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로스쿨 입학, 경찰청내 추가 징계

기사입력 2018.10.12 05:34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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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정뉴스) 현직 경찰의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에 대한 경찰청내의 추가징계 및 국립로스쿨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공개하였다.

 

정보공개일인 작년 1023일 기준으로 경찰청이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 중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아 추가로 자체 징계한 이들은 모두 7명으로 밝혀졌다. 이들 7명 중 6명이 경찰고위직인 경감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5명은 감봉처분을 받았으며, 1명은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나머지 1인은 불문경고처분을 받았다.

 

사준모 대표 권민식 씨(이하 권대표)이로써 20153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39명 외에 더 많은 로스쿨 부정입학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당시 감사원 감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권대표는 현직 경찰 신분으로 강원대와 경북대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의 연수휴직기간이 2년인 사실, 인사혁신처가 발행한 공무원 인사지침상 로스쿨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은 가능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5에 의하면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사유와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현직경찰임을 밝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이를 기재하고 입학했다면서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입학을 권유하고 이들 중 1인을 합격시켰다고 전했다.

 

권대표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지검과 대구지검은 국립대 로스쿨에 경찰신분으로 입학한 이들에 대해 로스쿨 입학을 위한 휴직은 금지된다는 공무원 인사실무는 인사혁신처에서 간행한 인사법령 해설서로 공무원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면서 로스쿨 입학전형위원 로스쿨 교수와 외부위촉위원에 대해서도 무혐의처분, 각하처분 등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대표는 비록 경찰신분으로 국립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이 형사결과는 무혐의처분이 나왔지만,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들이 경찰청 내에서 자체 징계를 받았고, 입학생들이 공무원 인사실무 지침 등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기소개서에 이를 기재하고 입학한 점, 로스쿨 입학과 수학 도중 교대근무 등의 편의를 위하여 동료들을 희생시킨 점 등에서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강원대 로스쿨 교수들은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 공무원인사지침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입학을 권유, 합격시켰다는 점에서 로스쿨 입시가 공정하지 않다는 또 다른 선례를 남긴 것이다고 주장했다.

 

권대표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연수휴직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인사혁신처에서 간행한 인사법령 해설서인 공무원 인사실무에는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은 가능하지 않다고 규정되어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 현직 경찰관이 총 1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사준모는 서울대와 고려대 등 사립로스쿨에 입학한 이들과 이들을 입학시킨 로스쿨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였다. 또한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등 국립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들을 입학시킨 교수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각각 형사고발한 바 있다.

 

한편, 경찰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A씨는 “(본인이 로스쿨을)입학할 당시에는 상당수의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재직 중 로스쿨에 진학하여 교대부서에 근무하면서 비번 또는 유연근무 등을 활용하거나 연수휴직,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로스쿨을 졸업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면접관인 교수도 다른 로스쿨에서도 현직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육아휴직, 대학원 휴직 등을 이용하여 로스쿨에 다니거나 교육기관에 근무하며 유연근무 등을 이용하여 다니고 있다는 말을 해주기도 하는 등 강원대 로스쿨측에서는 현직경찰공무원이 입학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밝혔다.

 

다양한 전공자들을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이, 현직 경찰관 등 법학전공자들에겐 법을 어겨가며 진학해야하는 제도로 되어있다. 하루속히 이들을 위한 예비시험, 방통대 로스쿨, 야간로스쿨, 법학사를 위한 단기로스쿨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정뉴스 편집부 기자 desk@pu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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