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 서울대병원 채용비리 형사고발

기사입력 2018.10.23 18:54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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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jpg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서울대학교병원 로스쿨 출신 부정채용 비리 사건 등과 관련하여 서울혜화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수사의뢰한 것은 4건에 불과하다고 한다"면서 "총 71건의 채용비리 적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건만 수사의뢰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수사의뢰와 형사고발은 법적성격 및 효과를 달리하기에 서울대학교병원을 관할하는 서울혜화경찰서에 이번 비리혐의와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2-고발장.jpg

 

 다음은 사준모의 고발장을 요약한 내용이다.

 
 1. 사건의 경위(이하는 고발장을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가. 우리는 2018. 10. 22. 더불어 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언론에 배포하여 나온 다수의 충격적 기사(동아일보 “[단독]국립병원서도 직원가족 특혜채용 의혹”, 연합뉴스 TV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서도 친인척 채용비리", MBN "고위직 자녀 모시기…서울대·전북대병원도 특혜채용" 등)를 접하게 되었다(증 제1호 “박경미 의원 국감 보도자료” 별도파일 첨부).
 
    나. 증 제1호에서 교육부는 비리혐의가 짙은 4건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했다고한다. 하지만 다수 여론은 수사의뢰를 한 비리혐의 개수가 너무 적다는 의견일 뿐만 아니라 고발인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수사를 확대해서 철저하게 공공기관 취업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사의뢰와 형사고발은 법적성격 및 효과가 다르다.    다. 이에 우리는 서울대학교병원을 관할하는 서울혜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경찰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2. 피고발인들의 형사책임
  가. 피고발인 1의 형사책임
    1)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서 성립한다. 여기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총칭한다. 업무에는 농·공·상업 등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된다. 또한 보수의 유무나 영리목적의 유무도 불문한다.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법인은 물론 법인이 아닌 단체도 포함된다. 이 죄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위계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을 말한다. 업무의 방해는 널리 업무경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이며, 현실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
 
   2)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법인이 그 구성원들을 채용하는 절차는 매년 또는 수시로 반복되는 서울대학교병원 원장(또는 이사장)의 업무에 해당한다. 증 제1호와 언론기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내변호사 채용절차에서 면접위원들과 그들을 감독하는 행정처장은 서울대학교병원 원장(또는 이사장)의 병원 구성원 채용업무를 위임받은 이들이다. 이들은 증 제1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애초에 1차 서류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성명불상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기준을 바꿔서 합격시켰다. 합격한 이는 전직 국립대학병원장의 자녀이다. 행정처장이 면접위원들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채점기준을 바꾸게 만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서울대학교병원 원장(또는 이사장)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경우 또는 방해할 추상적 위험을 야기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발인 1은 모두 업무방해죄 또는 그 공범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나. 피고발인 2의 형사책임    피고발인1을 제외한 피고발인 2도 각 법인의 법적성격에 따라 각각 업무방해죄 또는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사준모는 끝으로 "금감원 로스쿨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과 이번 서울대학교병원 사내변호사 로스쿨출신 부정채용행위 사건은 매우 유사하다"면서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말을 끝마쳤다.


1-국민신문고캡쳐화면.jpg


[김동영 기자 dongyoungkim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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