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부활 헌법소원(2018헌마330) 청구이유보충서 전문공개

기사입력 2018.10.07 03:28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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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JPG

 

[청정뉴스=서울] 사법시험 부활을 위한 헌법소원(2018헌마330)의 청구인들이 쉘터홈페이지(http://systemz.woobi.co.kr)에 청구이유보충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들은 "청구이유보충서를 정보교류를 위해 공개한다"면서 "정보공유와 소통으로 사시부활움직임이 다시 지속되서 공정사회와 사법정의가 꽃피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다" 등의 훈훈한 반응

 

이에 우리 신문에서는 그들이 공개한 청구이유보충서 전문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다음은 그 청구이유보충서 전문

 

청구이유 보충서
사건번호: 2018헌마330

목차

1. 공무원 시험에서 학력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국회통과 배경과 적용범위.

2.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선발을 위한 법령들 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공무원시험 구체적인 법령들의 비교

3.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사회권)으로는 실력주의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1. 공무원 시험에서 학력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국회통과 배경과 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학술연구직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에서 학력제한을 하지 못하는 학력철폐 조항이며 재판연구원 선발과 판검사 임용시험에도 적용되는 일반조항입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상태에서 로스쿨 석사학위소지자들만 대상으로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선발시험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취지를 위반합니다.

한국은 1972년까지 공무원 시험에 학력제한을 했고 1972년에 공무원시험(사법시험포함)에 학력이 철폐되었지만 면접에서 학력차별 때
문에 탈락한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2005년부터는 공무원시험 응시원서에 학력기재 란을 삭제했습니다.

1972년에 정부에서 학력철폐를 했지만 국가공무원법 제36조에서 학력, 경력, 연령제한을 대통령령과 대법원규칙 등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2008년까지는 학력제한 근거가 존재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학력, 경력, 연령차별 근거였던 국가공무원법 제36조 개정안을 2007년 7월에 안명옥 의원이 발의했고 2008년 2월26일에 압도적 찬성으로 학력, 경력, 연령차별을 철폐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948년 국가공무원법 제정이후 한국헌정사의 학력철폐를 위한 노력은 장장 60년만인 2008년에 달성되었습니다.

안명옥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응시하지 못하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04년 국회의원이 된 후에 국가공무원법 제36조에 대한 연구와 법안발의가 진행되었고 연령과 함께 학력차별 근거도 함께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 개정안이 2008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차별철폐에 열광하는 국민들의 반응은 당시 신문기사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안명옥 세 글자를 평생 기억할 것이며 겸허한 마음으로 세상에 보답하겠다"(ID jtms81),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실천해줘서 고맙다"는 수험생들의 방문이 쇄도하고 있다.“

신문기사 링크.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4

박모씨는 “아기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직접 찾아가 감사말씀 못 드린다는게 죄송스럽다. 의원님은 나의 희망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박모씨는 안의원을 “행동하는 양심”이라 표현하며 법안 추진에 고마움을 답했고, 이모씨는 “늦게 철들어 9급 공무원 공부하다 인생이 망가질 뻔한 자식을 둔 부모님께 전화걸어 울었다. 피가
튀는 치열함이 있겠지만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했다.

신문기사 원문 링크
http://www.seoulgosi.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6659


법안발의 관련 신문기사 링크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99

한국의 국가공무원법은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했고 한국과 일본은 사립 대학교 비중이 80퍼센트로 세계최고로 기형적인 구조이며 비슷한 문화적 배경이 존재하므로 한국과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법리분석입니다.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은 제2조 제5항에서 일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범위를 일반직에만 적용하고 특별 직(재판관 및 재판소 직원, 국회
직원 등)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한국의 국가공무원법은 제3조 적용범위에서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기본법(일반법. 총칙)이며

법제처와 인사혁신처 등 관련기관의 유권해석도 판검사와 재판연구원 선발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방공무원법에도 국가공무원법의 일반조항들과 기본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대부분 관련 특별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국가공무원법에 보조를 맞추어 함께 제출합니다.

일본은 인사원이 독립기관이고 일본 국가공무원법은 일반직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본 국가공무원법의 일반조항들과 일반적인 법리들은 다른 공무원법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공무원법의 총칙에 해당)이기 때문에 일본 판검사 선발시험인 사법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습니다.


일본 국가공무원법에 명시적으로 학력제한 금지조항이 없지만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학력특혜가 존재했고(제국주의 시대 당시에도 학력불문 공무원시험 응시가능 했고, 단지 대학졸업자에게 시험응시 없이 특혜로 공직진출기회부여)일본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학력특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학력제한을 하려면 국가공무원법에 학력제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학력제한 근거가 없습니다.

일본이 패전이후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원동력과 구시대적 문벌타파의 일등공신이 우수한 관료들을 공정경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학력철폐제도라는 극찬들이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제28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로스쿨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만 시험응시기회를 주고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더구나 시험공고만으로 로스쿨 석사학위소지자에게만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임용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도 위반합니다.

그러므로 사법시험이 존속되어서 헌법위반을 치유해야 합니다.

안명옥 의원의 국가공무원법 제36조, 학력, 경력, 연령차별폐지 발의내용- 출처: 국회 홈페이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은 제36조에서 응시자격으로 “연령” 을 열거함으로써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영’) 제16조 및 별표 4에 의한 연령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음.

영 제16조 및 별표 4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선권고를 받은바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직차16, “국가공무원을 모집채용함에 있어 9급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28세이하로 제한하여 2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합리한 나이차별에 해당”), 내용적 부당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이 제기되었음(헌재 2006.5.25.
2005헌마11등, 기각의견 4인대 헌법불합치ㆍ위헌의견 5인으로 위헌의견이 우세하였으나 6인이 되지 못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각하였음).

외국의 경우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고용에 있어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노동부는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임.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은 금지됨. 또한 정부는 2007년 4월 11일「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침」을 시달하여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의 연령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시킨바 있음.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정부만이 유일하게 연령에 의한 차별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영 제16조 및 별표4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 제36조의 “연령”을 삭제하여 합리적 근거없는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시킴으로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제한이라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

더불어 동 조에서 같이 열거하고 있는 “학력” 또한 영 제17조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규정도 경력에 포함될 수 있어 “학력”을 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연령”을 삭제함(안 제36조).

국회 홈페이지 링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0Y7B0G7D1Q6E1M7B2H4P0S1X9F2C2

2.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선발을 위한 근거 법령들이 존재하지 않고 시험공고와 내부관행만으로 획일화됩니다.

헌법재판소의 2016 헌마713판결에 의하면 변호사 시험법은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이므로 현재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선발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시험공고만으로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시험과목과 합격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법령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획일화로 인한 법률유보 원칙위반문제가 헌법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존속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제37조는 시험응시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험응시자격과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이며 공무담임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절차이므로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선발시험 응시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해야 하고 사법시험이 존속되어서 법률유보 원칙위반의 문제를 치유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시험응시자격과 시험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조차 없이 진행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공무담임권의 핵심가치 마저 형해화 되므로 사법시험의 존속으로 법률유보 원칙위반을 치유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 임용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시험절차에 관한 상세한 법령들이 존재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8902호)

제9조 교사의 신규채용응시자격
11조3 응시자격
11조 공개전형의 방법
4조의 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 (교육부령 제44호)

제7조 시험의 방법
제8조 시험방법
8조 시험과목. 배점 비율
17조 합격자 결정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도 존재합니다.

2008년과 2009년에 국회에서 변호사 시험법 심사 당시 변호사 시험법은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도 변호사 시험법은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반복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사법시험법 제1조에서 사법시험은 판검사 임용시험 이라고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법시험법이 존속되어야만 법률유보 원칙 위반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선발시험 근거법령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며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특정직 공무원 경우(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국가정보원.경찰.소방.외무)전부 시험절차에 관한 상세한 법령들이 존재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행정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근거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029호)

제5조 시험의 방법
제6조 시험의 단계
제7조 시험과목
제17조 학력제한 금지

* 군무원 선발시험 근거 법령
군무원 인사법(법률 제14420호)

제7조(신규 채용) ①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제9조: 응시자격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29호 )

제15조: 시험방법.과목
제16조: 시험출제수준
제24조: 응시자격

군무원 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56호)

제14조(시험의 실시 방법
제15조(시험과목 등)
제16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

* 군인 선발시험 근거 법령

군인사법(법률 제15345호)

제9조.공개경쟁시험

군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52호)
제8조: 시험응시자격
제9조: 시험종류
제9조의2: 시험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군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55호)

제6조: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시험응시자격)
제8조: 임용시험의 공고

* 국가정보원직원 선발시험 근거법령

국가정보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제9조 신규채용시험
제3조 공채시험
제3조의 2 응시연령
제13조 시험의 실시방법
제9조2항 신규채용 시험과목
별표4. 별표5

* 경찰공무원 선발시험 근거법령

경찰공무원법(법률 제14876호)

제8조 신규채용
제15조 시험실시기관 및 시험응시자격

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9018호)

제35조 시험의 방법
제36조 시험의 구분
제39조 시험의 응시연령
제40조의 2 시험응시자격의 예외
제41조 시험과목
제42조 출제수준
제43조 시험의 합격결정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503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1호

* 소방공무원 선발시험근거 법령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4877호)

제6조: 신규채용
제6조의 2: 시험 또는 임용방해
제9조: 시험실시기간
제10조: 응시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929호)

제36조: 시험의 방법
제37조: 시험의 구분
제43조: 시험응시연령

제44조: 시험과목
제45조: 시험출제수준
제46조: 시험의 합격결정
제46조의 2: 선택과목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1172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국민안전처 예규 제79호

* 교육공무원 선발시험 근거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902호)

제9조: 교사의 신규채용.응시자격
제11조3 : 응시자격
제11조: 공개전형의 방법
제4조의 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교육부령 제44호

제7조: 시험의 방법
제8조: 시험방법
제8조: 시험과목. 배점 비율
제17조: 합격자 결정

교원자격 검정령: 대통령령 제28521호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36호


* 국가정보원 직원 선발시험 근거법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3조: 공채시험
제3조의 2: 응시연령
제9조: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시험과목 등
제13조: 시험의 실시방법

* 법원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 근거법령

법원공무원 규칙(대법원 규칙 제2557호)

제11조: 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제12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결정
제19조부터 24조: 경력쟁경채용시험
제54조 시험실시
제57조 시험방법
제58조 채용시험의 공고
제59조 시험의 단계및 최종합격결정
제60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제60조의 3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제61조 출제수준
제66조 응시수수료

* 국회의 경력직 공무원 임용시험 근거법령
국회인사규칙(국회규칙 제180호)

제10조: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제2장 신규채용(제15조부터 제23조의 5까지)
제3절 시험 24조부터 26조 까지

* 국회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근거법령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국회규정 제494호)

제5조 시험의 방법
제6조 시험의 단계
제7조 시험과목
제8조 출제수준
제11조 학력에 의한 응시자격제한 금지
제18조 시험의 합격결정
제20조 입법고등고시방법
제21조 6급 이하 및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제22조 특별채용시험방법

위의 사례들처럼 선거 직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 임용은 시험에 관한 근거법령들이 존재하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임용시험에 관한 근거법령들이 존재하지 않고 시험공고와 내부관행만으로 응시자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등이 진행되어서 법률유보 원칙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이고 사법시험법 제1조에서 판검사 선발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시험법이 사라지면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임용선발시험에 관한 근거법령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시험공고만으로 진행되므로 사법시험법이 존치되어야 이러한 헌법적 결함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사회권)으로는 실력주의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재판연구원과 판검사. 변호사 등 고위직과 수준 높은 전문직에 해당하는 직업은 엄격한 실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선발을 확대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실력주의를 버리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의 4)및 법원공무원규칙(제60조의 3)은 저소득층에 대한 선발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위공무원이 아니라 9급공
무원에만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소득층에게 장학금 지원만으로는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기회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처럼 세계최고 수준의 사교육비와 세계유일의 80퍼센트의 사립대학교의 비중에, 경제력이 약한 국가가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장학금이라는 사회권과 융합하는 실험은 세계최초의 실험이고 너무나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존치시킨 후에 수십 년 이상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점이 없을 때 일반화해야 합니다.

한국보다 경제력이 좋은 일본도 예비시험과 장학금만으로 사회취약 층에 대한 기회 보장이 미흡해서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생활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학원 독점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역사적 배경은 천문학적 규모의 장학금과 생활비뿐만 아니라 교재비까지 지원하게 된 제대군인 원호 법 때문입니다.

로스쿨이 없는 지역의 국민들은 로스쿨이 설치된 지역으로 유학을 해야 하고 자취비용과 이사비용 등을 감당하기 힘들며 정부의 장학금 지원은 로스쿨 입학이후의 문제이며 로스쿨 입시준비단계에서 심각한 경제적인 장벽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법시험지원자에 비하여 로스쿨 지원자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로스쿨이 현실에서 경제력 장벽과 나이차별 장벽 등 이 심각하게 존재하므로 변호사시험 선발인원이 1600명으로 많이 증가 했지만 리트응시자수가 9천명내외로 사법시험 응시자에 비하여 응시자수가 대폭 줄었고 이것은 실력주의에 의한 정당한 장벽이 결코 이닙니다.

사법시험 1000명 선발당시 사법시험 응시자가 17000명에서 2만명이 넘었고 사법시험을 변호사 선발인원만큼 1600명으로 늘리면 응시자수가 더 증가할 것이지만 변호사 시험은 선발인원을 1600명으로 증가시켰지만 리트 응시자수가 9천명 내외라는 것은 로스쿨의 나이차별과 경제력 차별이 현실에서 심각한 장벽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리트응시자수의 급격한 감소는 실력주의나 경제상황의 호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제력과 나이차별 등 기본권침해의 장벽의 결과입니다.

미국이 대학원 독점로스쿨이 가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생활비와 교재비와 장학금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GI권리장전(Government Issue Bills of Rights; Servicemen's Readjustment Act of 1944)을 통해서 엄청난 규모의 퇴역군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60년 이상이나 천문학적 규모의 학비와 생활비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로스쿨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교재와 생활비 전반에 대해 지불했으며 한국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퇴역군인들이라도 하버드나 예일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역군인들이 1947년 하버드 졸업생의 90퍼센트 이상을 구성했습니다. 참고도서: 미국법의 역사 789페이지. 저자:로렌스 M.프리드만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록펠러와 카네기와 포드 등 민간의 거대기업들도 대학지원에 천문학적 규모를 쏟아 부어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등록금 전액면제와 생활비 지원 등을 했고 로스쿨 지원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정부가 로스쿨 장학금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한 규모이며 경제적 약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너무나 초라한 규모입니다.

1944년의 미국의 제대군인 원호법은 1천5백만명의 제대군인 중 780만명에게 대학과 대학원 장학금을 주었고 1956년 연방정부가 마지막 지원을 할 때는 1952년 달러가치로 145억불에 달했으며 미국역사상 전례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개인에 대한 교육투자였습니다. 참고논문: 미국의 대학교육 과거와 현재 1636-2008. 저자: 김성복

미국의 천문학적인 제대군인 지원으로 인하여 로스쿨 지원자가 폭증하자 주 입법부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았다"는 자신들의 관심을 마침내 포기하고 전국적으로 로스쿨 입학자격과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장벽을 대폭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참고자료: 미국법의 역사와 문화 473페이지. 저자: 커미트 홀. 피터 카스텐

한국정부는 2018년에는 로스쿨 입시에서 사회취약계층 특별전형을 7퍼센트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2018년 리트응시자 중에 리트응시료전액면제되는 사회취약계층은 3퍼센트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실력주의가 본질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법조인 선발에 사회권 적용을 일반화하는 것은 부작용과 위험성이 크고 물질적 지원에 대한 허점들도 곳곳에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아무리 규모가 큰 국가적 규모의 장학금 지원이 있어도 결국은 실력주의를 왜곡하고 심각한 차별을 만들어 낼수 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판정과 차 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을 위한 행정조사에 기본적으로 한달이상 걸립니다.

마치 선거권 부여 여부를 한달이상의 행정조사를 통해 결정한다면 상식에 맞지 않듯이 본인
이 사회취약 층으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존재하는 지는 본인도 모르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들과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세밀하고 광범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공무담임권의 의사형성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초생활 수급자 판정은 본인의 사정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들의 재산과 소득에 의해 결정되므로 본인도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구원과 부양의무자들의 재산과 소득이 많아서 기초생활 수급자 판정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양의무자들인 가족들이 로스쿨진학을 반대한다면 로스쿨 진학을 원하는 본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의 의사에 의하여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문화가 한국에서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사회권과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융합하는 실험은 비현실적이고 헌법 원리에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존재이유는 가부장적 문화를 타파하고 국가가 보편적인 기회를 국민들에게 부여하기 위함인데 사회권과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융합은 헌법적 가치가 가부장적인 폐습에 의해 퇴색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처럼 사회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제도를 통해서 대학교 무상교육과 생활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사교육비와 사립 대학교 비중이 세계최고 수준인 나라에서 특수한 사회권(장학금)으로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초생활 수급자 판정과정을 보면 담당공무원들은 신청자들을 일단 부정수급자로 간주하고 범죄자에 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세밀한 계좌추적과 재산조사와 가정방문 조사가 행해지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회복지국가의 경험이 없는 한국의 문화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복지공무원들도 그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무시할 정도의 사회적 분위가 있어서 성실한 국민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꺼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자제도는 형식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수급과 편법에 능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부정수급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일부 작은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의 수준 높은 준법정신과 정직함이 없이는 사회복지제도가 실패했고 성공하기 힘듭니다.

한마을 전체가 부정수급자일 정도로 충격적인 그리스의 천문학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수급사례는 사회복지 국가가 국민들의 수준 높은 준법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장학금(사회권)과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융합은 현실에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하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만 실력주의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청정뉴스 편집부 기자 desk@pu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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