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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로스쿨 설치 설문조사 실시 (서울=청정뉴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방송대 원격(온라인)로스쿨 설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설문조사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기득권층의 신분세습, 입학과정의 불공정성)와 원격(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온라인 로스쿨 과정이 생길 경우, 입학정원을 현재의 전국 단위 2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정원을 늘려야하는지, 온라인 로스쿨이 도입된다면 학생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설문조사 중에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grad.knou.ac.kr/kor/student/HGNoticeList.htm) 방송대 원격(온라인)로스쿨 설치 관련 설문조사 실시 링크로 들어가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아메리카노 1잔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방송대 로스쿨 설치 설문조사 실시    (서울=청정뉴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방송대 원격(온라인)로스쿨 설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설문조사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기득권층의 신분세습, 입학과정의 불공정성)와 원격(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온라인 로스쿨 과정이 생길 경우, 입학정원을 현재의 전국 단위 2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정원을 늘려야하는지, 온라인 로스쿨이 도입된다면 학생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설문조사 중에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grad.knou.ac.kr/kor/student/HGNoticeList.htm) 방송대 원격(온라인)로스쿨 설치 관련 설문조사 실시 링크로 들어가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아메리카노 1잔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시생들)이 “변호사시험제도가 사법시험으로 다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연령, 학력, 경제적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로스쿨에 갈 수는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표하지 않은 법무부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사시생들은 “한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49.35%, 누적합격률 80%이상 보장된 로스쿨 입학자들에 국한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안만 발표하고,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면서 “소수약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하는 것도 법무부의 사명인데 이러한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의 현행 7개 과목에서 헌법, 민법, 형법 등의 3개 과목으로 대폭 축소하는 대용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시생들은 “변호사시험이 도입되기 전의 사법시험도 제1차시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의 8지선다형 객관식 시험과 5지선다형의 전문적 법률선택과목이었다”면서 “법무부 방안대로 변호사시험 과목이 변경된다면 과거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매우 유사해진다”고 전했다. 사시생들은 이어 “법무부 방안대로 변호사시험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 과거의 사법시험과 현행 변호사시험이 매우 유사해진다”면서 “차이점이라면 과거 사법시험의 경우 선택형과 논술형을 1차와 2차로 분리해서 치느냐, 한번에 치느냐의 차이 뿐이다”고 전했다. 사시생들은 또한 “선택형시험과목이 없어지면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교수님들의 입지도 지금보다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법무부가 이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도 의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는 국제거래법, 환경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법, 지적재산권법, 조세법 등 7개 과목 중 1개를 택해 치르는 전문적 법률 분야 선택과목 시험은 학점이수제 등을 전제로 한 시험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사시생들은 이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구비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따라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수를 늘려야 할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흐르고 있다”면서 “전문적 법률 분야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거나 학점이수제 등으로 대체 한다면 현재 변호사시험에서 공부하는 만큼의 치열한 학습량이 사라질 것이다”고 전했다. 사시생들은 이어 “이로 인하여 지금도 세무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지식이 세무사보다 부족하다면서 세무업무와 관련해서는 소송대리권을 부여해 달라는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의 명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다”면서 “이는 3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으로 운영되는 현행 로스쿨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로스쿨 공교육의 정상화는 사실상 요원할 것이다”고 전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시생들)이 “변호사시험제도가 사법시험으로 다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연령, 학력, 경제적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로스쿨에 갈 수는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표하지 않은 법무부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사시생들은 “한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49.35%, 누적합격률 80%이상 보장된 로스쿨 입학자들에 국한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안만 발표하고,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면서 “소수약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하는 것도 법무부의 사명인데 이러한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의 현행 7개 과목에서 헌법, 민법, 형법 등의 3개 과목으로 대폭 축소하는 대용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시생들은 “변호사시험이 도입되기 전의 사법시험도 제1차시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의 8지선다형 객관식 시험과 5지선다형의 전문적 법률선택과목이었다”면서 “법무부 방안대로 변호사시험 과목이 변경된다면 과거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매우 유사해진다”고 전했다.   사시생들은 이어 “법무부 방안대로 변호사시험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 과거의 사법시험과 현행 변호사시험이 매우 유사해진다”면서 “차이점이라면 과거 사법시험의 경우 선택형과 논술형을 1차와 2차로 분리해서 치느냐, 한번에 치느냐의 차이 뿐이다”고 전했다.   사시생들은 또한 “선택형시험과목이 없어지면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교수님들의 입지도 지금보다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법무부가 이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도 의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는 국제거래법, 환경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법, 지적재산권법, 조세법 등 7개 과목 중 1개를 택해 치르는 전문적 법률 분야 선택과목 시험은 학점이수제 등을 전제로 한 시험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사시생들은 이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구비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따라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수를 늘려야 할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흐르고 있다”면서 “전문적 법률 분야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거나 학점이수제 등으로 대체 한다면 현재 변호사시험에서 공부하는 만큼의 치열한 학습량이 사라질 것이다”고 전했다.   사시생들은 이어 “이로 인하여 지금도 세무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지식이 세무사보다 부족하다면서 세무업무와 관련해서는 소송대리권을 부여해 달라는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의 명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다”면서 “이는 3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으로 운영되는 현행 로스쿨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로스쿨 공교육의 정상화는 사실상 요원할 것이다”고 전했다.    

(서울=청정뉴스) 청정뉴스에서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과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회원가입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설문조사는 아무 기사나 클릭 후 본문 오른쪽 하단에 설문조사 란이 뜬다.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설문조사가 뜨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편 공정한 인재선발의 대명사였던 사법시험이 2017년 2차와 3차시험을 마지막으로 페지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오직 로스쿨을 졸업하는 방법 뿐이다. 그간 로스쿨은 음서제, 돈스쿨 등으로 불리며 갖은 문제점에 시달려 온 바있다. 예비시험은 그에 따른 보완책 중 하나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2014년 법안을 발의했던 바 있으며, 현재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예비시험안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 조응천, 송기헌 의원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정뉴스) 청정뉴스에서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과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회원가입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설문조사는 아무 기사나 클릭 후 본문 오른쪽 하단에 설문조사 란이 뜬다.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설문조사가 뜨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편 공정한 인재선발의 대명사였던 사법시험이 2017년 2차와 3차시험을 마지막으로 페지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오직 로스쿨을 졸업하는 방법 뿐이다.    그간 로스쿨은 음서제, 돈스쿨 등으로 불리며 갖은 문제점에 시달려 온 바있다.   예비시험은 그에 따른 보완책 중 하나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2014년 법안을 발의했던 바 있으며, 현재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예비시험안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 조응천, 송기헌 의원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신환,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서울=청정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입법대상에는 오신환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수상했다. 오신환 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한국입법학회의 교수님들께서 엄정히 5명만 선정하여 주셨기에 더욱 영광되고 뜻깊은 상이다"면서 "감사합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한국입법학회와 시사저널에서 주최한다. 한편 오신환 의원은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형편의 국민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에 대해 발의했던 바 있다. 오신환,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서울=청정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입법대상에는 오신환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수상했다.   오신환 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한국입법학회의 교수님들께서 엄정히 5명만 선정하여 주셨기에 더욱 영광되고 뜻깊은 상이다"면서 "감사합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한국입법학회와 시사저널에서 주최한다.   한편 오신환 의원은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형편의 국민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에 대해 발의했던 바 있다.  

독학 법학전문석사 독학학위제도가 나와야 한다 (서울=청정뉴스) 독학 법학전문석사 독학학위제도가 나와야 한다. 2017년 12월 31일 부로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고, 현재로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로스쿨에 졸업하는 수 밖에는 답이 없다. 이 로스쿨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첫째, 현재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다는 점, 둘째로 고졸자나 전문대졸, 대학 중퇴자는 입학이 불가능한 석사학위과정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고졸도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학위를 받거나 방통대, 사이버대 등을 졸업하라고 한다. 그래.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그렇다면 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석사는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방통로, 사이버로스쿨 등으로 이수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로스쿨의 원조 미국만 보아도 나의 주장이 왜 타당한지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것과 같은 전일제 로스쿨을 포함,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로스쿨, 사이버로스쿨 등이 있다. 또한 일부의 주에서는 법률사무소 직장경력을 인정하여 일정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생업도 포기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전일제 로스쿨만이 유일하다. 전업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이 3년과정인데, 공무원 휴직기간은 최장 2년이다. 공무원들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공무원은 법조인이 되지 말라는 소린가? 이 역시 뭔가 이상하다.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들을 위한 법조인양성과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해외에서 변호사자격증을 딴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자격증을 따려면 그냥 별도의 시험만 거치면 될 것인데, 굳이 그런 것도 없애서 반드시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완전 폐쇄형 로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마치 법조쇄국주의국가의 모습이다. 좀 더 로스쿨을 개혁·개방하고, 방통대 로스쿨, 사이버대 로스쿨, 예비시험 등을 두어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더 다양한 인재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독학 법학전문석사 독학학위제도가 나와야 한다     (서울=청정뉴스) 독학 법학전문석사 독학학위제도가 나와야 한다.   2017년 12월 31일 부로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고, 현재로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로스쿨에 졸업하는 수 밖에는 답이 없다.   이 로스쿨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첫째, 현재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다는 점, 둘째로 고졸자나 전문대졸, 대학 중퇴자는 입학이 불가능한 석사학위과정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고졸도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학위를 받거나 방통대, 사이버대 등을 졸업하라고 한다. 그래.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그렇다면 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석사는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방통로, 사이버로스쿨 등으로 이수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로스쿨의 원조 미국만 보아도 나의 주장이 왜 타당한지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것과 같은 전일제 로스쿨을 포함,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로스쿨, 사이버로스쿨 등이 있다. 또한 일부의 주에서는 법률사무소 직장경력을 인정하여 일정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생업도 포기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전일제 로스쿨만이 유일하다. 전업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이 3년과정인데, 공무원 휴직기간은 최장 2년이다. 공무원들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공무원은 법조인이 되지 말라는 소린가? 이 역시 뭔가 이상하다.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들을 위한 법조인양성과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해외에서 변호사자격증을 딴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자격증을 따려면 그냥 별도의 시험만 거치면 될 것인데, 굳이 그런 것도 없애서 반드시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완전 폐쇄형 로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마치 법조쇄국주의국가의 모습이다.   좀 더 로스쿨을 개혁·개방하고, 방통대 로스쿨, 사이버대 로스쿨, 예비시험 등을 두어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더 다양한 인재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 23일 변호사 개업소연 판사로 재직하던 때에는 법원내부의 비리를 고발하고,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던 때에는 로스쿨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던, 영원한 내부고발자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오는 23일 오후12시 경주에서 ‘경향로펌’의 개업소연을 갖는다.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 길을 걷게 된 신평 변호사는 “올 겨울이 지나고 난 뒤에는 서울에 경향로펌을 정식으로 발족시킬 예정이다”면서 “우리 사회의 그늘을 밝히겠다는 포부로, 내 생애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며 일하겠다”고 전했다.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 23일 변호사 개업소연    판사로 재직하던 때에는 법원내부의 비리를 고발하고,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던 때에는 로스쿨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던, 영원한 내부고발자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오는 23일 오후12시 경주에서 ‘경향로펌’의 개업소연을 갖는다.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 길을 걷게 된 신평 변호사는 “올 겨울이 지나고 난 뒤에는 서울에 경향로펌을 정식으로 발족시킬 예정이다”면서 “우리 사회의 그늘을 밝히겠다는 포부로, 내 생애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며 일하겠다”고 전했다.

[리뷰]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잘 표현한 영화, 바울 (청정뉴스=김동영기자) 필자는 게으른 탓에 성경을 읽는 편은 아니다. 게다가 기독교도도, 천주교도도 아니다(애초에 무신론자다) 하지만 성경이 주제가 된 영화나 드라마는 좀 보는 편이다. 영화 <바울>은 사도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의 사도행전 이야기를 다뤘다. 로마에 대화재를 일으킨 것을 기독교라고 주장하며 기독교도를 박해하는 로마황제 네로. 교회는 로마에서 도망치자는 의견, 고향인 로마를 떠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급기야 바울과 누가가 처형될 위기에 처하자 교회는 네로를 죽이고 로마를 정복하자는 파와 평화를 수호하자는 파로 나뉜다. 영화는 억울하게 픽밥받는 기독교도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실천하는지 보여준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되네” 진정한 복음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오직 선으로 대할 때 이길 수 있음을, 위와 같은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이야기로써 보여준다. 결국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는 사랑임을. 고아든 과부든 죄인이든 그 누구든, 그것이 비록 적일지라도, 가리지 않고 돕고 사랑한 예수의 가르침을, 현대 교회가 다시 한 번 이 영화를 통해 깨우치길 바란다. 영화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평점 : ★★★★★ (5개/5개만점) 한줄평 :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잘 표현했다. [리뷰]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잘 표현한 영화, 바울 &nbsp; (청정뉴스=김동영기자) 필자는 게으른 탓에 성경을 읽는 편은 아니다. 게다가 기독교도도, 천주교도도 아니다(애초에 무신론자다) 하지만 성경이 주제가 된 영화나 드라마는 좀 보는 편이다. &nbsp; &nbsp; 영화 &lt;바울&gt;은 사도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의 사도행전 이야기를 다뤘다. &nbsp; 로마에 대화재를 일으킨 것을 기독교라고 주장하며 기독교도를 박해하는 로마황제 네로. 교회는 로마에서 도망치자는 의견, 고향인 로마를 떠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nbsp; 급기야 바울과 누가가 처형될 위기에 처하자 교회는 네로를 죽이고 로마를 정복하자는 파와 평화를 수호하자는 파로 나뉜다. &nbsp; 영화는 억울하게 픽밥받는 기독교도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실천하는지 보여준다. &nbsp; &nbsp;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되네” &nbsp; 진정한 복음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오직 선으로 대할 때 이길 수 있음을, 위와 같은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이야기로써 보여준다. &nbsp; 결국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는 사랑임을. 고아든 과부든 죄인이든 그 누구든, 그것이 비록 적일지라도, 가리지 않고 돕고 사랑한 예수의 가르침을, 현대 교회가 다시 한 번 이 영화를 통해 깨우치길 바란다. &nbsp; 영화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nbsp; 평점 : ★★★★★ (5개/5개만점) 한줄평 :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잘 표현했다.

로스쿨, 개방하자 한국형 로스쿨 폐쇄적 노무현이 원했던 모습과 달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한 자들을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또한 사법시험의 폐지가 된지 1년이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법조인 선발제도는 로스쿨로 일원화된 것이다. 한국형 로스쿨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법학교육이 몰락하고 있다. 첫째, 법학을 전공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우리보다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만 해도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들에게는 2년제 로스쿨을 운영하여,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들의 3년제 로스쿨에 비해 그 기간을 단축해 두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도 법학전공자를 위한 전용로스쿨을 도입해, 학부 때 법학을 전공한 자들이 로스쿨에서 똑같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과목을 반복해서 듣지 않도록 하고, 대신 다양한 전문분야의 실무를 익히게 하는 것이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로스쿨 입학 전 다양한 사회경험을 한 후에 로스쿨에서 법학을 배우는 것과 순서만 바뀌는 것이다. 법학을 먼저 배우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실무를 배우는 것. 둘째, 로스쿨 인가대학의 법학부 폐지다. 로스쿨을 인가받은 대학교의 법학부를 폐지시킴으로써 학부의 학문법학과 로스쿨의 실무법학의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특히 로스쿨을 인가받은 대학의 유능한 교수진들을 법학부와 로스쿨에서 연계하여 교육하고, 법학부 졸업자들에 대한 전용로스쿨제도를 실시한다면 더욱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그렇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한 가지 방식의 로스쿨로 일원화 해버린 것이다. 셋째, 로스쿨인가대학 선택의 실패다. 로스쿨이 인가된 대학들은 대부분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많이 배출한 대학에 설치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었다. 또한, 지방소재 로스쿨은 합격률이 서울소재 로스쿨에 비해 턱없이 낮아 지방소재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수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SKY 등 명문대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판검사가 되거나 대형로펌에 들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학벌주위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단순히 로스쿨을 무조건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사법시험 제도보다 로스쿨제도가 좋다”면서 “로스쿨제도를 개선하는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로스쿨제도는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다. 소위 말하는 미국 단기로스쿨을 졸업한 민정수석 또한 로스쿨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어보인다. 정말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마치 25개 대학에만 나눠져 있을 뿐,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진 폐쇄형 로스쿨이 아니라, 법학사를 위한 단기로스쿨도 만들고, 현재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학생이 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야간로스쿨도 만들고,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실현가능한 방통대 로스쿨도 만들고, 인가 받지 않은 대학도 자유롭게 로스쿨을 설치하여 다양한 변호사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오픈된 개방형 로스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 만들고자 한, 시민단체 등을 통한 국민참여를 실천했던, 노무현이 원했던 진짜 로스쿨의 모습에 더 가까울 것이다. 현재의 로스쿨은 노무현의 로스쿨이 아니다. 현재의 로스쿨은 사람 사는 로스쿨이 아니다. 로스쿨, 개방하자 한국형 로스쿨 폐쇄적 노무현이 원했던 모습과 달라 &nbsp; 다양한 사회경험을 한 자들을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또한 사법시험의 폐지가 된지 1년이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법조인 선발제도는 로스쿨로 일원화된 것이다. &nbsp; 한국형 로스쿨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법학교육이 몰락하고 있다. &nbsp; 첫째, 법학을 전공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우리보다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만 해도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들에게는 2년제 로스쿨을 운영하여,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들의 3년제 로스쿨에 비해 그 기간을 단축해 두고 있다. &nbsp; 그래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도 법학전공자를 위한 전용로스쿨을 도입해, 학부 때 법학을 전공한 자들이 로스쿨에서 똑같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과목을 반복해서 듣지 않도록 하고, 대신 다양한 전문분야의 실무를 익히게 하는 것이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로스쿨 입학 전 다양한 사회경험을 한 후에 로스쿨에서 법학을 배우는 것과 순서만 바뀌는 것이다. 법학을 먼저 배우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실무를 배우는 것. &nbsp; &nbsp; 둘째, 로스쿨 인가대학의 법학부 폐지다. 로스쿨을 인가받은 대학교의 법학부를 폐지시킴으로써 학부의 학문법학과 로스쿨의 실무법학의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특히 로스쿨을 인가받은 대학의 유능한 교수진들을 법학부와 로스쿨에서 연계하여 교육하고, 법학부 졸업자들에 대한 전용로스쿨제도를 실시한다면 더욱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그렇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한 가지 방식의 로스쿨로 일원화 해버린 것이다. &nbsp; 셋째, 로스쿨인가대학 선택의 실패다. 로스쿨이 인가된 대학들은 대부분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많이 배출한 대학에 설치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었다. 또한, 지방소재 로스쿨은 합격률이 서울소재 로스쿨에 비해 턱없이 낮아 지방소재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수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SKY 등 명문대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판검사가 되거나 대형로펌에 들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학벌주위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nbsp; 단순히 로스쿨을 무조건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사법시험 제도보다 로스쿨제도가 좋다”면서 “로스쿨제도를 개선하는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nbsp; &nbsp; 그러나 로스쿨제도는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다. 소위 말하는 미국 단기로스쿨을 졸업한 민정수석 또한 로스쿨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어보인다. 정말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마치 25개 대학에만 나눠져 있을 뿐,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진 폐쇄형 로스쿨이 아니라, 법학사를 위한 단기로스쿨도 만들고, 현재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학생이 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야간로스쿨도 만들고,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실현가능한 방통대 로스쿨도 만들고, 인가 받지 않은 대학도 자유롭게 로스쿨을 설치하여 다양한 변호사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오픈된 개방형 로스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bsp;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 만들고자 한, 시민단체 등을 통한 국민참여를 실천했던, 노무현이 원했던 진짜 로스쿨의 모습에 더 가까울 것이다. 현재의 로스쿨은 노무현의 로스쿨이 아니다. 현재의 로스쿨은 사람 사는 로스쿨이 아니다.

(서울=청정뉴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하 공정모)가 "숙명여고 사태의 중심의 쌍둥이 아빠인 교무부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소속이다"면서 "전교조는 구속된 소속 회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수시비율이 80%로 매우 높기 때문에 내신 비리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수시와 학종이 폐지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능과 정시의 비율을 90%확대해야 할 것이다"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해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2017년에 사법시험 준비생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모여 만든 단체로 "사법시험 부활"과 "정시확대"를 주장해왔다. (서울=청정뉴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하 공정모)가 "숙명여고 사태의 중심의 쌍둥이 아빠인 교무부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소속이다"면서 "전교조는 구속된 소속 회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bsp; 또한 이들은 "수시비율이 80%로 매우 높기 때문에 내신 비리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수시와 학종이 폐지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능과 정시의 비율을 90%확대해야 할 것이다"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해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nbsp;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2017년에 사법시험 준비생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모여 만든 단체로 "사법시험 부활"과 "정시확대"를 주장해왔다. &nbsp;

변시낭인보다 리트낭인이 더 심각하다. 로스쿨은 매년 약 1만명의 지원자 중 2000명만이 합격한다. 매년 8천명의 낭인이 생겨나는 것이다.이에 반해 변시 낭인은 그 20%인 160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무엇이 더 심각한 문제인가? 원래 로스쿨은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한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교육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은 학벌이 좋고 어린 학생들 위주로 뽑는 것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 로스쿨에 입학해서 법을 배우고 싶어도 법 자체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가 변호사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숫자의 4배다.시장에서 생선 팔던 사람을 로스쿨이 받아줬나? 앞으로 받아주기라도 할 것인가? 시장에서 야채파는 사람이 로스쿨을 꿈이라도 꿔 볼 수 있게끔 만든 제도인가? 로스쿨 교수, 소위 진보라는 당신들. 당신들은 서민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서민서민 함부로 부르짖지 마라. 변시낭인보다 리트낭인이 더 심각하다. 로스쿨은 매년 약 1만명의 지원자 중 2000명만이 합격한다. 매년 8천명의 낭인이 생겨나는 것이다.이에 반해 변시 낭인은 그 20%인 160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무엇이 더 심각한 문제인가? 원래 로스쿨은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한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교육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은 학벌이 좋고 어린 학생들 위주로 뽑는 것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 &nbsp; 로스쿨에 입학해서 법을 배우고 싶어도 법 자체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가 변호사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숫자의 4배다.시장에서 생선 팔던 사람을 로스쿨이 받아줬나? 앞으로 받아주기라도 할 것인가? 시장에서 야채파는 사람이 로스쿨을 꿈이라도 꿔 볼 수 있게끔 만든 제도인가? 로스쿨 교수, 소위 진보라는 당신들. 당신들은 서민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서민서민 함부로 부르짖지 마라.

(서울=청정뉴스) 전설의 보스턴 마피아 제임스 벌저(James Bulger)가 사망했다. 현지 시간 30일. 제임스 벌저는 보스턴의 전설적인 갱으로 영화 <디파티드>와 <블랙매스>의 모델이기도 하다. 전설의 마피아 제임스 벌저는 생전 그에게 범죄에 대해 조언을 구해오는 후배들에게 "범죄로 돈을 벌고 싶으면 로스쿨에 가라" 가르쳐왔던 것으로 유명하다. (서울=청정뉴스) 전설의 보스턴 마피아 제임스 벌저(James Bulger)가 사망했다. 현지 시간 30일. &nbsp; 제임스 벌저는 보스턴의 전설적인 갱으로 영화 &lt;디파티드&gt;와 &lt;블랙매스&gt;의 모델이기도 하다. &nbsp; 전설의 마피아 제임스 벌저는 생전 그에게 범죄에 대해 조언을 구해오는 후배들에게 "범죄로 돈을 벌고 싶으면 로스쿨에 가라" 가르쳐왔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국감의 포인트는 '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였다. 사립유치원 원장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식에게 수십억원 짜리 땅을 사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점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모의 부를 자식이 세습하고, 부모의 좋은 직장도 자식이 세습하고, 점점 세습국가가 되어 가고, 가난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젊은이들은 평생 이악물고 노력하며 살아도 맨날 그 자리만 맴도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청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의 아버지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부담만을 안겨주고 있다.이 나라 부모들은 자기 자식 귀한 줄은 알고 남의 자식 귀한 줄은 모르나? 한민족이라고 자랑하더니 미국이나 영국같은 나라는 인종으로 차별하지, 이 나라는 무슨 같은 아시아 이상한 민족들끼리 계급 나눠서 핍박하고, 파벌 나눠서 싸우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따위 나라가 있다는 말인가?대한민국 청년들이여, 헬조선을 탈출하자. 이번 국감의 포인트는 '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였다. 사립유치원 원장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식에게 수십억원 짜리 땅을 사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점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모의 부를 자식이 세습하고, 부모의 좋은 직장도 자식이 세습하고, 점점 세습국가가 되어 가고, 가난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젊은이들은 평생 이악물고 노력하며 살아도 맨날 그 자리만 맴도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청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의 아버지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부담만을 안겨주고 있다.&nbsp;이 나라 부모들은 자기 자식 귀한 줄은 알고 남의 자식 귀한 줄은 모르나? 한민족이라고 자랑하더니 미국이나 영국같은 나라는 인종으로 차별하지, 이 나라는 무슨 같은 아시아 이상한 민족들끼리 계급 나눠서 핍박하고, 파벌 나눠서 싸우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따위 나라가 있다는 말인가?대한민국 청년들이여, 헬조선을 탈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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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로스쿨 설치 설문조사 실시 (서울=청정뉴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방송대 원격(온라인)로스쿨 설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설문조사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기득권층의 신분세습, 입학과정의 불공정성)와 원격(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온라인 로스쿨 과정이 생길 경우, 입학정원을 현재의 전국 단위 2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정원을 늘려야하는지, 온라인 로스쿨이 도입된다면 학생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설문조사 중에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grad.knou.ac.kr/kor/student/HGNoticeList.htm) 방송대 원격(온라인)로스쿨 설치 관련 설문조사 실시 링크로 들어가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아메리카노 1잔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방송대 로스쿨 설치 설문조사 실시 &nbsp;&nbsp; (서울=청정뉴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방송대 원격(온라인)로스쿨 설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nbsp; 설문조사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기득권층의 신분세습, 입학과정의 불공정성)와 원격(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온라인 로스쿨 과정이 생길 경우, 입학정원을 현재의 전국 단위 2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정원을 늘려야하는지, 온라인 로스쿨이 도입된다면 학생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설문조사 중에 있다. &nbsp;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grad.knou.ac.kr/kor/student/HGNoticeList.htm) 방송대 원격(온라인)로스쿨 설치 관련 설문조사 실시 링크로 들어가면 참여할 수 있다. &nbsp;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아메리카노 1잔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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