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제도 부활이 도박심리?

기사입력 2018.10.26 18:27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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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대에서 열린 '로스쿨제도 개선 및 지역로스쿨 발전 방향을 위한 거점 국립대 연합세미나'에서 안성조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한 번의 시험으로 평생을 보장받겠다는 도박심리에 굴복한 미성숙한 욕망의 표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법시험이 무슨 로또도 아니고, 수년동안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공부하여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지, 누가 로또 보듯 나가서 아무 번호나 찍어서 당첨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또한 이윤정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허수지원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시험인데 50%의 합격률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허수지원을 감안하면 사법시험의 실질 합격률은 결국 높다는 말인가? 로스쿨 졸업자만 볼 수 있는 시험에 로스쿨 입학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허수라고 생각한다면 그 허수들에게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개방해야하지 않을까?

 

변호사시험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청정뉴스 편집부 기자 desk@pu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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