿨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였다. 또한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등 국립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들을 입학시킨 교수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각각 형사고발한 바 있다. 한편, 경찰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A씨는 “(본인이 로스쿨을)입학할 당시에는 상당수의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재직 중 로스쿨에 진학하여 교대부서에 근무하면서 비번 또는 유연근무 등을 활용하거나 연수휴직,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로스쿨을 졸업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면접관인 교수도 다른 로스쿨에서도 현직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육아휴직, 대학원 휴직 등을 이용하여 로스쿨에 다니거나 교육기관에 근무하며 유연근무 등을 이용하여 다니고 있다는 말을 해주기도 하는 등 강원대 로스쿨측에서는 현직경찰공무원이 입학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밝혔다. 다양한 전공자들을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이, 현직 경찰관 등 법학전공자들에겐 법을 어겨가며 진학해야하는 제도로 되어있다. 하루속히 이들을 위한 예비시험, 방통대 로스쿨, 야간로스쿨, 법학사를 위한 단기로스쿨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정뉴스) 현직 경찰의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에 대한 경찰청내의 추가징계 및 국립로스쿨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공개하였다.   정보공개일인 작년 10월 23일 기준으로 경찰청이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 중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아 추가로 자체 징계한 이들은 모두 7명으로 밝혀졌다. 이들 7명 중 6명이 경찰고위직인 경감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5명은 감봉처분을 받았으며, 1명은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나머지 1인은 불문경고처분을 받았다.   사준모 대표 권민식 씨(이하 권대표)는 “이로써 2015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39명 외에 더 많은 로스쿨 부정입학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당시 감사원 감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권대표는 “현직 경찰 신분으로 강원대와 경북대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의 연수휴직기간이 2년인 사실, 인사혁신처가 발행한 공무원 인사지침상 로스쿨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은 가능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5에 의하면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사유와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현직경찰임을 밝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이를 기재하고 입학했다”면서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입학을 권유하고 이들 중 1인을 합격시켰다”고 전했다.   권대표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지검과 대구지검은 국립대 로스쿨에 경찰신분으로 입학한 이들에 대해 ‘로스쿨 입학을 위한 휴직은 금지된다’는 공무원 인사실무는 인사혁신처에서 간행한 인사법령 해설서로 공무원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면서 “로스쿨 입학전형위원 로스쿨 교수와 외부위촉위원에 대해서도 무혐의처분, 각하처분 등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대표는 “비록 경찰신분으로 국립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이 형사결과는 무혐의처분이 나왔지만,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들이 경찰청 내에서 자체 징계를 받았고, 입학생들이 공무원 인사실무 지침 등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기소개서에 이를 기재하고 입학한 점, 로스쿨 입학과 수학 도중 교대근무 등의 편의를 위하여 동료들을 희생시킨 점 등에서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강원대 로스쿨 교수들은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 공무원인사지침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입학을 권유, 합격시켰다는 점에서 로스쿨 입시가 공정하지 않다는 또 다른 선례를 남긴 것이다”고 주장했다.   권대표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연수휴직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인사혁신처에서 간행한 인사법령 해설서인 공무원 인사실무에는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은 가능하지 않다고 규정되어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 현직 경찰관이 총 1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사준모는 서울대와 고려대 등 사립로스쿨에 입학한 이들과 이들을 입학시킨 로스쿨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였다. 또한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등 국립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들을 입학시킨 교수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각각 형사고발한 바 있다.   한편, 경찰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A씨는 “(본인이 로스쿨을)입학할 당시에는 상당수의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재직 중 로스쿨에 진학하여 교대부서에 근무하면서 비번 또는 유연근무 등을 활용하거나 연수휴직,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로스쿨을 졸업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면접관인 교수도 다른 로스쿨에서도 현직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육아휴직, 대학원 휴직 등을 이용하여 로스쿨에 다니거나 교육기관에 근무하며 유연근무 등을 이용하여 다니고 있다는 말을 해주기도 하는 등 강원대 로스쿨측에서는 현직경찰공무원이 입학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밝혔다.   다양한 전공자들을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이, 현직 경찰관 등 법학전공자들에겐 법을 어겨가며 진학해야하는 제도로 되어있다. 하루속히 이들을 위한 예비시험, 방통대 로스쿨, 야간로스쿨, 법학사를 위한 단기로스쿨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정뉴스=김동영 기자)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사법적폐 청산, 사법개혁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교수는 "과도한 재판의 독립이 사법적폐의 핵심이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교수는 위선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사법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신 교수는 "국민들은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같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면서 "국민들은 오직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그렇게함으로써만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의 독립, 재판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주장하면, 법원의 관료적 독재화, 나아가 법관의 부패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것은 세계의 법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그래서 사법의 독립과 함께 사법의 책임을 공정한 재판 실현의 양대 축으로 들고 있는 것이 세계법학계의 조류다"면서 "사법농단 사태의 수사는 새로운 사법부의 구성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만약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영장기각이 사법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사법의 책임을 망각하는 지극히 조직이기주의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교수는 "사법부가 항상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지만, 법관의 양심이 어디에 있느냐"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신교수는"로스쿨은 이상은 좋지만 이상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한국의 로스쿨은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다"고 비판했다.양승태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관련해서는 "양승태씨 입장에서는 과거에 해왔던 대로 했을 뿐인데 무슨 잘못이냐면서 항변할 수 있다"면서 "한국 사법부가 조직이기주의에빠져있다"고 비판했다. 해결책으로신교수는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고전했다. 끝으로 신교수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대한민국이 오길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영원한 내부고발자로 잘 알려진 신 교수는 지난 9월 20일 자신이 사법피해자가 되어 겪은 재판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담아낸 책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 영원한 내부고발자의 고백>을 출간하기도 했다. (청정뉴스=김동영 기자)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사법적폐 청산, 사법개혁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nbsp; 신 교수는 "과도한 재판의 독립이 사법적폐의 핵심이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고 전했다.&nbsp; 아울러 신교수는 위선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사법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nbsp; 신 교수는 "국민들은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같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면서 "국민들은 오직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그렇게함으로써만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nbsp; 이어 "사법의 독립, 재판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주장하면, 법원의 관료적 독재화, 나아가 법관의 부패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것은 세계의 법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nbsp; 신 교수는 "그래서 사법의 독립과 함께 사법의 책임을 공정한 재판 실현의 양대 축으로 들고 있는 것이 세계법학계의 조류다"면서 "사법농단 사태의 수사는 새로운 사법부의 구성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고 전했다. &nbsp; 이어 "그러나 만약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영장기각이 사법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사법의 책임을 망각하는 지극히 조직이기주의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nbsp; 또한 신교수는 "사법부가 항상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지만, 법관의 양심이 어디에 있느냐"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nbsp; 그리고 신교수는&nbsp;"로스쿨은 이상은 좋지만 이상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nbsp;"한국의 로스쿨은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다"고 비판했다.양승태&nbsp;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관련해서는 "양승태&nbsp;씨 입장에서는 과거에 해왔던 대로 했을 뿐인데 무슨 잘못이냐면서 항변할 수 있다"면서 "한국 사법부가 조직이기주의에&nbsp;빠져있다"고 비판했다. 해결책으로&nbsp;신교수는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고&nbsp;전했다. &nbsp; 끝으로 신교수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nbsp;대한민국이 오길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nbsp; 한편 영원한 내부고발자로 잘 알려진 신 교수는 지난 9월 20일 자신이 사법피해자가 되어 겪은 재판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담아낸 책 &lt;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 영원한 내부고발자의 고백&gt;을 출간하기도 했다.

리벤지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 사진 또는 영상"을 의미한다. 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 최모(27)씨 간 폭행사건이 성관계 동영상 협박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리벤지포르노 징역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기사가 뭔줄 아냐"면서 "리벤지포르노 유포한 대학생 징역6개월 집행유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최**을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에 보내달라"면서 "가벼운 징역이나 벌금처벌은 거부하며 찍었다가 지웠어도 징역에 보내달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또한 "리벤지포르노 처벌의 법정형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비위행위나 편법행위, 비리에 관련해서는 열심히 나서지 않으면서, 기득권층에 해가 되지 않는 부분만 앞장 서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에 대해 다소 냉소적인 시각을 보이는 의견도 있었다. 리벤지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 사진 또는 영상"을 의미한다. 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 최모(27)씨 간 폭행사건이 성관계 동영상 협박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nbsp; &nbsp;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리벤지포르노 징역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기사가 뭔줄 아냐"면서 "리벤지포르노 유포한 대학생 징역6개월 집행유예다"고 말했다. &nbsp; 그러면서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최**을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에 보내달라"면서 "가벼운 징역이나 벌금처벌은 거부하며 찍었다가 지웠어도 징역에 보내달라"고 적었다. &nbsp;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또한 "리벤지포르노 처벌의 법정형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nbsp; 한편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비위행위나 편법행위, 비리에 관련해서는 열심히 나서지 않으면서, 기득권층에 해가 되지 않는 부분만 앞장 서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에 대해 다소 냉소적인 시각을 보이는 의견도 있었다. &nbsp; &nbsp;

[청정뉴스=서울] 사법시험 부활을 위한 헌법소원(2018헌마330)의 청구인들이 쉘터홈페이지(http://systemz.woobi.co.kr)에 청구이유보충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들은 "청구이유보충서를 정보교류를 위해 공개한다"면서 "정보공유와 소통으로 사시부활움직임이 다시 지속되서 공정사회와 사법정의가 꽃피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다" 등의 훈훈한 반응 이에 우리 신문에서는 그들이 공개한 청구이유보충서 전문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다음은 그 청구이유보충서 전문 청구이유 보충서사건번호: 2018헌마330목차1. 공무원 시험에서 학력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국회통과 배경과 적용범위. 2.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선발을 위한 법령들 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공무원시험 구체적인 법령들의 비교3.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사회권)으로는 실력주의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1. 공무원 시험에서 학력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국회통과 배경과 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학술연구직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에서 학력제한을 하지 못하는 학력철폐 조항이며 재판연구원 선발과 판검사 임용시험에도 적용되는 일반조항입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상태에서 로스쿨 석사학위소지자들만 대상으로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선발시험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취지를 위반합니다. 한국은 1972년까지 공무원 시험에 학력제한을 했고 1972년에 공무원시험(사법시험포함)에 학력이 철폐되었지만 면접에서 학력차별 때문에 탈락한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2005년부터는 공무원시험 응시원서에 학력기재 란을 삭제했습니다. 1972년에 정부에서 학력철폐를 했지만 국가공무원법 제36조에서 학력, 경력, 연령제한을 대통령령과 대법원규칙 등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2008년까지는 학력제한 근거가 존재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학력, 경력, 연령차별 근거였던 국가공무원법 제36조 개정안을 2007년 7월에 안명옥 의원이 발의했고 2008년 2월26일에 압도적 찬성으로 학력, 경력, 연령차별을 철폐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948년 국가공무원법 제정이후 한국헌정사의 학력철폐를 위한 노력은 장장 60년만인 2008년에 달성되었습니다. 안명옥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응시하지 못하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04년 국회의원이 된 후에 국가공무원법 제36조에 대한 연구와 법안발의가 진행되었고 연령과 함께 학력차별 근거도 함께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 개정안이 2008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차별철폐에 열광하는 국민들의 반응은 당시 신문기사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안명옥 세 글자를 평생 기억할 것이며 겸허한 마음으로 세상에 보답하겠다"(ID jtms81),"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실천해줘서 고맙다"는 수험생들의 방문이 쇄도하고 있다.“신문기사 링크.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4박모씨는 “아기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직접 찾아가 감사말씀 못 드린다는게 죄송스럽다. 의원님은 나의 희망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박모씨는 안의원을 “행동하는 양심”이라 표현하며 법안 추진에 고마움을 답했고, 이모씨는 “늦게 철들어 9급 공무원 공부하다 인생이 망가질 뻔한 자식을 둔 부모님께 전화걸어 울었다. 피가 튀는 치열함이 있겠지만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했다. 신문기사 원문 링크http://www.seoulgosi.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6659법안발의 관련 신문기사 링크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99한국의 국가공무원법은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했고 한국과 일본은 사립 대학교 비중이 80퍼센트로 세계최고로 기형적인 구조이며 비슷한 문화적 배경이 존재하므로 한국과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법리분석입니다.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은 제2조 제5항에서 일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범위를 일반직에만 적용하고 특별 직(재판관 및 재판소 직원, 국회직원 등)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한국의 국가공무원법은 제3조 적용범위에서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기본법(일반법. 총칙)이며 법제처와 인사혁신처 등 관련기관의 유권해석도 판검사와 재판연구원 선발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방공무원법에도 국가공무원법의 일반조항들과 기본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대부분 관련 특별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국가공무원법에 보조를 맞추어 함께 제출합니다. 일본은 인사원이 독립기관이고 일본 국가공무원법은 일반직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본 국가공무원법의 일반조항들과 일반적인 법리들은 다른 공무원법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공무원법의 총칙에 해당)이기 때문에 일본 판검사 선발시험인 사법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습니다.일본 국가공무원법에 명시적으로 학력제한 금지조항이 없지만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학력특혜가 존재했고(제국주의 시대 당시에도 학력불문 공무원시험 응시가능 했고, 단지 대학졸업자에게 시험응시 없이 특혜로 공직진출기회부여)일본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학력특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학력제한을 하려면 국가공무원법에 학력제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학력제한 근거가 없습니다. 일본이 패전이후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원동력과 구시대적 문벌타파의 일등공신이 우수한 관료들을 공정경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학력철폐제도라는 극찬들이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제28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로스쿨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만 시험응시기회를 주고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더구나 시험공고만으로 로스쿨 석사학위소지자에게만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임용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도 위반합니다. 그러므로 사법시험이 존속되어서 헌법위반을 치유해야 합니다. 안명옥 의원의 국가공무원법 제36조, 학력, 경력, 연령차별폐지 발의내용- 출처: 국회 홈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은 제36조에서 응시자격으로 “연령” 을 열거함으로써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영’) 제16조 및 별표 4에 의한 연령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음. 영 제16조 및 별표 4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선권고를 받은바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직차16, “국가공무원을 모집채용함에 있어 9급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28세이하로 제한하여 2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합리한 나이차별에 해당”), 내용적 부당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이 제기되었음(헌재 2006.5.25. 2005헌마11등, 기각의견 4인대 헌법불합치ㆍ위헌의견 5인으로 위헌의견이 우세하였으나 6인이 되지 못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각하였음). 외국의 경우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고용에 있어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노동부는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임.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은 금지됨. 또한 정부는 2007년 4월 11일「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침」을 시달하여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의 연령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시킨바 있음.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정부만이 유일하게 연령에 의한 차별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영 제16조 및 별표4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 제36조의 “연령”을 삭제하여 합리적 근거없는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시킴으로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제한이라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 더불어 동 조에서 같이 열거하고 있는 “학력” 또한 영 제17조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규정도 경력에 포함될 수 있어 “학력”을 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연령”을 삭제함(안 제36조).국회 홈페이지 링크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0Y7B0G7D1Q6E1M7B2H4P0S1X9F2C22.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선발을 위한 근거 법령들이 존재하지 않고 시험공고와 내부관행만으로 획일화됩니다. 헌법재판소의 2016 헌마713판결에 의하면 변호사 시험법은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이므로 현재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선발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시험공고만으로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시험과목과 합격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법령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획일화로 인한 법률유보 원칙위반문제가 헌법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존속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제37조는 시험응시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험응시자격과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이며 공무담임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절차이므로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선발시험 응시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해야 하고 사법시험이 존속되어서 법률유보 원칙위반의 문제를 치유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시험응시자격과 시험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조차 없이 진행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공무담임권의 핵심가치 마저 형해화 되므로 사법시험의 존속으로 법률유보 원칙위반을 치유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 임용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시험절차에 관한 상세한 법령들이 존재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8902호)제9조 교사의 신규채용응시자격11조3 응시자격11조 공개전형의 방법4조의 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 (교육부령 제44호)제7조 시험의 방법제8조 시험방법8조 시험과목. 배점 비율17조 합격자 결정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도 존재합니다.2008년과 2009년에 국회에서 변호사 시험법 심사 당시 변호사 시험법은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도 변호사 시험법은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반복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사법시험법 제1조에서 사법시험은 판검사 임용시험 이라고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법시험법이 존속되어야만 법률유보 원칙 위반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선발시험 근거법령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며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특정직 공무원 경우(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국가정보원.경찰.소방.외무)전부 시험절차에 관한 상세한 법령들이 존재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행정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근거법령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029호)제5조 시험의 방법제6조 시험의 단계제7조 시험과목제17조 학력제한 금지* 군무원 선발시험 근거 법령군무원 인사법(법률 제14420호)제7조(신규 채용) ①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제9조: 응시자격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29호 )제15조: 시험방법.과목제16조: 시험출제수준제24조: 응시자격군무원 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56호)제14조(시험의 실시 방법제15조(시험과목 등)제16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 군인 선발시험 근거 법령군인사법(법률 제15345호) 제9조.공개경쟁시험군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52호) 제8조: 시험응시자격제9조: 시험종류제9조의2: 시험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군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55호) 제6조: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시험응시자격)제8조: 임용시험의 공고* 국가정보원직원 선발시험 근거법령국가정보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제9조 신규채용시험제3조 공채시험제3조의 2 응시연령제13조 시험의 실시방법제9조2항 신규채용 시험과목별표4. 별표5* 경찰공무원 선발시험 근거법령경찰공무원법(법률 제14876호)제8조 신규채용제15조 시험실시기관 및 시험응시자격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9018호) 제35조 시험의 방법제36조 시험의 구분제39조 시험의 응시연령제40조의 2 시험응시자격의 예외제41조 시험과목제42조 출제수준제43조 시험의 합격결정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503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1호* 소방공무원 선발시험근거 법령소방공무원법(법률 제14877호) 제6조: 신규채용제6조의 2: 시험 또는 임용방해제9조: 시험실시기간제10조: 응시자격 및 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929호) 제36조: 시험의 방법제37조: 시험의 구분제43조: 시험응시연령제44조: 시험과목제45조: 시험출제수준제46조: 시험의 합격결정제46조의 2: 선택과목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1172호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국민안전처 예규 제79호* 교육공무원 선발시험 근거법령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902호)제9조: 교사의 신규채용.응시자격 제11조3 : 응시자격제11조: 공개전형의 방법제4조의 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교육부령 제44호제7조: 시험의 방법제8조: 시험방법제8조: 시험과목. 배점 비율제17조: 합격자 결정교원자격 검정령: 대통령령 제28521호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36호* 국가정보원 직원 선발시험 근거법령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제3조: 공채시험제3조의 2: 응시연령제9조: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시험과목 등제13조: 시험의 실시방법* 법원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 근거법령법원공무원 규칙(대법원 규칙 제2557호)제11조: 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제12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결정제19조부터 24조: 경력쟁경채용시험제54조 시험실시제57조 시험방법제58조 채용시험의 공고제59조 시험의 단계및 최종합격결정제60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제60조의 3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제61조 출제수준제66조 응시수수료* 국회의 경력직 공무원 임용시험 근거법령국회인사규칙(국회규칙 제180호)제10조: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제2장 신규채용(제15조부터 제23조의 5까지)제3절 시험 24조부터 26조 까지 * 국회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근거법령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국회규정 제494호)제5조 시험의 방법제6조 시험의 단계제7조 시험과목제8조 출제수준제11조 학력에 의한 응시자격제한 금지제18조 시험의 합격결정제20조 입법고등고시방법제21조 6급 이하 및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제22조 특별채용시험방법위의 사례들처럼 선거 직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 임용은 시험에 관한 근거법령들이 존재하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임용시험에 관한 근거법령들이 존재하지 않고 시험공고와 내부관행만으로 응시자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등이 진행되어서 법률유보 원칙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이고 사법시험법 제1조에서 판검사 선발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시험법이 사라지면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임용선발시험에 관한 근거법령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시험공고만으로 진행되므로 사법시험법이 존치되어야 이러한 헌법적 결함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3.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사회권)으로는 실력주의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변호사 등 고위직과 수준 높은 전문직에 해당하는 직업은 엄격한 실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선발을 확대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실력주의를 버리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의 4)및 법원공무원규칙(제60조의 3)은 저소득층에 대한 선발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위공무원이 아니라 9급공무원에만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소득층에게 장학금 지원만으로는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기회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처럼 세계최고 수준의 사교육비와 세계유일의 80퍼센트의 사립대학교의 비중에, 경제력이 약한 국가가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장학금이라는 사회권과 융합하는 실험은 세계최초의 실험이고 너무나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존치시킨 후에 수십 년 이상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점이 없을 때 일반화해야 합니다. 한국보다 경제력이 좋은 일본도 예비시험과 장학금만으로 사회취약 층에 대한 기회 보장이 미흡해서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생활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학원 독점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역사적 배경은 천문학적 규모의 장학금과 생활비뿐만 아니라 교재비까지 지원하게 된 제대군인 원호 법 때문입니다. 로스쿨이 없는 지역의 국민들은 로스쿨이 설치된 지역으로 유학을 해야 하고 자취비용과 이사비용 등을 감당하기 힘들며 정부의 장학금 지원은 로스쿨 입학이후의 문제이며 로스쿨 입시준비단계에서 심각한 경제적인 장벽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법시험지원자에 비하여 로스쿨 지원자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로스쿨이 현실에서 경제력 장벽과 나이차별 장벽 등 이 심각하게 존재하므로 변호사시험 선발인원이 1600명으로 많이 증가 했지만 리트응시자수가 9천명내외로 사법시험 응시자에 비하여 응시자수가 대폭 줄었고 이것은 실력주의에 의한 정당한 장벽이 결코 이닙니다. 사법시험 1000명 선발당시 사법시험 응시자가 17000명에서 2만명이 넘었고 사법시험을 변호사 선발인원만큼 1600명으로 늘리면 응시자수가 더 증가할 것이지만 변호사 시험은 선발인원을 1600명으로 증가시켰지만 리트 응시자수가 9천명 내외라는 것은 로스쿨의 나이차별과 경제력 차별이 현실에서 심각한 장벽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리트응시자수의 급격한 감소는 실력주의나 경제상황의 호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제력과 나이차별 등 기본권침해의 장벽의 결과입니다. 미국이 대학원 독점로스쿨이 가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생활비와 교재비와 장학금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GI권리장전(Government Issue Bills of Rights; Servicemen's Readjustment Act of 1944)을 통해서 엄청난 규모의 퇴역군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60년 이상이나 천문학적 규모의 학비와 생활비 지원이 이어졌습니다)미국 정부가 로스쿨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교재와 생활비 전반에 대해 지불했으며 한국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퇴역군인들이라도 하버드나 예일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그래서 퇴역군인들이 1947년 하버드 졸업생의 90퍼센트 이상을 구성했습니다. 참고도서: 미국법의 역사 789페이지. 저자:로렌스 M.프리드만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록펠러와 카네기와 포드 등 민간의 거대기업들도 대학지원에 천문학적 규모를 쏟아 부어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등록금 전액면제와 생활비 지원 등을 했고 로스쿨 지원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한국정부가 로스쿨 장학금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한 규모이며 경제적 약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너무나 초라한 규모입니다. 1944년의 미국의 제대군인 원호법은 1천5백만명의 제대군인 중 780만명에게 대학과 대학원 장학금을 주었고 1956년 연방정부가 마지막 지원을 할 때는 1952년 달러가치로 145억불에 달했으며 미국역사상 전례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개인에 대한 교육투자였습니다. 참고논문: 미국의 대학교육 과거와 현재 1636-2008. 저자: 김성복미국의 천문학적인 제대군인 지원으로 인하여 로스쿨 지원자가 폭증하자 주 입법부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았다"는 자신들의 관심을 마침내 포기하고 전국적으로 로스쿨 입학자격과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장벽을 대폭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참고자료: 미국법의 역사와 문화 473페이지. 저자: 커미트 홀. 피터 카스텐한국정부는 2018년에는 로스쿨 입시에서 사회취약계층 특별전형을 7퍼센트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2018년 리트응시자 중에 리트응시료전액면제되는 사회취약계층은 3퍼센트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실력주의가 본질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법조인 선발에 사회권 적용을 일반화하는 것은 부작용과 위험성이 크고 물질적 지원에 대한 허점들도 곳곳에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아무리 규모가 큰 국가적 규모의 장학금 지원이 있어도 결국은 실력주의를 왜곡하고 심각한 차별을 만들어 낼수 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판정과 차 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을 위한 행정조사에 기본적으로 한달이상 걸립니다. 마치 선거권 부여 여부를 한달이상의 행정조사를 통해 결정한다면 상식에 맞지 않듯이 본인이 사회취약 층으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존재하는 지는 본인도 모르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들과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세밀하고 광범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공무담임권의 의사형성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초생활 수급자 판정은 본인의 사정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들의 재산과 소득에 의해 결정되므로 본인도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구원과 부양의무자들의 재산과 소득이 많아서 기초생활 수급자 판정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양의무자들인 가족들이 로스쿨진학을 반대한다면 로스쿨 진학을 원하는 본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의 의사에 의하여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문화가 한국에서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사회권과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융합하는 실험은 비현실적이고 헌법 원리에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존재이유는 가부장적 문화를 타파하고 국가가 보편적인 기회를 국민들에게 부여하기 위함인데 사회권과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융합은 헌법적 가치가 가부장적인 폐습에 의해 퇴색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독일처럼 사회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제도를 통해서 대학교 무상교육과 생활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사교육비와 사립 대학교 비중이 세계최고 수준인 나라에서 특수한 사회권(장학금)으로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초생활 수급자 판정과정을 보면 담당공무원들은 신청자들을 일단 부정수급자로 간주하고 범죄자에 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세밀한 계좌추적과 재산조사와 가정방문 조사가 행해지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회복지국가의 경험이 없는 한국의 문화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복지공무원들도 그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무시할 정도의 사회적 분위가 있어서 성실한 국민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꺼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자제도는 형식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수급과 편법에 능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부정수급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일부 작은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의 수준 높은 준법정신과 정직함이 없이는 사회복지제도가 실패했고 성공하기 힘듭니다. 한마을 전체가 부정수급자일 정도로 충격적인 그리스의 천문학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수급사례는 사회복지 국가가 국민들의 수준 높은 준법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장학금(사회권)과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융합은 현실에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하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만 실력주의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nbsp; [청정뉴스=서울] 사법시험 부활을 위한 헌법소원(2018헌마330)의 청구인들이 쉘터홈페이지(http://systemz.woobi.co.kr)에 청구이유보충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nbsp; 이들은 "청구이유보충서를 정보교류를 위해 공개한다"면서 "정보공유와 소통으로 사시부활움직임이 다시 지속되서 공정사회와 사법정의가 꽃피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nbsp;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다" 등의 훈훈한 반응 &nbsp; 이에 우리 신문에서는 그들이 공개한 청구이유보충서 전문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nbsp; 다음은 그 청구이유보충서 전문 &nbsp; 청구이유 보충서사건번호: 2018헌마330목차1. 공무원 시험에서 학력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국회통과 배경과 적용범위. 2.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선발을 위한 법령들 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공무원시험 구체적인 법령들의 비교3.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사회권)으로는 실력주의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1. 공무원 시험에서 학력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국회통과 배경과 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학술연구직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에서 학력제한을 하지 못하는 학력철폐 조항이며 재판연구원 선발과 판검사 임용시험에도 적용되는 일반조항입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상태에서 로스쿨 석사학위소지자들만 대상으로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선발시험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취지를 위반합니다. 한국은 1972년까지 공무원 시험에 학력제한을 했고 1972년에 공무원시험(사법시험포함)에 학력이 철폐되었지만 면접에서 학력차별 때문에 탈락한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2005년부터는 공무원시험 응시원서에 학력기재 란을 삭제했습니다. 1972년에 정부에서 학력철폐를 했지만 국가공무원법 제36조에서 학력, 경력, 연령제한을 대통령령과 대법원규칙 등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2008년까지는 학력제한 근거가 존재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학력, 경력, 연령차별 근거였던 국가공무원법 제36조 개정안을 2007년 7월에 안명옥 의원이 발의했고 2008년 2월26일에 압도적 찬성으로 학력, 경력, 연령차별을 철폐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948년 국가공무원법 제정이후 한국헌정사의 학력철폐를 위한 노력은 장장 60년만인 2008년에 달성되었습니다. 안명옥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응시하지 못하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04년 국회의원이 된 후에 국가공무원법 제36조에 대한 연구와 법안발의가 진행되었고 연령과 함께 학력차별 근거도 함께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 개정안이 2008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차별철폐에 열광하는 국민들의 반응은 당시 신문기사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안명옥 세 글자를 평생 기억할 것이며 겸허한 마음으로 세상에 보답하겠다"(ID jtms81),"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실천해줘서 고맙다"는 수험생들의 방문이 쇄도하고 있다.“신문기사 링크.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4박모씨는 “아기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직접 찾아가 감사말씀 못 드린다는게 죄송스럽다. 의원님은 나의 희망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박모씨는 안의원을 “행동하는 양심”이라 표현하며 법안 추진에 고마움을 답했고, 이모씨는 “늦게 철들어 9급 공무원 공부하다 인생이 망가질 뻔한 자식을 둔 부모님께 전화걸어 울었다. 피가 튀는 치열함이 있겠지만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했다. 신문기사 원문 링크http://www.seoulgosi.net/bbs/board.php?bo_table=news&amp;wr_id=26659법안발의 관련 신문기사 링크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99한국의 국가공무원법은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했고 한국과 일본은 사립 대학교 비중이 80퍼센트로 세계최고로 기형적인 구조이며 비슷한 문화적 배경이 존재하므로 한국과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법리분석입니다.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은 제2조 제5항에서 일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범위를 일반직에만 적용하고 특별 직(재판관 및 재판소 직원, 국회직원 등)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한국의 국가공무원법은 제3조 적용범위에서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기본법(일반법. 총칙)이며 법제처와 인사혁신처 등 관련기관의 유권해석도 판검사와 재판연구원 선발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방공무원법에도 국가공무원법의 일반조항들과 기본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대부분 관련 특별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국가공무원법에 보조를 맞추어 함께 제출합니다. 일본은 인사원이 독립기관이고 일본 국가공무원법은 일반직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본 국가공무원법의 일반조항들과 일반적인 법리들은 다른 공무원법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공무원법의 총칙에 해당)이기 때문에 일본 판검사 선발시험인 사법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습니다.일본 국가공무원법에 명시적으로 학력제한 금지조항이 없지만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학력특혜가 존재했고(제국주의 시대 당시에도 학력불문 공무원시험 응시가능 했고, 단지 대학졸업자에게 시험응시 없이 특혜로 공직진출기회부여)일본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학력특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학력제한을 하려면 국가공무원법에 학력제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학력제한 근거가 없습니다. 일본이 패전이후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원동력과 구시대적 문벌타파의 일등공신이 우수한 관료들을 공정경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학력철폐제도라는 극찬들이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제28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로스쿨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만 시험응시기회를 주고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더구나 시험공고만으로 로스쿨 석사학위소지자에게만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임용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도 위반합니다. 그러므로 사법시험이 존속되어서 헌법위반을 치유해야 합니다. 안명옥 의원의 국가공무원법 제36조, 학력, 경력, 연령차별폐지 발의내용- 출처: 국회 홈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은 제36조에서 응시자격으로 “연령” 을 열거함으로써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영’) 제16조 및 별표 4에 의한 연령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음. 영 제16조 및 별표 4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선권고를 받은바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직차16, “국가공무원을 모집채용함에 있어 9급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28세이하로 제한하여 2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합리한 나이차별에 해당”), 내용적 부당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이 제기되었음(헌재 2006.5.25. 2005헌마11등, 기각의견 4인대 헌법불합치ㆍ위헌의견 5인으로 위헌의견이 우세하였으나 6인이 되지 못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각하였음). 외국의 경우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고용에 있어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노동부는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임.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은 금지됨. 또한 정부는 2007년 4월 11일「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침」을 시달하여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의 연령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시킨바 있음.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정부만이 유일하게 연령에 의한 차별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영 제16조 및 별표4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 제36조의 “연령”을 삭제하여 합리적 근거없는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시킴으로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제한이라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 더불어 동 조에서 같이 열거하고 있는 “학력” 또한 영 제17조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규정도 경력에 포함될 수 있어 “학력”을 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연령”을 삭제함(안 제36조).국회 홈페이지 링크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0Y7B0G7D1Q6E1M7B2H4P0S1X9F2C22.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선발을 위한 근거 법령들이 존재하지 않고 시험공고와 내부관행만으로 획일화됩니다. 헌법재판소의 2016 헌마713판결에 의하면 변호사 시험법은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이므로 현재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선발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시험공고만으로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시험과목과 합격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법령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획일화로 인한 법률유보 원칙위반문제가 헌법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존속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제37조는 시험응시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험응시자격과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이며 공무담임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절차이므로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선발시험 응시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해야 하고 사법시험이 존속되어서 법률유보 원칙위반의 문제를 치유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시험응시자격과 시험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조차 없이 진행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공무담임권의 핵심가치 마저 형해화 되므로 사법시험의 존속으로 법률유보 원칙위반을 치유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 임용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시험절차에 관한 상세한 법령들이 존재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8902호)제9조 교사의 신규채용응시자격11조3 응시자격11조 공개전형의 방법4조의 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 (교육부령 제44호)제7조 시험의 방법제8조 시험방법8조 시험과목. 배점 비율17조 합격자 결정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도 존재합니다.2008년과 2009년에 국회에서 변호사 시험법 심사 당시 변호사 시험법은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도 변호사 시험법은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반복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사법시험법 제1조에서 사법시험은 판검사 임용시험 이라고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법시험법이 존속되어야만 법률유보 원칙 위반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선발시험 근거법령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며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특정직 공무원 경우(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국가정보원.경찰.소방.외무)전부 시험절차에 관한 상세한 법령들이 존재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행정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근거법령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029호)제5조 시험의 방법제6조 시험의 단계제7조 시험과목제17조 학력제한 금지* 군무원 선발시험 근거 법령군무원 인사법(법률 제14420호)제7조(신규 채용) ①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제9조: 응시자격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29호 )제15조: 시험방법.과목제16조: 시험출제수준제24조: 응시자격군무원 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56호)제14조(시험의 실시 방법제15조(시험과목 등)제16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 군인 선발시험 근거 법령군인사법(법률 제15345호) 제9조.공개경쟁시험군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52호) 제8조: 시험응시자격제9조: 시험종류제9조의2: 시험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군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55호) 제6조: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시험응시자격)제8조: 임용시험의 공고* 국가정보원직원 선발시험 근거법령국가정보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제9조 신규채용시험제3조 공채시험제3조의 2 응시연령제13조 시험의 실시방법제9조2항 신규채용 시험과목별표4. 별표5* 경찰공무원 선발시험 근거법령경찰공무원법(법률 제14876호)제8조 신규채용제15조 시험실시기관 및 시험응시자격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9018호) 제35조 시험의 방법제36조 시험의 구분제39조 시험의 응시연령제40조의 2 시험응시자격의 예외제41조 시험과목제42조 출제수준제43조 시험의 합격결정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503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1호* 소방공무원 선발시험근거 법령소방공무원법(법률 제14877호) 제6조: 신규채용제6조의 2: 시험 또는 임용방해제9조: 시험실시기간제10조: 응시자격 및 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929호) 제36조: 시험의 방법제37조: 시험의 구분제43조: 시험응시연령제44조: 시험과목제45조: 시험출제수준제46조: 시험의 합격결정제46조의 2: 선택과목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1172호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국민안전처 예규 제79호* 교육공무원 선발시험 근거법령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902호)제9조: 교사의 신규채용.응시자격 제11조3 : 응시자격제11조: 공개전형의 방법제4조의 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교육부령 제44호제7조: 시험의 방법제8조: 시험방법제8조: 시험과목. 배점 비율제17조: 합격자 결정교원자격 검정령: 대통령령 제28521호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36호* 국가정보원 직원 선발시험 근거법령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제3조: 공채시험제3조의 2: 응시연령제9조: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시험과목 등제13조: 시험의 실시방법* 법원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 근거법령법원공무원 규칙(대법원 규칙 제2557호)제11조: 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제12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결정제19조부터 24조: 경력쟁경채용시험제54조 시험실시제57조 시험방법제58조 채용시험의 공고제59조 시험의 단계및 최종합격결정제60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제60조의 3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제61조 출제수준제66조 응시수수료* 국회의 경력직 공무원 임용시험 근거법령국회인사규칙(국회규칙 제180호)제10조: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제2장 신규채용(제15조부터 제23조의 5까지)제3절 시험 24조부터 26조 까지 * 국회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근거법령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국회규정 제494호)제5조 시험의 방법제6조 시험의 단계제7조 시험과목제8조 출제수준제11조 학력에 의한 응시자격제한 금지제18조 시험의 합격결정제20조 입법고등고시방법제21조 6급 이하 및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제22조 특별채용시험방법위의 사례들처럼 선거 직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 임용은 시험에 관한 근거법령들이 존재하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임용시험에 관한 근거법령들이 존재하지 않고 시험공고와 내부관행만으로 응시자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등이 진행되어서 법률유보 원칙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이고 사법시험법 제1조에서 판검사 선발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시험법이 사라지면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임용선발시험에 관한 근거법령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시험공고만으로 진행되므로 사법시험법이 존치되어야 이러한 헌법적 결함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3.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사회권)으로는 실력주의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변호사 등 고위직과 수준 높은 전문직에 해당하는 직업은 엄격한 실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선발을 확대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실력주의를 버리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의 4)및 법원공무원규칙(제60조의 3)은 저소득층에 대한 선발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위공무원이 아니라 9급공무원에만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소득층에게 장학금 지원만으로는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기회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처럼 세계최고 수준의 사교육비와 세계유일의 80퍼센트의 사립대학교의 비중에, 경제력이 약한 국가가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장학금이라는 사회권과 융합하는 실험은 세계최초의 실험이고 너무나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존치시킨 후에 수십 년 이상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점이 없을 때 일반화해야 합니다. 한국보다 경제력이 좋은 일본도 예비시험과 장학금만으로 사회취약 층에 대한 기회 보장이 미흡해서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생활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학원 독점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역사적 배경은 천문학적 규모의 장학금과 생활비뿐만 아니라 교재비까지 지원하게 된 제대군인 원호 법 때문입니다. 로스쿨이 없는 지역의 국민들은 로스쿨이 설치된 지역으로 유학을 해야 하고 자취비용과 이사비용 등을 감당하기 힘들며 정부의 장학금 지원은 로스쿨 입학이후의 문제이며 로스쿨 입시준비단계에서 심각한 경제적인 장벽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법시험지원자에 비하여 로스쿨 지원자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로스쿨이 현실에서 경제력 장벽과 나이차별 장벽 등 이 심각하게 존재하므로 변호사시험 선발인원이 1600명으로 많이 증가 했지만 리트응시자수가 9천명내외로 사법시험 응시자에 비하여 응시자수가 대폭 줄었고 이것은 실력주의에 의한 정당한 장벽이 결코 이닙니다. 사법시험 1000명 선발당시 사법시험 응시자가 17000명에서 2만명이 넘었고 사법시험을 변호사 선발인원만큼 1600명으로 늘리면 응시자수가 더 증가할 것이지만 변호사 시험은 선발인원을 1600명으로 증가시켰지만 리트 응시자수가 9천명 내외라는 것은 로스쿨의 나이차별과 경제력 차별이 현실에서 심각한 장벽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리트응시자수의 급격한 감소는 실력주의나 경제상황의 호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제력과 나이차별 등 기본권침해의 장벽의 결과입니다. 미국이 대학원 독점로스쿨이 가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생활비와 교재비와 장학금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GI권리장전(Government Issue Bills of Rights; Servicemen's Readjustment Act of 1944)을 통해서 엄청난 규모의 퇴역군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60년 이상이나 천문학적 규모의 학비와 생활비 지원이 이어졌습니다)미국 정부가 로스쿨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교재와 생활비 전반에 대해 지불했으며 한국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퇴역군인들이라도 하버드나 예일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그래서 퇴역군인들이 1947년 하버드 졸업생의 90퍼센트 이상을 구성했습니다. 참고도서: 미국법의 역사 789페이지. 저자:로렌스 M.프리드만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록펠러와 카네기와 포드 등 민간의 거대기업들도 대학지원에 천문학적 규모를 쏟아 부어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등록금 전액면제와 생활비 지원 등을 했고 로스쿨 지원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한국정부가 로스쿨 장학금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한 규모이며 경제적 약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너무나 초라한 규모입니다. 1944년의 미국의 제대군인 원호법은 1천5백만명의 제대군인 중 780만명에게 대학과 대학원 장학금을 주었고 1956년 연방정부가 마지막 지원을 할 때는 1952년 달러가치로 145억불에 달했으며 미국역사상 전례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개인에 대한 교육투자였습니다. 참고논문: 미국의 대학교육 과거와 현재 1636-2008. 저자: 김성복미국의 천문학적인 제대군인 지원으로 인하여 로스쿨 지원자가 폭증하자 주 입법부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았다"는 자신들의 관심을 마침내 포기하고 전국적으로 로스쿨 입학자격과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장벽을 대폭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참고자료: 미국법의 역사와 문화 473페이지. 저자: 커미트 홀. 피터 카스텐한국정부는 2018년에는 로스쿨 입시에서 사회취약계층 특별전형을 7퍼센트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2018년 리트응시자 중에 리트응시료전액면제되는 사회취약계층은 3퍼센트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실력주의가 본질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법조인 선발에 사회권 적용을 일반화하는 것은 부작용과 위험성이 크고 물질적 지원에 대한 허점들도 곳곳에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아무리 규모가 큰 국가적 규모의 장학금 지원이 있어도 결국은 실력주의를 왜곡하고 심각한 차별을 만들어 낼수 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판정과 차 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을 위한 행정조사에 기본적으로 한달이상 걸립니다. 마치 선거권 부여 여부를 한달이상의 행정조사를 통해 결정한다면 상식에 맞지 않듯이 본인이 사회취약 층으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존재하는 지는 본인도 모르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들과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세밀하고 광범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공무담임권의 의사형성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초생활 수급자 판정은 본인의 사정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들의 재산과 소득에 의해 결정되므로 본인도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구원과 부양의무자들의 재산과 소득이 많아서 기초생활 수급자 판정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양의무자들인 가족들이 로스쿨진학을 반대한다면 로스쿨 진학을 원하는 본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의 의사에 의하여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문화가 한국에서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사회권과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융합하는 실험은 비현실적이고 헌법 원리에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존재이유는 가부장적 문화를 타파하고 국가가 보편적인 기회를 국민들에게 부여하기 위함인데 사회권과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융합은 헌법적 가치가 가부장적인 폐습에 의해 퇴색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독일처럼 사회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제도를 통해서 대학교 무상교육과 생활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사교육비와 사립 대학교 비중이 세계최고 수준인 나라에서 특수한 사회권(장학금)으로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초생활 수급자 판정과정을 보면 담당공무원들은 신청자들을 일단 부정수급자로 간주하고 범죄자에 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세밀한 계좌추적과 재산조사와 가정방문 조사가 행해지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회복지국가의 경험이 없는 한국의 문화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복지공무원들도 그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무시할 정도의 사회적 분위가 있어서 성실한 국민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꺼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자제도는 형식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수급과 편법에 능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부정수급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일부 작은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의 수준 높은 준법정신과 정직함이 없이는 사회복지제도가 실패했고 성공하기 힘듭니다. 한마을 전체가 부정수급자일 정도로 충격적인 그리스의 천문학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수급사례는 사회복지 국가가 국민들의 수준 높은 준법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장학금(사회권)과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융합은 현실에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하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만 실력주의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청정뉴스=서울] 조국 민정수석의 법률신문 기고문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와 세계일보 기사 "조국 민정수석 '노무현, 독학으로 로스쿨 갔을 것'"을 접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 는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조국 민정수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다음과 반박문을 내놓았다. 1. 우리 모임은 현재 조국 교수가 속해있는 서울대 로스쿨과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울고법 제7행정부 (다) 2018누63176, 첫 변론기일 2018.11.01, 제1별관 306호 법정, 항소이유서는 원고측이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됨) 대립당사자의 관계에 있다. 위 기사에 실린 조국 교수가 인정하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로스쿨 제도를 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바이다. 2. 조국 교수는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것이 참여정부 시절 정치권, 법조계, 법학계 등의 사회적 합의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 도입 또는 기존 사법시험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경고한다. 가. 참여정부시절 로스쿨제도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빅딜로 인하여 법사위의 합의조차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된 정치적 야합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 당시에도 현행 로스쿨 제도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엄청난 반대여론이 존재했음에도 로스쿨을 참여정부의 법조개혁의 치적으로 만들고자 노무현 정부가 졸속으로 도입한 것이다. 나. 설령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세상에 영원불멸한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시대적 흐름과 국민여론 그리고 법조발전을 위하여 잘못된 정책은 전환 또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개선 또는 진화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진화라는 단어는 적절치 못하다. 3. 로스쿨 제도는 고시낭인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며 현행 로스쿨 제도 도입을 개선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 현행 로스쿨 제도는 3년의 대학원 과정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학력적 장벽으로 인하여 로스쿨에 입학지원을 하였으나 낙방하거나 더 좋은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법학적성시험(LEET 시험)과 영어시험 등에 매몰되어 법학공부에 전념할 수 없는 ‘리트 낭인’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켰다. 또한 로스쿨은 법학교육 정상화를 도입하였으나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하여 변호사시험에 낙방한 이들에게 붙여진 ‘변시낭인’이라는 오명에 대하여 조국 교수는 답해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학 교수이자 선배로서 후학들에게 낭인이라는 비하적 언어를 붙여 사회에서 낙인 찍고자 하는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다. 사시낭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모임의 구성원들이 조국 교수가 속해있는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하여 타 로스쿨과의 행정심판에서 이겼으며 서울대 로스쿨은 행정소송 제1심도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낭인 출신들도 다수가 사시를 포함하여 공무원 시험과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기업에 합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4. 로스쿨 제도가 개천의 용이 나는 사시제도에 대체하여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지금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지만 로스쿨시대 이전부터 사법시험으로 1년에 1천명씩 변호사를 배출하여 변호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 로스쿨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갑자기 개선된 것이 아니다. 나. 이미 로스쿨 내에선 1학년 때 좋은 로펌에 컨펌이 확정되면 법학공부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인맥과 배경을 가진 이들이 좋은 로펌에 취업할 확률이 높다는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미 법조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로스쿨 내에서 용으로 군림하는 이들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5. 조국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이 법조인이 됨으로서 제도 도입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주장한다. 가. 로스쿨출신이 다양한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이들을 선발했다는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많은 통계자료에 의해 로스쿨의 입시가 나이가 어리고 학벌이 좋은 자들 위주로 합격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간 서울대 로스쿨의 입학생 중 서울대 학부 출신자는 64.99%, 고려대, 연세대까지 합친 SKY출신의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은 무려 87.91%에 달한다. 나. 또한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선발한다던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4년간 입학생의 연령은 20대가 90%이상이었다. 29세 이상의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은 지난 4년간 6%도 되지 않는다. 입시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한다면 왜 이렇게 신입생들을 선발했는지 알 수 있을것이나 행정심판의 인용재결과 행정소송 제1심 각하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서울대 로스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기속되지만 법조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법을 위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대하여 조국 로스쿨 교수는 여기에 대한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6. 조국 교수는 참여정부시절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청와대 앞에서 사시준비생들이 시위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정책도입과 수정을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통해 국민들이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자신의 정치관과 일치하는 주장에만 귀 기울이고 반대되는 세력에 대하여는 귀를 닫는 자세가 아닐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 7. 마지막으로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로스쿨의 제도적 성과에 대하여 반박해 보겠다. 가. 고졸 출신에게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를 통해서 로스쿨에 입학하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것도 똑같이 돈과 시간이 들고, 수험생 개인 또는 가족의 자력에 기초하여 장기간 공부를 하는 사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로스쿨은 3년의 석사과정으로 야간 로스쿨이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 직장인이 생계유지를 한 채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없다. 나.조국 교수는 로스쿨 제도가 비용면에서 사시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주간으로 운영되는 로스쿨에서 3년간 전업학생으로 지낸다는 시간적 기회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사회취약계층을 7%로 늘린다고 해서, 사회취약계층보다 약간 더 살만한 서민들이 그 경제적비용과 기회비용을 감내하고 로스쿨에 서 법조인이 되기란 쉽지 않으며 설령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그 경제적 부담감을 사회에서 덜어내기란 사시보다 훨씬 더 어렵다. 다. 조국 교수는 블라인드 면접 및 선발규정을 제도화하였으므로 입학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서울대 로스쿨은 신입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입학정보조차 전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조국 교수는 이를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라. 또한 조국 교수는 로스쿨 도입으로 인하여 법학학문이 고사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학자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언급도 없다. 8. 올해로 로스쿨 도입 10년 현행 로스쿨 제도는 현대판음서제, 돈스쿨이라는 오명에 둘러쌓인 실패한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제도이다. 정치권은 조속히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를 도입하기를 바란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 &nbsp; [청정뉴스=서울] 조국 민정수석의 법률신문 기고문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와 세계일보 기사 "조국 민정수석 '노무현, 독학으로 로스쿨 갔을 것'"을 접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 는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조국 민정수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다음과 반박문을 내놓았다. &nbsp; 1. 우리 모임은 현재 조국 교수가 속해있는 서울대 로스쿨과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울고법 제7행정부 (다) 2018누63176, 첫 변론기일 2018.11.01, 제1별관 306호 법정, 항소이유서는 원고측이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됨) 대립당사자의 관계에 있다. 위 기사에 실린 조국 교수가 인정하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로스쿨 제도를 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바이다. &nbsp; 2. 조국 교수는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것이 참여정부 시절 정치권, 법조계, 법학계 등의 사회적 합의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 도입 또는 기존 사법시험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경고한다. &nbsp; &nbsp;가. 참여정부시절 로스쿨제도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빅딜로 인하여 법사위의 합의조차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된 정치적 야합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 당시에도 현행 로스쿨 제도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엄청난 반대여론이 존재했음에도 로스쿨을 참여정부의 법조개혁의 치적으로 만들고자 노무현 정부가 졸속으로 도입한 것이다. &nbsp; &nbsp;나. 설령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세상에 영원불멸한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시대적 흐름과 국민여론 그리고 법조발전을 위하여 잘못된 정책은 전환 또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개선 또는 진화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진화라는 단어는 적절치 못하다. &nbsp; 3. 로스쿨 제도는 고시낭인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며 현행 로스쿨 제도 도입을 개선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nbsp; &nbsp;가. 현행 로스쿨 제도는 3년의 대학원 과정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학력적 장벽으로 인하여 로스쿨에 입학지원을 하였으나 낙방하거나 더 좋은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법학적성시험(LEET 시험)과 영어시험 등에 매몰되어 법학공부에 전념할 수 없는 ‘리트 낭인’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켰다. 또한 로스쿨은 법학교육 정상화를 도입하였으나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하여 변호사시험에 낙방한 이들에게 붙여진 ‘변시낭인’이라는 오명에 대하여 조국 교수는 답해야 할 것이다. &nbsp; &nbsp;나. 또한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학 교수이자 선배로서 후학들에게 낭인이라는 비하적 언어를 붙여 사회에서 낙인 찍고자 하는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nbsp; &nbsp;다. 사시낭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모임의 구성원들이 조국 교수가 속해있는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하여 타 로스쿨과의 행정심판에서 이겼으며 서울대 로스쿨은 행정소송 제1심도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낭인 출신들도 다수가 사시를 포함하여 공무원 시험과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기업에 합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nbsp; 4. 로스쿨 제도가 개천의 용이 나는 사시제도에 대체하여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nbsp; 가. 지금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지만 로스쿨시대 이전부터 사법시험으로 1년에 1천명씩 변호사를 배출하여 변호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 로스쿨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갑자기 개선된 것이 아니다. &nbsp; &nbsp;나. 이미 로스쿨 내에선 1학년 때 좋은 로펌에 컨펌이 확정되면 법학공부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인맥과 배경을 가진 이들이 좋은 로펌에 취업할 확률이 높다는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미 법조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로스쿨 내에서 용으로 군림하는 이들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nbsp; 5. 조국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이 법조인이 됨으로서 제도 도입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주장한다. &nbsp; &nbsp;가. 로스쿨출신이 다양한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이들을 선발했다는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많은 통계자료에 의해 로스쿨의 입시가 나이가 어리고 학벌이 좋은 자들 위주로 합격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간 서울대 로스쿨의 입학생 중 서울대 학부 출신자는 64.99%, 고려대, 연세대까지 합친 SKY출신의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은 무려 87.91%에 달한다. &nbsp; &nbsp;나. 또한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선발한다던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4년간 입학생의 연령은 20대가 90%이상이었다. 29세 이상의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은 지난 4년간 6%도 되지 않는다. 입시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한다면 왜 이렇게 신입생들을 선발했는지 알 수 있을것이나 행정심판의 인용재결과 행정소송 제1심 각하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서울대 로스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기속되지만 법조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법을 위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대하여 조국 로스쿨 교수는 여기에 대한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nbsp; 6. 조국 교수는 참여정부시절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청와대 앞에서 사시준비생들이 시위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정책도입과 수정을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통해 국민들이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자신의 정치관과 일치하는 주장에만 귀 기울이고 반대되는 세력에 대하여는 귀를 닫는 자세가 아닐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 &nbsp; 7. 마지막으로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로스쿨의 제도적 성과에 대하여 반박해 보겠다. &nbsp; &nbsp;가. 고졸 출신에게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를 통해서 로스쿨에 입학하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것도 똑같이 돈과 시간이 들고, 수험생 개인 또는 가족의 자력에 기초하여 장기간 공부를 하는 사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로스쿨은 3년의 석사과정으로 야간 로스쿨이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 직장인이 생계유지를 한 채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없다. &nbsp; &nbsp;나.조국 교수는 로스쿨 제도가 비용면에서 사시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주간으로 운영되는 로스쿨에서 3년간 전업학생으로 지낸다는 시간적 기회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사회취약계층을 7%로 늘린다고 해서, 사회취약계층보다 약간 더 살만한 서민들이 그 경제적비용과 기회비용을 감내하고 로스쿨에 서 법조인이 되기란 쉽지 않으며 설령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그 경제적 부담감을 사회에서 덜어내기란 사시보다 훨씬 더 어렵다. &nbsp; &nbsp;다. 조국 교수는 블라인드 면접 및 선발규정을 제도화하였으므로 입학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서울대 로스쿨은 신입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입학정보조차 전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조국 교수는 이를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nbsp; &nbsp;라. 또한 조국 교수는 로스쿨 도입으로 인하여 법학학문이 고사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학자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언급도 없다. &nbsp; 8. 올해로 로스쿨 도입 10년 현행 로스쿨 제도는 현대판음서제, 돈스쿨이라는 오명에 둘러쌓인 실패한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제도이다. 정치권은 조속히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를 도입하기를 바란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 &nbsp;

조국 민정수석이 법률신문에 기고한 로스쿨을 옹호하는 칼럼을 두고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홍준표가 사법시험 존치 주장했다고 로스쿨 비판하는게 정치적 공세이자 소재라니, 로스쿨 비판하고 보완책인 예비시험, 방통로 등의 도입을 주장하는게 정치적 문제냐"면서 "이를 정치공세화하고 정치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정작 조국과 로스쿨교수들이면서 누가 누구더러 정치공세 어쩌고 하느냐"면서 질타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권 실세 중 실세인 민정수석이 로스쿨 편에 서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읊은 글을 쓰고는 그 마지막 줄에 이 글을 민정수석이 아니라 로스쿨 교수로서의 의견이라고 쓰고 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이를 로스쿨 교수의 의견으로 받아들일지 민정수석의 일장훈시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하필이면 오신환 의원에 의해 예비시험 논의가 다시 불을 지피려는 즈음에 정권실세의 한 말씀이 칼럼화 되어 나오다니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이라면서 "어린아이 고집부리기 식의 논리를 가져다가 로스쿨 제도가 지속되어야 하는 정당성 근거로 삼다니, 그 편향됨과 편협함에 할 말을 잊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지난 1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고 고졸출신은 갈 수 없다는 비판이 있지만, 고졸 출신도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를 졸업하여 로스쿨에 입학이 가능하고, 사시제도와 달리 제도화된 장학금과 은행 대출을 활용하면서 3년을 공부하니 사시보다 효율적"이라는 다소 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발언을 하면서 로스쿨 제도를 옹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17살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여 22살에 졸업하고, 27살에 서울대 법학박사가 되고 서민들은 돈 때문에 가기도 힘든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 무슨 서민들의 실상을 잘 알냐"면서 "서민들의 실상은 하나도 모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국 수석, 당신은 서민들에 대해 뭔가를 알기나 하는가? &nbsp; 조국 민정수석이 법률신문에 기고한 로스쿨을 옹호하는 칼럼을 두고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nbsp; 한 네티즌은 "홍준표가 사법시험 존치 주장했다고 로스쿨 비판하는게 정치적 공세이자 소재라니, 로스쿨 비판하고 보완책인 예비시험, 방통로 등의 도입을 주장하는게 정치적 문제냐"면서 "이를 정치공세화하고 정치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정작 조국과 로스쿨교수들이면서 누가 누구더러 정치공세 어쩌고 하느냐"면서 질타했다. &nbsp; &nbsp; 또 다른 네티즌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권 실세 중 실세인 민정수석이 로스쿨 편에 서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읊은 글을 쓰고는 그 마지막 줄에 이 글을 민정수석이 아니라 로스쿨 교수로서의 의견이라고 쓰고 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이를 로스쿨 교수의 의견으로 받아들일지 민정수석의 일장훈시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고 적었다. &nbsp; 그러면서 "하필이면 오신환 의원에 의해 예비시험 논의가 다시 불을 지피려는 즈음에 정권실세의 한 말씀이 칼럼화 되어 나오다니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이라면서 "어린아이 고집부리기 식의 논리를 가져다가 로스쿨 제도가 지속되어야 하는 정당성 근거로 삼다니, 그 편향됨과 편협함에 할 말을 잊었다"고 말했다. &nbsp; 한편 조국 교수는 지난 1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고 고졸출신은 갈 수 없다는 비판이 있지만, 고졸 출신도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를 졸업하여 로스쿨에 입학이 가능하고, 사시제도와 달리 제도화된 장학금과 은행 대출을 활용하면서 3년을 공부하니 사시보다 효율적"이라는 다소 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발언을 하면서 로스쿨 제도를 옹호한 바 있다. &nbsp; 일각에서는 "17살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여 22살에 졸업하고, 27살에 서울대 법학박사가 되고 서민들은 돈 때문에 가기도 힘든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 무슨 서민들의 실상을 잘 알냐"면서 "서민들의 실상은 하나도 모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nbsp; 조국 수석, 당신은 서민들에 대해 뭔가를 알기나 하는가?

영원한 내부고발자 신평 교수의 신간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가 지난 20일 출간되었다. 신평 교수는 판사 재직 시절 법원의 내부비리를 고발하고, 이후 로스쿨 교수로 재직할 때에는 로스쿨 내부의 비리를 양심고백한 바 있는 “시대의 양심”이다. 그는 대법원이 신교수가 판사 시절 법원의 내부비리를 고백했다는 앙갚음으로 그의 사생활에 관한 거짓 흑색선전을 수십년간 자행해왔다고 밝혔다. 이 책은 2015년 1월 18일부터 2018년 5월 15일 까지 3년에 걸친 그의 일기록이다. 그는 “공정사회를 향한 일념”으로 이 책을 냈다고 밝혔다. 이순신 장군이 외세와 맞서싸우며 기록했던 <난중일기>와 비견, 신교수의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는 우리사회 내부의 적과 맞서싸우며 기록한 값진 일기이다. 다음은 책에 기록된 2016년 5월 29일의 그의 일기. ‘경찰의 수사 결론은 대단히 불공정했다. 그들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나 입에 발린 말이었다. 그들은 우선 내부고발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의 특성을 무시했다.’ <저자 신평 교수 주요약력>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법학부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 방문학자 서울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2018년 대한민국법률대상 수상 이 외에도 신교수는 <한국의 언론법>,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등을 출간한 바 있다. &nbsp; 영원한 내부고발자 신평 교수의 신간 &lt;법원을 법정에 세우다&gt;가 지난 20일 출간되었다. &nbsp; 신평 교수는 판사 재직 시절 법원의 내부비리를 고발하고, 이후 로스쿨 교수로 재직할 때에는 로스쿨 내부의 비리를 양심고백한 바 있는 “시대의 양심”이다. &nbsp; 그는 대법원이 신교수가 판사 시절 법원의 내부비리를 고백했다는 앙갚음으로 그의 사생활에 관한 거짓 흑색선전을 수십년간 자행해왔다고 밝혔다. &nbsp; 이 책은 2015년 1월 18일부터 2018년 5월 15일 까지 3년에 걸친 그의 일기록이다. &nbsp; 그는 “공정사회를 향한 일념”으로 이 책을 냈다고 밝혔다. &nbsp; 이순신 장군이 외세와 맞서싸우며 기록했던 &lt;난중일기&gt;와 비견, 신교수의 &lt;법원을 법정에 세우다&gt;는 우리사회 내부의 적과 맞서싸우며 기록한 값진 일기이다. &nbsp; 다음은 책에 기록된 2016년 5월 29일의 그의 일기. &nbsp; ‘경찰의 수사 결론은 대단히 불공정했다. 그들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나 입에 발린 말이었다. 그들은 우선 내부고발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의 특성을 무시했다.’ &nbsp;&nbsp; &lt;저자 신평 교수 주요약력&gt;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법학부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 방문학자 서울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2018년 대한민국법률대상 수상 &nbsp; 이 외에도 신교수는 &lt;한국의 언론법&gt;, &lt;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gt; 등을 출간한 바 있다. &nbsp; &nbsp;

[청정뉴스=서울] 2017년 오로지 펜하나만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선발제도였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현재로썬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에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를 두고 논란이 많다. 첫째는, 그 다양성의 문제이다. 최근 모신문의 기사에는 과거 사법시험의 합격자의 경우, 법학전공자가 80%인데 반해, 로스쿨로 와서는 그 비율이 50%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전공에만 국한된 문제로써, 사법시험의 경우, 고졸자도, 대학 중퇴자도, 대학교만 졸업한 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데 반해, 로스쿨 체제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과정까지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두 번째 문제점을 내포한다. 현직 직장인이나 가장 등 다양한 사유로 로스쿨에 입학하여 전업 학생이 될 수 없는 자들의 법조인 진출의 장벽을 높인다. 그럼으로써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자들, 기회비용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법조인이 되는 길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적 수직이동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깸으로써 이는 결국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계급사회로 바꾸는 것이다.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간로스쿨, 방통대로스쿨, 예비시험 등 다양한 법조인 선발 통로를 만들어 더욱 다양하게 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다른 제도를 모두 없앤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무식한 행정이다. &nbsp; [청정뉴스=서울] 2017년 오로지 펜하나만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선발제도였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현재로썬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에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를 두고 논란이 많다. &nbsp; 첫째는, 그 다양성의 문제이다. 최근 모신문의 기사에는 과거 사법시험의 합격자의 경우, 법학전공자가 80%인데 반해, 로스쿨로 와서는 그 비율이 50%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전공에만 국한된 문제로써, 사법시험의 경우, 고졸자도, 대학 중퇴자도, 대학교만 졸업한 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데 반해, 로스쿨 체제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과정까지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nbsp; 이는 두 번째 문제점을 내포한다. 현직 직장인이나 가장 등 다양한 사유로 로스쿨에 입학하여 전업 학생이 될 수 없는 자들의 법조인 진출의 장벽을 높인다. 그럼으로써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자들, 기회비용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법조인이 되는 길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적 수직이동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깸으로써 이는 결국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계급사회로 바꾸는 것이다. &nbsp;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간로스쿨, 방통대로스쿨, 예비시험&nbsp; 등 다양한 법조인 선발 통로를 만들어 더욱 다양하게 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다른 제도를 모두 없앤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무식한 행정이다.

법무부는 오늘 제9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법무부 대변인은 "올해 시험에는 2,863명이 응시하여 그 중 2,724명이 합격하였고, 합격률은 95.14%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59.39%보다 35.7% 상승한 것이다. 합격 여부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8월 초순경 실시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오늘 제9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nbsp; 법무부 대변인은 "올해 시험에는 2,863명이 응시하여 그 중 2,724명이 합격하였고, 합격률은 95.14%다"고 밝혔다.&nbsp; 이는 작년 59.39%보다 35.7% 상승한 것이다. 합격 여부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nbsp; 한편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8월 초순경 실시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nbsp;

경기도가 25일 산하 14개 공공기관에 대한 직원 공개채용 일정을 공고하고 채용에 들어갔다.원서접수는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채용인원은 총 94명이다. 신규자 75명, 경력자 19명,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장애인 3명, 국가보훈대상자 2명이 포함돼 있다.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 34명 ▲경기도시공사 15명 ▲경기콘텐츠진흥원 12명 ▲경기도의료원 5명 ▲경기문화재단 5명 ▲경기도문화의전당 4명 ▲경기도체육회 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명 ▲경기평생교육진흥원 3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3명 ▲경기신용보증재단 2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관광공사 1명 ▲경기복지재단 1명 등이다.이번 공개채용은 도 주관으로 필기시험을 채용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한다. 필기시험 합격자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한다.도는 상반기에 이어 모든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필기시험은 10월 29일에 치러질 예정이며, 시험과목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출제된다.그간 통합채용에서 인적사항을 배제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해 왔지만 이번부터는 채용과정 전반에서 학력, 출신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입사지원서에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채용의 공정성을 높였다.또한, 하반기도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무직과 생산직 공통으로 2년 이상 경력자는 5%, 3년 이상 경력자는 10%의 혜택이 주어진다. 분야별 4명이상 선발할 경우 최대 30%의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를 선발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과 채용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광춘 경기도 평가담당관은 “통합채용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해 우수하고 실력 있는 인재가 채용되면 도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상반기 통합공채는 15개 기관, 72명을 채용했으며 평균 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가 25일 산하 14개 공공기관에 대한 직원 공개채용 일정을 공고하고 채용에 들어갔다. © 경기G뉴스 &nbsp; 경기도가 25일 산하 14개 공공기관에 대한 직원 공개채용 일정을 공고하고 채용에 들어갔다.원서접수는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채용인원은 총 94명이다. 신규자 75명, 경력자 19명,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장애인 3명, 국가보훈대상자 2명이 포함돼 있다.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 34명 ▲경기도시공사 15명 ▲경기콘텐츠진흥원 12명 ▲경기도의료원 5명 ▲경기문화재단 5명 ▲경기도문화의전당 4명 ▲경기도체육회 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명 ▲경기평생교육진흥원 3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3명 ▲경기신용보증재단 2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관광공사 1명 ▲경기복지재단 1명 등이다.이번 공개채용은 도 주관으로 필기시험을 채용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한다. 필기시험 합격자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한다.도는 상반기에 이어 모든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필기시험은 10월 29일에 치러질 예정이며, 시험과목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출제된다.그간 통합채용에서 인적사항을 배제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해 왔지만 이번부터는 채용과정 전반에서 학력, 출신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입사지원서에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채용의 공정성을 높였다.또한, 하반기도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무직과 생산직 공통으로 2년 이상 경력자는 5%, 3년 이상 경력자는 10%의 혜택이 주어진다. 분야별 4명이상 선발할 경우 최대 30%의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를 선발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과 채용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광춘 경기도 평가담당관은 “통합채용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해 우수하고 실력 있는 인재가 채용되면 도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상반기 통합공채는 15개 기관, 72명을 채용했으며 평균 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지난 5월, 화성시 소재 B요양병원은 식재료 보관창고에서 쥐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위생이 불량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학비료 등의 원료인 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를 암과 고혈압 등에 좋다고 속여 팔아온 판매업자와 이를 공급한 제조업자가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햄버거병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해 6월부터 ‘식품범죄 소탕작전’을 추진하며 먹거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경기도 식품범죄 소탕작전 추진성과’를 발표하며 “지난해에는 남경필 지사님의 제안으로, 국민들이 보편적 문화인 배달음식을 시리즈로 단속했다. 올해는 대규모 기업형 불량 식재료 유통 전 과정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단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야식, 중국음식, 치킨, 족발, 즉석 섭취식품 등 서민 밀착 배달음식에 대해 총 5회의 기획수사를 진행해 1만400개소를 단속하고 불법을 저지른 1,145개소를 적발했다.올해는 설 명절 식품, 다소비 식품,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불법 식용란 등 대규모·기업형 불량 식재료 등에 대해 총 8회의 기획수사를 진행했으며, 4,365개소를 단속해 654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구 단장은 “특히 도정여론조사 결과, 특사경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지난해 16.9%에서 올해 34.2%로 2배 이상 상승했다. 또한 응답자의 80%가 특사경의 활동이 먹거리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며 “위반업소 1,6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피드백 점검에서는 재범률이 1.2%(20개소)로 나타나 탁월한 개선효과가 입증됐다”고 말했다.김 단장은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민 중 27.9%만이 우리나라 식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를 차지해 특사경이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경기도는 지난 15일 맛집 검색과 추천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망고플레이트’와 ‘식품안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망고플레이트는 앱 이용자에게 해당 음식점의 위생점검 결과와 인근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은 식품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이유에 대해 해썹(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과 같은 관련 인증사업을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번에 계란 파동을 보면서 놀랐던 점은 문제가 된 계란들이 전부 다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들이라는 것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 관련 인증기관은 수수료로 운영되다 보니 빡빡하게 할수록 사업이 안 된다. 따라서 강한 검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기도 G마크 제품은 문제되는 것이 없다. 경기도는 모든 식품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공공기관이다 보니 중립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검사한다”며 “식품이나 안전 등과 관련한 것들은 인증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도록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 특사경은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대 ▲서민경제 및 파급효과 감안 규모가 큰 업체 중점 단속 ▲시기별,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한 기획단속 실시 ▲도민 여론 수렴, 중앙부처·관련 부서 협업·참여 등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제로’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550개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소와 중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따복기숙사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 ▲평택 브레인시티 추진 상황 ▲즐겁고-편안하고-안전한 추석연휴 종합대책 추진 등의 안건이 발표됐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22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경기도 식품범죄 소탕작전 추진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nbsp; #. 지난 5월, 화성시 소재 B요양병원은 식재료 보관창고에서 쥐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위생이 불량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학비료 등의 원료인 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를 암과 고혈압 등에 좋다고 속여 팔아온 판매업자와 이를 공급한 제조업자가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햄버거병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해 6월부터 ‘식품범죄 소탕작전’을 추진하며 먹거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경기도 식품범죄 소탕작전 추진성과’를 발표하며 “지난해에는 남경필 지사님의 제안으로, 국민들이 보편적 문화인 배달음식을 시리즈로 단속했다. 올해는 대규모 기업형 불량 식재료 유통 전 과정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단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야식, 중국음식, 치킨, 족발, 즉석 섭취식품 등 서민 밀착 배달음식에 대해 총 5회의 기획수사를 진행해 1만400개소를 단속하고 불법을 저지른 1,145개소를 적발했다.올해는 설 명절 식품, 다소비 식품,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불법 식용란 등 대규모·기업형 불량 식재료 등에 대해 총 8회의 기획수사를 진행했으며, 4,365개소를 단속해 654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nbsp; ‘경기도 식품범죄 소탕작전’ 성과. 김종구 단장은 “특히 위반업소 1,6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피드백 점검에서는 재범률이 1.2%(20개소)로 나타나 탁월한 개선효과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 경기G뉴스 &nbsp;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배달음식을 집중 단속한 데 이어, 올해는 대규모 기업형 불량식재료 유통 전 과정을 중점단속하고 있다. © 경기G뉴스 &nbsp; 김종구 단장은 “특히 도정여론조사 결과, 특사경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지난해 16.9%에서 올해 34.2%로 2배 이상 상승했다. 또한 응답자의 80%가 특사경의 활동이 먹거리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며 “위반업소 1,6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피드백 점검에서는 재범률이 1.2%(20개소)로 나타나 탁월한 개선효과가 입증됐다”고 말했다.김 단장은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민 중 27.9%만이 우리나라 식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를 차지해 특사경이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경기도는 지난 15일 맛집 검색과 추천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망고플레이트’와 ‘식품안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망고플레이트는 앱 이용자에게 해당 음식점의 위생점검 결과와 인근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nbsp; 박신환 경기도 일자리노동정책관과 김대웅 망고플레이트 대표이사가 지난 15일 ‘식품안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경기G뉴스 &nbsp; &nbsp;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대 등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제로’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G뉴스 허선량 &nbsp;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은 식품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이유에 대해 해썹(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과 같은 관련 인증사업을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번에 계란 파동을 보면서 놀랐던 점은 문제가 된 계란들이 전부 다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들이라는 것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 관련 인증기관은 수수료로 운영되다 보니 빡빡하게 할수록 사업이 안 된다. 따라서 강한 검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기도 G마크 제품은 문제되는 것이 없다. 경기도는 모든 식품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공공기관이다 보니 중립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검사한다”며 “식품이나 안전 등과 관련한 것들은 인증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도록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 특사경은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대 ▲서민경제 및 파급효과 감안 규모가 큰 업체 중점 단속 ▲시기별,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한 기획단속 실시 ▲도민 여론 수렴, 중앙부처·관련 부서 협업·참여 등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제로’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550개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소와 중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따복기숙사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 ▲평택 브레인시티 추진 상황 ▲즐겁고-편안하고-안전한 추석연휴 종합대책 추진 등의 안건이 발표됐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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