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직선제

기사입력 2018.11.07 18:17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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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법농단의 단초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결국 제왕적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지시 아닌 지시를 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국가의 수장이라고 해서 행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사법부에 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장 직선제'가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다.

 


[청정뉴스 편집부 기자 desk@pu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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