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 법학전문석사 독학학위제도가 나와야 한다

기사입력 2018.11.15 23:53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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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 법학전문석사 독학학위제도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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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정뉴스) 독학 법학전문석사 독학학위제도가 나와야 한다.

 

20171231일 부로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고, 현재로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로스쿨에 졸업하는 수 밖에는 답이 없다.

 

이 로스쿨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첫째, 현재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다는 점, 둘째로 고졸자나 전문대졸, 대학 중퇴자는 입학이 불가능한 석사학위과정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고졸도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학위를 받거나 방통대, 사이버대 등을 졸업하라고 한다. 그래.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그렇다면 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석사는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방통로, 사이버로스쿨 등으로 이수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로스쿨의 원조 미국만 보아도 나의 주장이 왜 타당한지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것과 같은 전일제 로스쿨을 포함,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로스쿨, 사이버로스쿨 등이 있다. 또한 일부의 주에서는 법률사무소 직장경력을 인정하여 일정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생업도 포기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전일제 로스쿨만이 유일하다. 전업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이 3년과정인데, 공무원 휴직기간은 최장 2년이다. 공무원들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공무원은 법조인이 되지 말라는 소린가? 이 역시 뭔가 이상하다.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들을 위한 법조인양성과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해외에서 변호사자격증을 딴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자격증을 따려면 그냥 별도의 시험만 거치면 될 것인데, 굳이 그런 것도 없애서 반드시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완전 폐쇄형 로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마치 법조쇄국주의국가의 모습이다.

 

좀 더 로스쿨을 개혁·개방하고, 방통대 로스쿨, 사이버대 로스쿨, 예비시험 등을 두어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더 다양한 인재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청정뉴스 편집부 기자 desk@pu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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