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신평 교수 "사법농단 영장기각, 사법 개혁의 걸림돌" 사시부활 헌법소원(2018헌마330) 청구이유보충서 전문공개 시민단체 "유은혜장관 임명 규탄"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부적격자 유은혜 임명을 규탄한다!" 조국 민정수석의 로스쿨 진화론에 사법고시생들 "로스쿨은 실패,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제도 도입해라" 조국 민정수석의 로스쿨 진화론에 네티즌들 맹비난
신평 교수 "사법농단 영장기각, 사법 개혁의 걸림돌" 사시부활 헌법소원(2018헌마330) 청구이유보충서 전문공개 조국 민정수석의 로스쿨 진화론에 사법고시생들 "로스쿨은 실패,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제도 도입해라"
신평 교수 "사법농단 영장기각, 사법 개혁의 걸림돌" (청정뉴스=김동영 기자)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사법적폐 청산, 사법개혁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교수는 "과도한 재판의 독립이 사법적폐의 핵심이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교수는 위선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사법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 문화 2018-10-10 00:33 사시부활 헌법소원(2018헌마330) 청구이유보충서 전문공개 [청정뉴스=서울] 사법시험 부활을 위한 헌법소원(2018헌마330)의 청구인들이 쉘터홈페이지(http://systemz.woobi.co.kr)에 청구이유보충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들은 "청구이유보충서를 정보교류를 위해 공개한다"면서 "정보공유와 소통으로 사시부활움직임이 다시 지속되서 공정사회와 사법정의가 꽃피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 ... 사회 2018-10-07 03:28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부적격자 유은혜 임명을 규탄한다!" 부적격자 유은혜 임명을 규탄한다! 1. 유은혜 후보자 임명은 인사참사이다. 학부모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이번 임명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도덕성 흠결이 심각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유은혜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임명이고 국민여론을 무시한 ‘불통’이다. 문재인정부의 도덕성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 ‘인사참사’이다. 2. 유은혜 후보자 임명은 불통이며 독단이다. 유은혜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찬성이 7만 명이 넘었고,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10명 중 9명이 유은혜 후보자의 자 ... 정치 2018-10-04 03:07 조국 민정수석의 로스쿨 진화론에 사법고시생들 "로스쿨은 실패,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제도 도입해라" [청정뉴스=서울] 조국 민정수석의 법률신문 기고문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와 세계일보 기사 "조국 민정수석 '노무현, 독학으로 로스쿨 갔을 것'"을 접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 는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조국 민정수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다음과 반박문을 내놓았다. 1. 우리 모임은 현재 조국 교수가 속해있는 서울대 로스쿨과 정보공개 ... 사회 2018-10-04 02:47 조국 민정수석의 로스쿨 진화론에 네티즌들 맹비난 조국 민정수석이 법률신문에 기고한 로스쿨을 옹호하는 칼럼을 두고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홍준표가 사법시험 존치 주장했다고 로스쿨 비판하는게 정치적 공세이자 소재라니, 로스쿨 비판하고 보완책인 예비시험, 방통로 등의 도입을 주장하는게 정치적 문제냐"면서 "이를 정치공세화하고 정치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정작 조국과 로스쿨교수들이면서 ... 정치 2018-10-02 22:25 로스쿨 폐지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 [청정뉴스=김동영 기자] 몽골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은 그의 전쟁포로들에게조차 열린 자세로 국가,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능력위주로 탁월한 인재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무기들을 개발해 아시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였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한국 속담은 능력을 인정받아 발탁되어 국가를 위해 일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200 ... 정치 2018-10-01 14:11
실시간 정치기사 신평 교수 "사법농단 영장기각, 사법 개혁의 걸림돌"2018/10/10 (청정뉴스=김동영 기자)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사법적폐 청산, 사법개혁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교수는 "과도한 재판의 독립이 사법적폐의 핵심이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교수는 위선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사법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신 교수는 "국민들은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같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면서 "국민들은 오직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그렇게함으로써만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의 독립, 재판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사시부활 헌법소원(2018헌마330) 청구이유보충서 전문공개2018/10/07 [청정뉴스=서울] 사법시험 부활을 위한 헌법소원(2018헌마330)의 청구인들이 쉘터홈페이지(http://systemz.woobi.co.kr)에 청구이유보충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들은 "청구이유보충서를 정보교류를 위해 공개한다"면서 "정보공유와 소통으로 사시부활움직임이 다시 지속되서 공정사회와 사법정의가 꽃피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다" 등의 훈훈한 반응 이에 우리 신문에서는 그들이 공개한 청구이유보충서 전문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다음은 그 청구이유보충서 전문 청구이유 보충서사건번호: 2018헌마330목차1. 공무원 시험에서 학력제한... 시민단체 "유은혜장관 임명 규탄"2018/10/05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인사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1. 문재인 정부의 인사 5대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위장전입, 피감기관입주, 허위경력기재, 교통위반 등 풀리지 않은 여러 의혹이 많음에도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막가파식으로 인사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소통, 정의, 공정 등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2. “유은혜 장관이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는 청와대의 억지 주장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국민이 동의하든 말든 ‘사과하고 해명했다’는 말만 툭 던지고 ‘입맛에 맞으면 누구든 임명 하겠다’는 오만함이고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인사 ...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부적격자 유은혜 임명을 규탄한다!"2018/10/04 부적격자 유은혜 임명을 규탄한다! 1. 유은혜 후보자 임명은 인사참사이다. 학부모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이번 임명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도덕성 흠결이 심각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유은혜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임명이고 국민여론을 무시한 ‘불통’이다. 문재인정부의 도덕성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 ‘인사참사’이다. 2. 유은혜 후보자 임명은 불통이며 독단이다. 유은혜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찬성이 7만 명이 넘었고,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10명 중 9명이 유은혜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찬성을 하였다. 인터넷에 달린 댓글여론을 봐도 보수/진보 구분 없이 유은혜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민심을 무시하고 유은... 조국 민정수석의 로스쿨 진화론에 사법고시생들 "로스쿨은 실패,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제도 도입해라"2018/10/04 [청정뉴스=서울] 조국 민정수석의 법률신문 기고문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와 세계일보 기사 "조국 민정수석 '노무현, 독학으로 로스쿨 갔을 것'"을 접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 는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조국 민정수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다음과 반박문을 내놓았다. 1. 우리 모임은 현재 조국 교수가 속해있는 서울대 로스쿨과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울고법 제7행정부 (다) 2018누63176, 첫 변론기일 2018.11.01, 제1별관 306호 법정, 항소이유서는 원고측이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됨) 대립당사자의 관계에 있다. 위 기사에 실린 조국 교수가... 1 2 3 4 맨끝
![[새책] 난중일기에 버금가는 신평 교수 일기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http://purenews.co.kr/data/file/news/thumb/thumb-2943865417_pQC38FYx_0d8386cbe0adc0582a803eff3d087c43eaf1e0e7_212x142.jpg "[새책] 난중일기에 버금가는 신평 교수 일기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