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교수 "사법농단 영장기각, 사법 개혁의 걸림돌"

기사입력 2018.10.10 00:33 조회수 16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IMG_0694.JPG


(청정뉴스=김동영 기자)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사법적폐 청산, 사법개혁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교수는 "과도한 재판의 독립이 사법적폐의 핵심이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교수는 위선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사법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신 교수는 "국민들은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같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면서 "국민들은 오직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그렇게함으로써만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의 독립, 재판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주장하면, 법원의 관료적 독재화, 나아가 법관의 부패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것은 세계의 법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그래서 사법의 독립과 함께 사법의 책임을 공정한 재판 실현의 양대 축으로 들고 있는 것이 세계법학계의 조류다"면서 "사법농단 사태의 수사는 새로운 사법부의 구성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만약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영장기각이 사법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사법의 책임을 망각하는 지극히 조직이기주의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교수는 "사법부가 항상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지만, 법관의 양심이 어디에 있느냐"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신교수는 "로스쿨은 이상은 좋지만 이상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의 로스쿨은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다"고 비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관련해서는 "양승태 씨 입장에서는 과거에 해왔던 대로 했을 뿐인데 무슨 잘못이냐면서 항변할 수 있다"면서 "한국 사법부가 조직이기주의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해결책으로 신교수는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신교수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오길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영원한 내부고발자로 잘 알려진 신 교수는 지난 9월 20일 자신이 사법피해자가 되어 겪은 재판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담아낸 책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 영원한 내부고발자의 고백>을 출간하기도 했다.

[김동영 기자 dongyoungkim501@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청정뉴스 & pur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