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수업에 아들이 수강, 제주대 로스쿨 교수 감사청구

기사입력 2019.02.13 17:13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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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수업에 아들이 수강, 제주대 로스쿨 교수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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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정뉴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는 "제주대 로스쿨(제주로)교수 오수용 교수의 아들(이하 O 씨)에게 적정하게 장학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O씨가 아버지 오수용 교수 과목을 수강하고 오수용 교수가 아들이 휴학하기 전까지 취득한 중간시험 점수와 과제물에 대하여 적정하게 점수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O씨의 휴학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2019년 2월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로스쿨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는 로스쿨 시행 10년간 대체 뭘하고 있었단 말인가"라면서 "로스쿨은 10년간 현대판 음서제라는 사실이 입학과 졸업 그리고 취업에 이르기까지 증명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입학에 있어서는 자기소개서에 친인척을 기재하고, 졸업에 있어서는 신기남 전의원이 그의 아들이 졸업시험에 불합격하자 경희대 로스쿨 부원장을 의원실에 소환하여 문제삼은 사실,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는 금감원에 임영호 전 자유선진당 의원 아들이 부정채용된 건과 서울대학교 병원에 전남대 전 총장 자녀 부정채용 건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현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로스쿨에 부모상피제조차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머무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면서 "우리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사실상 방관고 있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로스쿨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단지 변호사시험합격자 수를 늘려달라든지 아니면 로스쿨만 졸업하면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자는 세력이 존재한다"면서 "국민들은 검증된 양질의 법조인을 원하는데, 입학부터 취업까지 로스쿨이 기득권층의 신분세습 도구로 이용되는 현실에서 일부 세력의 이런 부당한 주장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준모는 "로스쿨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제도로 계속 존속하는 것은 이미 한계라는 사실이 10년간 입증되었다"면서 "정치권은 조속히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를 도입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O씨는 전공필수과목이나 전공선택과목 모두 다른 교수가 진행하는 대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 굳이 아버지인 오수용 교수의 강의를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제주대 로스쿨 김현수 원장 또한 "장학금 지급과 관련 일부 문제가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준모 대표 권민식 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청정뉴스 편집부 기자 desk@pu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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