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

차라리 기본소득지급이 낫다.
기사입력 2018.11.04 15:27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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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공무원 준비생이다. 일을 하지 않는다. 아침은 집에서 먹고, 점심과 저녁은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그런데 김밥 한줄 값이 5000원이다. 대체 왜 이럴까?

 

최저임금상승-물가상승.jpg

 

[소득주도성장의 허구]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김밥단가를 맞출 수 없자, B김밥집은 김밥의 가격을 올리는 수 밖엔 방법이 없었다.

 

결국 최저임금의 상승은 물가의 상승을 불러온 것이다. 물가가 상승하니 서민의 체감경기는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일을 하지 않는 A에게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일반 국민 전체에게 이득이라기보다는 특정 귀족 노조에게만 이득이다.

 

[해결책은 기본소득 30만원]

그렇다면 A같은 사람들을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차라리 전 국민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공부도 직업이다'

 

수십만 명의 공무원 수험생들도 한푼 아껴가며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전국민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청정뉴스 편집부 기자 desk@pu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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