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뉴스

고시낭인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했다던 로스쿨, 낭인 정말 없어졌을까? - 매년 1만명의 낭인을 발생시키는 한국식 로스쿨제도 (서울=청정뉴스) 고시낭인을 방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조인을 대량 배출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로스쿨. 그렇다면 정말 그 취지대로 로스쿨에서는 낭인이 발생하지 않는걸까? 대한민국 언론 최초로 청정뉴스에서 그 현실을 탐사했다. 1.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입시낭인 매년 8000명씩 발생 로스쿨 입시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아주대 법대를 나와서 3년동안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법학적성시험인 리트(LEET)에 3번이나 응시했지만, 3번 모두 탈락한 A씨의 이야기다. 그는 로스쿨 입시준비생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방장으로 “로스쿨 입시를 위해 메가로스쿨 종합반에 1000만원 이상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3번째 탈락하고 “이젠 더 이상 메가로스쿨에 돈을 갖다바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2.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탈락자 매년 1500명씩 발생 로스쿨은 입시에서만 낭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탈락하는 자만 매년 1500여명에 이른다. 3. 변호사시험 오탈자 매년 200명씩 발생 또한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제7조에서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오탈자’가 매년 200여명씩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로스쿨은 그 입구와 출구에서 매년 약 1만명의 낭인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법시험 전성기에 매년 1000명을 뽑던 시절 약 2만명이 응시하여 약 2만명 정도의 낭인을 양성했던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편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에서 시작된 대학원 3년제 로스쿨제도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기본법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인데,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들여온 제도로 인해 ‘함량미달의 법조인’을 양성해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경우도 로스쿨제도를 시행했다가 다시 법학부로 회귀한 일이 있다. 로스쿨제도에서 법학부로 회귀한 이유에 대해 당시 독일의 법학교수들은 “짧은 시간에 대륙법계 국가의 법을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정이 이러하다 보니 로스쿨에서 법학교육을 과연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법학교수들과 로스쿨생, 그리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정도의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시낭인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했다던 로스쿨, 낭인 정말 없어졌을까? - 매년 1만명의 낭인을 발생시키는 한국식 로스쿨제도 &nbsp; &nbsp; &nbsp;&nbsp; (서울=청정뉴스) 고시낭인을 방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조인을 대량 배출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로스쿨. &nbsp; 그렇다면 정말 그 취지대로 로스쿨에서는 낭인이 발생하지 않는걸까? &nbsp; 대한민국 언론 최초로 청정뉴스에서 그 현실을 탐사했다. &nbsp; &nbsp; 1.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입시낭인 매년 8000명씩 발생 &nbsp; 로스쿨 입시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아주대 법대를 나와서 3년동안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법학적성시험인 리트(LEET)에 3번이나 응시했지만, 3번 모두 탈락한 A씨의 이야기다. &nbsp; 그는 로스쿨 입시준비생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방장으로 “로스쿨 입시를 위해 메가로스쿨 종합반에 1000만원 이상을 썼다”고 말했다. &nbsp; 그는 3번째 탈락하고 “이젠 더 이상 메가로스쿨에 돈을 갖다바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nbsp; &nbsp; 2.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탈락자 매년 1500명씩 발생 &nbsp; 로스쿨은 입시에서만 낭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탈락하는 자만 매년 1500여명에 이른다. &nbsp; &nbsp; 3. 변호사시험 오탈자 매년 200명씩 발생 &nbsp; 또한 현행 &lt;변호사시험법&gt;은 제7조에서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nbsp; 이로 인해 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오탈자’가 매년 200여명씩 발생하고 있다. &nbsp; &nbsp; 이로 인해 로스쿨은 그 입구와 출구에서 매년 약 1만명의 낭인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법시험 전성기에 매년 1000명을 뽑던 시절 약 2만명이 응시하여 약 2만명 정도의 낭인을 양성했던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nbsp; &nbsp; &nbsp; 한편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에서 시작된 대학원 3년제 로스쿨제도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nbsp;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기본법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인데,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들여온 제도로 인해 ‘함량미달의 법조인’을 양성해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nbsp;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경우도 로스쿨제도를 시행했다가 다시 법학부로 회귀한 일이 있다. 로스쿨제도에서 법학부로 회귀한 이유에 대해 당시 독일의 법학교수들은 “짧은 시간에 대륙법계 국가의 법을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nbsp; 실정이 이러하다 보니 로스쿨에서 법학교육을 과연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법학교수들과 로스쿨생, 그리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정도의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nbsp; &nbsp;

대원외고 출신 변호사들, 외고 지키기 나선다 (서울=청정뉴스) 대원외고 출신 1호 법조인 김윤상(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인적자원 밖에 없는 한국이 살려면 경쟁국과 맞설 수 있는 글로벌 엘리트를 충분히 길러내야 한다"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웅비할 수 있는 터전을 불질러 태우는 꼴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대원외고 지키기에 나섰다. 검사 출신인 김윤상 변호사는 12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중화동 지역의 일반계 고교를 진학했다면 지금 나는 없었을 것이다"면서 "나는 대원외고에 큰 신세를 졌다"고 전했다. 김윤상 변호사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면서 "이제 이렇게라도 모교와 동문에 빚을 갚겠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외고 폐지 정책을 무력화시키고자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면서 "우선은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서, 교육부장관 처분 취소 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유순종 교장에게도 승낙을 받았다"면서 "동문들로 무료변호인단을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뜻을 같이 할 분들은 이메일(jukam1@naver.com)으로 연락을 달라"면서 "조만간 모교를 방문해 선임계 작성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 계획을 잡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대원외고 2기 졸업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지냈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법무부의 감찰 결정을 받자 김 변호사는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게 낫다"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려 화제를 모았던 바 있다. 대원외고 출신 변호사들, 외고 지키기 나선다 &nbsp; (서울=청정뉴스) 대원외고 출신 1호 법조인 김윤상(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인적자원 밖에 없는 한국이 살려면 경쟁국과 맞설 수 있는 글로벌 엘리트를 충분히 길러내야 한다"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웅비할 수 있는 터전을 불질러 태우는 꼴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대원외고 지키기에 나섰다. &nbsp; 검사 출신인 김윤상 변호사는 12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중화동 지역의 일반계 고교를 진학했다면 지금 나는 없었을 것이다"면서 "나는 대원외고에 큰 신세를 졌다"고 전했다.&nbsp; &nbsp; 김윤상 변호사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면서 "이제 이렇게라도 모교와 동문에 빚을 갚겠다"고 전했다. &nbsp; 김 변호사는 "외고 폐지 정책을 무력화시키고자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면서 "우선은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서, 교육부장관 처분 취소 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nbsp; 그는 "유순종 교장에게도 승낙을 받았다"면서 "동문들로 무료변호인단을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nbsp; 김 변호사는 "뜻을 같이 할 분들은 이메일(jukam1@naver.com)으로 연락을 달라"면서 "조만간 모교를 방문해 선임계 작성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 계획을 잡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nbsp; 한편 김 변호사는 대원외고 2기 졸업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지냈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법무부의 감찰 결정을 받자 김 변호사는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게 낫다"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려 화제를 모았던 바 있다. &nbsp; &nbsp;

문정부 들어 급격히 어두워진 밤거리 -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 후 급격히 어두워져 (서울=청정뉴스) 위 사진은 서울의 어느 동네의 사거리. 밤11시만 넘어도 거리가 상당히 어둡다.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가게의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도 줄어들면서 대한민국의 밤거리는 점점 더 어두워져가고 있다. 심지어는 24시간 편의점조차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아졌다. 그렇다면 최저시급 인상이 노동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갔을까?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예전에는 골든타임 전후로 해서 3명을 풀타임으로 썼다면, 지금은 1명만 풀타임으로 하고 2명을 파트타임으로 쓴다"면서 "예전에 풀타임으로 할 때는 식대도 주거나 밥도 챙겨줬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어차피 시급을 올려봤자 똑같다"면서 "이렇게라도 안하면 운영이 안되니까, 결국 머리만 쓰게 만드는 거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B씨는 "최저시급 인상 후 기업들이 줘야할 월급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사람을 잘 안뽑으려 하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C씨는 "업주들이 풀타임 대신 파트타임으로 채우고, 식대와 교통비 등의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결국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안좋아진 셈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저시급의 말도 안되게 급격한 인상,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문정부 들어 급격히 어두워진 밤거리 -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 후 급격히 어두워져 &nbsp; (서울=청정뉴스) 위 사진은 서울의 어느 동네의 사거리. &nbsp; 밤11시만 넘어도 거리가 상당히 어둡다. &nbsp;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가게의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도 줄어들면서 대한민국의 밤거리는 점점 더 어두워져가고 있다. &nbsp; 심지어는 24시간 편의점조차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아졌다. &nbsp; &nbsp; 그렇다면 최저시급 인상이 노동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갔을까? &nbsp;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예전에는 골든타임 전후로 해서 3명을 풀타임으로 썼다면, 지금은 1명만 풀타임으로 하고 2명을 파트타임으로 쓴다"면서 "예전에 풀타임으로 할 때는 식대도 주거나 밥도 챙겨줬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다. &nbsp; 이어 A씨는 "어차피 시급을 올려봤자 똑같다"면서 "이렇게라도 안하면 운영이 안되니까, 결국 머리만 쓰게 만드는 거다"고 말했다. &nbsp; 취업준비생 B씨는 "최저시급 인상 후 기업들이 줘야할 월급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사람을 잘 안뽑으려 하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nbsp; 또 다른 자영업자 C씨는 "업주들이 풀타임 대신 파트타임으로 채우고, 식대와 교통비 등의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결국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안좋아진 셈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nbsp; 최저시급의 말도 안되게 급격한 인상,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검찰, 공소장에 조국 부인 정경심 딸, 동생, 5촌조카 공범 적시 (서울=청정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의혹, 사모펀드 투자 등과 관련 14개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늘 오후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추가된 14개 혐의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이다. 이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11개 혐의보다 3개 더 추가된 것이다. 지난 9월 기소된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를 합하면 모두 15개 혐의다. 공범 3명은 딸, 아들, 5촌조카 또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3명이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시비리 관련 딸인 조모씨는 공범으로 포함되었으나, 아들 조모씨는 제외됐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는 정 교수의 동생 정씨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씨가 포함됐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공범 기재는 안됐지만 <공직자윤리법>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nbsp; 검찰, 공소장에 조국 부인 정경심 딸, 동생, 5촌조카 공범 적시 &nbsp; (서울=청정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nbsp;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의혹, 사모펀드 투자 등과 관련 14개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늘 오후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추가된 14개 혐의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이다.&nbsp; 이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11개 혐의보다 3개 더 추가된 것이다. 지난 9월 기소된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를 합하면 모두 15개 혐의다. &nbsp; 공범 3명은 딸, 아들, 5촌조카 또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3명이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bsp; 입시비리 관련 딸인 조모씨는 공범으로 포함되었으나, 아들 조모씨는 제외됐다. &nbsp;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는 정 교수의 동생 정씨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씨가 포함됐다. &nbsp;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bsp;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공범 기재는 안됐지만 &lt;공직자윤리법&gt;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속보] 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 입시비리 혐의 추가 -딸 조모씨도 입시비리 관련 공범으로 적시 (서울=청정뉴스) 검찰이 오늘 오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2번째 기소했다. 이번엔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 14개 혐의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의 딸 조모씨를 입시비리 관련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속보] 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 입시비리 혐의 추가 &nbsp; -&nbsp;딸 조모씨도 입시비리 관련 공범으로 적시 &nbsp; (서울=청정뉴스) 검찰이 오늘 오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2번째 기소했다. 이번엔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 14개 혐의다. &nbsp;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의 딸 조모씨를 입시비리 관련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토시가 부른 에반게리온 오프닝곡 화제 (서울=청정뉴스) 그룹 '엑스재팬'의 멤버 토시의 12월 4일 발매될 새 앨범의 수록곡 중 일부가 선공개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곡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의 OST '잔혹한 천사의 태제(残酷な天使のテーゼ)'다. 노래를 들은 네티즌들은 "토시의 목소리, 하나도 안변했다" "토시와 이 노래는 잘 안어울리는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화재가 되고 있다. 토시가 부른 에반게리온 오프닝곡 화제 &nbsp; &nbsp; (서울=청정뉴스) 그룹 '엑스재팬'의 멤버 토시의 12월 4일 발매될 새 앨범의 수록곡 중 일부가 선공개 되었다. &nbsp; 이번에 공개된 곡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애니메이션 &lt;에반게리온&gt;의 OST '잔혹한 천사의 태제(残酷な天使のテーゼ)'다. &nbsp; 노래를 들은 네티즌들은 "토시의 목소리, 하나도 안변했다" "토시와 이 노래는 잘 안어울리는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화재가 되고 있다. &nbsp;

사법시험 부활은 이 세상에 정의를 일으킬 기틀이다. (서울=청정뉴스) 사법시험 부활은 이 세상에 정의를 일으킬 첫 단추입니다. 어차피 사법시험이 사라져 법조인이 못되게 되어버린 이상, 청정뉴스는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법시험 부활 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법시험을 통해 정의로운 방식으로 선발되어 대세에 순응하지 않는, 소수의 진리를 찾아가는 법조인이 양성되길 기원합니다. 청정뉴스는 사법시험 부활, 외무고시 부활, 정시확대를 응원합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폐지하라! 사법시험 부활은 이 세상에 정의를 일으킬 기틀이다. &nbsp; (서울=청정뉴스) 사법시험 부활은 이 세상에 정의를 일으킬 첫 단추입니다. &nbsp; 어차피 사법시험이 사라져 법조인이 못되게 되어버린 이상, 청정뉴스는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법시험 부활 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nbsp; 사법시험을 통해 정의로운 방식으로 선발되어 대세에 순응하지 않는, 소수의 진리를 찾아가는 법조인이 양성되길 기원합니다. &nbsp; 청정뉴스는 사법시험 부활, 외무고시 부활, 정시확대를 응원합니다. &nbsp;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폐지하라! &nbsp; &nbsp;

법대 교수들, 정의 가르치고 있나 - [일상 탐사보도] 국민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면접후기 (서울=청정뉴스) 2019년 11월 8일 오후 1시 반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면접이 있었다. 기자는 "사시부활 논문을 쓸 수 있냐"고 물었다. 다음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들의 답변. 박민 교수(행정법) :사시부활논문은 입법정책론적인 부분이라 법학과에서 쓰는건 맞지 않다. 내 전공 학생이 쓴다고 하면 나는 못쓴다고 할 것 같다. 그리고 다른 교수들도 부담스러워 할거다. 김재희 교수(민법, 노동법) : 나는 모른다. 이호선 교수님께 물어봐라. 김재희 교수는 “바빠서 상담해줄 시간이 없다. 내가 지금 당장 일본을 가야된다”더니 1시간 뒤에야 연구실에서 나왔다. 한편 “사법시험이 있다고 해서 왜 로스쿨이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다”는 기자의 질문에 박민 교수는 “그러면 로스쿨이 있는데 왜 사법시험이 있어야 되느냐”고 답했다. 법을 가르치는 일은 곧 정의를 가르치는 일인데, 정의를 가르치는 법대교수들이 불의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자는 분개했고 슬퍼했으며 좌절했고 절망했다. 법대 교수들, 정의 가르치고 있나 - [일상 탐사보도] 국민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면접후기 &nbsp; (서울=청정뉴스) 2019년 11월 8일 오후 1시 반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면접이 있었다. &nbsp; 기자는 "사시부활 논문을 쓸 수 있냐"고 물었다. 다음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들의 답변. &nbsp; 박민 교수(행정법) :사시부활논문은 입법정책론적인 부분이라 법학과에서 쓰는건 맞지 않다. 내 전공 학생이 쓴다고 하면 나는 못쓴다고 할 것 같다. 그리고 다른 교수들도 부담스러워 할거다. &nbsp; 김재희 교수(민법, 노동법) : 나는 모른다. 이호선 교수님께 물어봐라. &nbsp; 김재희 교수는 “바빠서 상담해줄 시간이 없다. 내가 지금 당장 일본을 가야된다”더니 1시간 뒤에야 연구실에서 나왔다. &nbsp; 한편 “사법시험이 있다고 해서 왜 로스쿨이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다”는 기자의 질문에 박민 교수는 “그러면 로스쿨이 있는데 왜 사법시험이 있어야 되느냐”고 답했다. 법을 가르치는 일은 곧 정의를 가르치는 일인데, 정의를 가르치는 법대교수들이 불의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자는 분개했고 슬퍼했으며 좌절했고 절망했다.

신카이 마코토에게 당했다, 날씨의 아이 (서울=청정뉴스) 신카이 마코토에게 당했다. 순수하고 어린 소년에게서 강백호와 무사시의 모습을 보았다. 사랑도 사무라이처럼 평점 : ★★★★☆ 신카이 마코토에게 당했다, 날씨의 아이 &nbsp; &nbsp; &nbsp; (서울=청정뉴스) 신카이 마코토에게 당했다. &nbsp; 순수하고 어린 소년에게서 강백호와 무사시의 모습을 보았다. &nbsp; 사랑도 사무라이처럼 &nbsp; 평점 : ★★★★☆ &nbsp; &nbsp;

[카드뉴스] 공수처설립 10가지 질문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카드뉴스] 공수처설립 10가지 질문 &nbsp;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대한법조인협회 "변호사예비시험 도입하라" (서울=청정뉴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1700여명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에서 '로스쿨에 가서 굳이 석사학위까지 따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인 변호사예비시험'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이라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법조인협회 "변호사예비시험 도입하라" &nbsp; (서울=청정뉴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1700여명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에서 '로스쿨에 가서 굳이 석사학위까지 따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인 변호사예비시험'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nbsp; 이들은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이라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nbsp; &nbsp;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조국 장관 자녀 대학입학 취소하라" (청정뉴스=권민식 기자) 사법시험준비생들이 "전국 로스쿨 및 의전원 입학생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허위 및 진위여부 등을 감사해달라는" 감사청구서에 대해 교육부가 거절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비위사실 없이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전체의 입학생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실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면서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와 관련된 사항은 검찰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1차적으로 대학에서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우리부는 대학의 조치 결과가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에 사준모(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과거 최순실, 정유라 사건 때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정유라의 입학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왜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 및 해당 대학은 검찰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입학 취소 처분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조국 장관 자녀 대학입학 취소하라" &nbsp; (청정뉴스=권민식 기자) 사법시험준비생들이 "전국 로스쿨 및 의전원 입학생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허위 및 진위여부 등을 감사해달라는" 감사청구서에 대해 교육부가 거절했다. &nbsp; 교육부는 "구체적인 비위사실 없이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전체의 입학생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실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면서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와 관련된 사항은 검찰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1차적으로 대학에서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우리부는 대학의 조치 결과가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nbsp; 이에 사준모(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과거 최순실, 정유라 사건 때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정유라의 입학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왜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 및 해당 대학은 검찰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입학 취소 처분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nbsp;

<
>

뉴스

뉴스

고시낭인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했다던 로스쿨, 낭인 정말 없어졌을까? - 매년 1만명의 낭인을 발생시키는 한국식 로스쿨제도 (서울=청정뉴스) 고시낭인을 방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조인을 대량 배출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로스쿨. 그렇다면 정말 그 취지대로 로스쿨에서는 낭인이 발생하지 않는걸까? 대한민국 언론 최초로 청정뉴스에서 그 현실을 탐사했다. 1.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입시낭인 매년 8000명씩 발생 로스쿨 입시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아주대 법대를 나와서 3년동안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법학적성시험인 리트(LEET)에 3번이나 응시했지만, 3번 모두 탈락한 A씨의 이야기다. 그는 로스쿨 입시준비생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방장으로 “로스쿨 입시를 위해 메가로스쿨 종합반에 1000만원 이상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3번째 탈락하고 “이젠 더 이상 메가로스쿨에 돈을 갖다바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2.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탈락자 매년 1500명씩 발생 로스쿨은 입시에서만 낭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탈락하는 자만 매년 1500여명에 이른다. 3. 변호사시험 오탈자 매년 200명씩 발생 또한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제7조에서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오탈자’가 매년 200여명씩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로스쿨은 그 입구와 출구에서 매년 약 1만명의 낭인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법시험 전성기에 매년 1000명을 뽑던 시절 약 2만명이 응시하여 약 2만명 정도의 낭인을 양성했던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편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에서 시작된 대학원 3년제 로스쿨제도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기본법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인데,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들여온 제도로 인해 ‘함량미달의 법조인’을 양성해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경우도 로스쿨제도를 시행했다가 다시 법학부로 회귀한 일이 있다. 로스쿨제도에서 법학부로 회귀한 이유에 대해 당시 독일의 법학교수들은 “짧은 시간에 대륙법계 국가의 법을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정이 이러하다 보니 로스쿨에서 법학교육을 과연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법학교수들과 로스쿨생, 그리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정도의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시낭인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했다던 로스쿨, 낭인 정말 없어졌을까? - 매년 1만명의 낭인을 발생시키는 한국식 로스쿨제도 &nbsp; &nbsp; &nbsp;&nbsp; (서울=청정뉴스) 고시낭인을 방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조인을 대량 배출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로스쿨. &nbsp; 그렇다면 정말 그 취지대로 로스쿨에서는 낭인이 발생하지 않는걸까? &nbsp; 대한민국 언론 최초로 청정뉴스에서 그 현실을 탐사했다. &nbsp; &nbsp; 1.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입시낭인 매년 8000명씩 발생 &nbsp; 로스쿨 입시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아주대 법대를 나와서 3년동안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법학적성시험인 리트(LEET)에 3번이나 응시했지만, 3번 모두 탈락한 A씨의 이야기다. &nbsp; 그는 로스쿨 입시준비생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방장으로 “로스쿨 입시를 위해 메가로스쿨 종합반에 1000만원 이상을 썼다”고 말했다. &nbsp; 그는 3번째 탈락하고 “이젠 더 이상 메가로스쿨에 돈을 갖다바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nbsp; &nbsp; 2.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탈락자 매년 1500명씩 발생 &nbsp; 로스쿨은 입시에서만 낭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탈락하는 자만 매년 1500여명에 이른다. &nbsp; &nbsp; 3. 변호사시험 오탈자 매년 200명씩 발생 &nbsp; 또한 현행 &lt;변호사시험법&gt;은 제7조에서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nbsp; 이로 인해 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오탈자’가 매년 200여명씩 발생하고 있다. &nbsp; &nbsp; 이로 인해 로스쿨은 그 입구와 출구에서 매년 약 1만명의 낭인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법시험 전성기에 매년 1000명을 뽑던 시절 약 2만명이 응시하여 약 2만명 정도의 낭인을 양성했던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nbsp; &nbsp; &nbsp; 한편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에서 시작된 대학원 3년제 로스쿨제도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nbsp;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기본법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인데,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들여온 제도로 인해 ‘함량미달의 법조인’을 양성해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nbsp;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경우도 로스쿨제도를 시행했다가 다시 법학부로 회귀한 일이 있다. 로스쿨제도에서 법학부로 회귀한 이유에 대해 당시 독일의 법학교수들은 “짧은 시간에 대륙법계 국가의 법을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nbsp; 실정이 이러하다 보니 로스쿨에서 법학교육을 과연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법학교수들과 로스쿨생, 그리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정도의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nbsp; &nbsp;

연예·문화

연예·문화

지역뉴스

지역뉴스

인하대 로스쿨, 총장이 직접 로스쿨 입학 가능 여부 상담 (인천=청정뉴스)“A에게. 내가 입학처장에게 자네 얘기했지. 로스쿨 가려하는데 LEET(법학적성시험) 잘보고 학교성적은 조금 낮다고. 그랬더니 인하대 지원할만 하다고 하더라. 입학처장님 한 번 찾아 뵙고 자문 받기 바란다. 인하대 동문교수니, 큰 도움 주시리라 믿는다. 총장 XXX” 위 문자는 인하대의 전 총장이었던 B씨가 총장 시절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하여 정보를 취합 중이던 A씨에게 보낸 문자내용이다. B씨는 이어 입학처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메일주소까지 알려준다. 재작년인 2018학년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전임 총장 B씨가 특정 학생 A씨를 직접 상담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남대 로스쿨 준비생들의 단체 채팅방. A씨가 “인하대 로스쿨 지원시 총장과 직접 상담했다”고 자랑하듯 이야기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이 “믿지 못하겠다”며 면박을 준다. 참다 못한 A씨는 해당 오픈채팅방에 총장과 나눈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올 블라인드라 제 얼굴이라도 익히게 해주시려는 배려였던 것 같다”면서 “토익 성적을 들으시고는 계산해보시고 솔직히 위험하다고 하셔서 올해 무조건 가기 위해 안쓰기로 결심하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배려 감사하다고 하고 끝났다”고 밝혔다. B전총장과 A씨가 주고 받은 문자에서 B총장은 “지금 입학처장, 부처장과 함께 있다”면서 A씨의 법학적성시험(리트)점수를 노골적으로 물어보기까지 한다. A씨가 성적을 알려주자, B전총장은 “인하대는 LEET가 많이 반영되고 성적은 적게 반영된다”고 덧붙인다. 이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당시 대화에 언급된 입학처장이나 부처장은 로스쿨 신입생 선발에 대한 일체 권한이 없다”면서 “인하대는 모든 입시생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B전총장은 “관련 내용을 상담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인하대 재학생이 상담을 요청해 성실히 응대했을 뿐, 특혜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총장이 입학처장에게 특정학생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학생에게는 입학처장에게 인사하라고 권유하고, 입학처장은 입학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로스쿨의 입시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A씨가 블라인드 면접의 허점을 이용하여 입학처장에게 입학 전 얼굴을 익히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블라인드 면접이 과연 실효적인지 여부도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다”고 전했다. 또한 “입학처장 등이 로스쿨 입시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만약 면접위원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 그리고 면접위원응로 선정된 이들에게 미리 문제의 학생을 소개시켜 줬다면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인하대 로스쿨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고 전했다. &nbsp;인하대 로스쿨, 총장이 직접 로스쿨 입학 가능 여부 상담 &nbsp; &nbsp; &nbsp; (인천=청정뉴스)“A에게. 내가 입학처장에게 자네 얘기했지. 로스쿨 가려하는데 LEET(법학적성시험) 잘보고 학교성적은 조금 낮다고. 그랬더니 인하대 지원할만 하다고 하더라. 입학처장님 한 번 찾아 뵙고 자문 받기 바란다. 인하대 동문교수니, 큰 도움 주시리라 믿는다. 총장 XXX” &nbsp; 위 문자는 인하대의 전 총장이었던 B씨가 총장 시절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하여 정보를 취합 중이던 A씨에게 보낸 문자내용이다. B씨는 이어 입학처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메일주소까지 알려준다. &nbsp; 재작년인 2018학년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전임 총장 B씨가 특정 학생 A씨를 직접 상담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nbsp; 영남대 로스쿨 준비생들의 단체 채팅방. A씨가 “인하대 로스쿨 지원시 총장과 직접 상담했다”고 자랑하듯 이야기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이 “믿지 못하겠다”며 면박을 준다. &nbsp; 참다 못한 A씨는 해당 오픈채팅방에 총장과 나눈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올 블라인드라 제 얼굴이라도 익히게 해주시려는 배려였던 것 같다”면서 “토익 성적을 들으시고는 계산해보시고 솔직히 위험하다고 하셔서 올해 무조건 가기 위해 안쓰기로 결심하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배려 감사하다고 하고 끝났다”고 밝혔다. &nbsp; B전총장과 A씨가 주고 받은 문자에서 B총장은 “지금 입학처장, 부처장과 함께 있다”면서 A씨의 법학적성시험(리트)점수를 노골적으로 물어보기까지 한다. A씨가 성적을 알려주자, B전총장은 “인하대는 LEET가 많이 반영되고 성적은 적게 반영된다”고 덧붙인다. &nbsp; &nbsp; 이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당시 대화에 언급된 입학처장이나 부처장은 로스쿨 신입생 선발에 대한 일체 권한이 없다”면서 “인하대는 모든 입시생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nbsp; 또한 B전총장은 “관련 내용을 상담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인하대 재학생이 상담을 요청해 성실히 응대했을 뿐, 특혜는 아니다”고 밝혔다. &nbsp; 그러나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총장이 입학처장에게 특정학생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학생에게는 입학처장에게 인사하라고 권유하고, 입학처장은 입학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로스쿨의 입시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A씨가 블라인드 면접의 허점을 이용하여 입학처장에게 입학 전 얼굴을 익히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블라인드 면접이 과연 실효적인지 여부도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다”고 전했다. &nbsp; 또한 “입학처장 등이 로스쿨 입시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만약 면접위원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 그리고 면접위원응로 선정된 이들에게 미리 문제의 학생을 소개시켜 줬다면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인하대 로스쿨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고 전했다. &nbsp; &nbsp;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