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로스쿨 도입 토론회, 17일 국회의원회관

기사입력 2019.01.14 20:02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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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로 토론회 포스터.jpg

 

(서울=청정뉴스) 오는 1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주최로 열리고, 방송대(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방송대 로스쿨 설치에 관한 토론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간제 로스쿨 설치방안에 대해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한송대 법학과 최정학 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김인재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김재원 교수, 법제연구원 부연구원 최유경 박사,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문상연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인숙 검사가 참여한다.

 

한편 박준영 전 국민의당 의원(대표발의) 천정배 의원, 박지원 의원 등이 발의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편 방송대에서도 지난달 방송대 로스쿨 설치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바 있다.

 

만약 방송대 로스쿨이 생기면 일반 오프라인 로스쿨에 비해 등록금은 반값에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입학은 쉽되 졸업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영 기자 dongyoungkim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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