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봉 법무사,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 부여해야

기사입력 2019.01.10 19:57 조회수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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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봉 법무사,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 부여해야


 

법무사 소송대리권 부여는 국민을 위한 길이다.JPG

 

 

(서울=청정뉴스) 조원봉 법무사는 금일 유튜브를 통해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독점체제를 개선할 것인가 말것인가의 문제로서 5000만 국민주권주의 사상에 기초해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어느 한 집단에게만 소송대리권이 부여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조원봉법무사는 이어 "법무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주면 변호사보다 싸게 할 수 있다"면서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고 전했다.

 

한편 세무사는 조세소송대리권을,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 민사소송대리권을 달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청정뉴스 편집부 기자 desk@pu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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