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로스쿨 교수들이 진정한 법조귀족"

기사입력 2018.10.29 14:00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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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제주대 로스쿨에서 열린 '로스쿨제도 개선 세미나'관련 기사(뉴시스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아냐, 사시는 도박')를 접하고 대한민국 법조인력 양성을 더 이상 로스쿨 교수들에게만 계속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로스쿨개선세미나에서 교수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고 입장문을 내놓았다.

  
 안성조(제주대 로스쿨) : 현행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난받는 것은 부당하다.
  
 사준모 : 2016년 교육부가 자기소개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제주대 로스쿨은 자기소개서에 부모신상 등을 고지하지 말라고 사전에 고지 또는 입시전형에서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학생을 입학시킨바 있다(머니투데이 "SKY로스쿨, 자소서에 부모 신상 기재한 지원자 합격")
 
 당시 대학학부 입시조차 부모신상을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음에도 석사학위과정의 제주대 로스쿨은 입시전형에 위배되는 이를 합격시킨 것이다.
  
 안성조 : 부유층이나 유력 정치인 자제의 로스쿨 부정 입학은 엄격한 입시제도의 관리와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배경이 좋은 학생들이 재학 중 대형로펌에 컨펌된다고 해서 꼭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다. 서울의 모 명문대학의 총장 자제가 대형로펌에 컨펌되었지만 변호사시험에 낙방해 못들어갔다는 이갸기가 있다며 로스쿨을 시험도 없이 채용하는 음서제와 비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사준모 : 교육부의 자기소개서 전수조사 결과 발표 후 부모신상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이는 입학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취해진 것은 '로스쿨 스스로의 개선이 아닌 국민적 반감에 의하여 마지못해 이루어진 것'이다. 처음부터 공정하게 로스쿨 입학생들을 선발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다. 또한 교육부는 위와 같은 부모신상 기재금지 조치 후에도 로스쿨 입시에서 불공정시비가 끊이지 않기에 매년 전국 로스쿨 중 일부에 대하여 입학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가 소위 고위층 자제의 입도선매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이미 로스쿨 내에서는 비밀도 아니다. 대형로펌 7곳 중 3곳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입사를 유예시켜 주기도 한다(뉴스토마토 "대형로펌들 로스쿨생 입도선매에 법조채용 문화 골병") SKY로스쿨 출신이 아닌 그리고 배경이 없는 로스쿨생이 대형로펌에 입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로스쿨 교수들만 모르는 것 같다(이투데이 "로스쿨 입도선매 논란, 대형 로펌, 1학년생 선점경쟁... 공정성 도마") 과연 평범한 가정의 자녀가 대형 로펌 입사는커녕 재학 중 연수 기회 혜택조차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리 모임이 알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몇 개 언급하겠다. 서울대학교 전 총장 성낙인의 딸(고려대 로스쿨 3기)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변호사시험 합격 전에 채용이 되었다가 변호사시험 불합격 이후 채용이 유예되었다.(노컷뉴스 단독, 체면 구긴 김앤장, 입도선매 로스쿨生 변시 낙방)그녀는 다음해에 변시 합격 후 그녀를 기다려준 김앤장에서 근무하였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딸(고려대 로스쿨 3기)도 삼성 법무팀에 변시 합격 전 채용되었다가 변시 불합격 후 입사가 취소되었다.
 
 중앙대 로스쿨에 재학했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아들은 객관적 성적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김앤장에서 로펌연수를 받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 딸도 서영교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중앙대 로스쿨에 입학할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였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의 자녀는 아버지가 재직중이던 한양대 로스쿨에 입학 후 졸업하였다.
  
 안성조 : 로스쿨은 법조귀족, 즉 개천의 용이 나올 수 없게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낸 제도라며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한 번의 시험으로 평생을 보장받겠다는 도박심리에 굴복한 미성숙한 욕망의 표출일 뿐이다.
  
 사준모 : 로스쿨 교수들이야말로 로스쿨생들에겐 '신과 동일한 위치'라는 사실을 인식못하는 것 같다. 로스쿨 제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인력을 양성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로스쿨 교수들은 '신입생 선발, 학사관리, 변호사시험 출제'까지 '모든 영역을 사실상 독점'한다. 로스쿨 입학지원자들이 입학정보가 불투명하여 자신이 낙방한 이유를 몰라 이를 다툰다면 로스쿨 다음 입시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함부로 다투지 못한다. 또한 로스쿨에 입학하여 로스쿨 내의 부조리를 발견하고도 수업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쉽게 내부고발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로스쿨 교수들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출제에 로스쿨 교수들 이외에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법학부 교수들은 참여하지 않기에 로스쿨생들이 바라보는 로스쿨 교수들의 권력은 사실상 '신'과 같다. 또한 다른 이들이 바늘구멍 같은 로스쿨 교수가 되는 것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법조귀족은 로스쿨 교수들이다.
  
 또한 안성조 교수의 도박이라는 발언은 공정하게 선발하는 모든 인력선발제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도 배경이 없어 공정성에 기대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준비생들을 도박중독자 취급하는 것은 교수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입학하는 순간 마치 법조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본인의 제자들(로스쿨 내의 '용')에 대한 질타는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조소영(부산대 로스쿨) : 로스쿨이 금수저들의 돈스쿨이 아니라는 사실은 로스쿨의 장학금 제도 등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이야기다.
  
 사준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7로스쿨 전형료, 입학금, 등록금 현황'을 보면 사립 로스쿨의 평균학비는 1829만원이다. 가장 비싼 연세대 로스쿨은 2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상대적으로 학비가 낮은 국공립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도 1043만원이다. 전액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이 부담하기란 쉽지 않으며 이들이 로스쿨에 다니면서 경제적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또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에 따르면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은 2009년 46.79%에서 2017년 34.2%로 떨어졌다. 그리고 '2018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산정결과'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9분위(월소득 903만원~1355만원)·10분위(월소득 1355만원 초과)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한 4,539명 중 43%로 집계됐다.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의 비율은 2016년 2학기 44.9%, 2017년 1학기 45.7%, 2017년 2학기 41.9%로 꾸준히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 이는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은 로스쿨 이외의 학생들의 등록금을 모아 금수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면에 로스쿨 교수들의 억대 연봉이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로스쿨 교수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현행 로스쿨, 변호사시험제도 문제점 이외에 우리는 로스쿨 교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반문을 하고 싶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학학문이 고사되어 간다는 점, 법학전공자의 숫자가 급감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한국경제, KEB하나은행 "변호사시험 탈락자도 로스쿨 출신이면 환영")
  
 로스쿨은 3년의 짧은 수학기간동안 벌률이론과 실무교육을 모두 마치고 사회에 학생들을 내보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충실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로스쿨 교수들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로스쿨의 법관 교육이 못미더웠던지 로스쿨 도입취지와 반하게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에서 판사 교육과정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세계일보, 판사도 교육받아야... 사법연수원 연수 의무화)
  
 로스쿨 교수들은 더 이상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로스쿨 제도가 실패한 제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바란다.



[청정뉴스 편집부 기자 desk@pu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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