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기사입력 2019.02.21 23:32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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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청정뉴스=김동영기자)17년 정부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에도 불구,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리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작년에는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의 친인척 특혜 의혹 등 채용비리 의심사례가 지적된 바 있으며, 언론에서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기관 중 전환 규모가 큰 기관에 대하여 감사원이 감사 착수에 들어갔다. 대상기관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총 5곳이다.

 

오늘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세대에게 깊은 상실감과 절망을 주는 대표적 생활적폐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보다 철저한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0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추진경과.JPG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는 합동으로 전국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 1,453개 중 채용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감사원감사를 받는 등의 248개 기관을 제외한 1,205개 기관의 ‘2017년 점검 후 신규채용(17.10~18.10)과 최근 5년 정규직 전환(14.1~18.10)실태에 대해 조사했다. 각 감독기관이 1차 전수조사를 한 뒤(18.11.6~12.26)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차 심층조사(18.12.17~19.1.18)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신규채용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 등 총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부정청탁·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채용 과정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업무부주의 사안 중 규정미비 사안은 제도개선을, 경미한 실수 등은 기관 및 개인에 대해 주의·경고하였다.

 

 


1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JPG

 

정규직 전환의 주요 수사의뢰 사례로는 ’간부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와 ’채용계획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전환자 선정,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채 특정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등이 있었다.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합격자 추천순위를 조작한 경우‘와 ’전임교원 신규채용시 통보된 면접일에 불참한 지원자 1명에게 임의로 추가 면접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선발한 경우‘도 있었다.

 

친인척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에서 후순위인 임원의 아들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최종 선발한 경우‘와 ’대표 아들을 단기계약직으로 입사시켜,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 등이 있었다.

 

채용비리 혐의 및 개연성이 있는 수사의뢰·징계 대상자는 전체 315명으로 현직 임직원은 28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 공공기관채용비리 수사의뢰 대상 및 징계 대상자 현황.JPG

 

수사의뢰된 현직 임원 3명은 즉시 직무정지되었으며,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이 된 281명의 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향후 수사결과 검찰에서 기소될 경우, 공공기관 자체 내부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등이 적용되어 즉시 퇴출된다.

 

부정합격자도 퇴출되었다.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하여 기소된 자,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자 등은 13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중 직접 가담자에 해당되어 합격자 본인이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을 추진하고,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될 예정이다.

 

관련자 기소시 부정합격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기관별 재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출된다.

 

또한 징계요구 사안 중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관련 부정합격자 재조사가 추진되며, 재조사 후 필요시 수사의뢰를 하고 본인 또는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절차에 따라 퇴출된다.

 

이러한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는 55명으로 잠정 집계된다. 향후 수사 및 관련자 징계 절차 등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특정될 수 있다. 각 기관별로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특정 가능시 적극적으로 구제를 추진한다.

 

만약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데,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받았다면, 해당 피해자는 즉시 채용된다.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받았다면 해당 피해자는 면접응시 기회를 부여받으며, 서류 단계에서 피해를 받았다면 해당 피해자는 필기응시 기회를 부여받는다.

 

만약 피해자 특정이 불가하다면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이 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인데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받았다면 피해자 그룹만 면접을 재실시하게 된다.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받았다면 피해자 그룹만 필기시험을, 서류 단계에서 피해를 받았다면 피해자 그룹만 서류시험을 재실시하게 된다. 만약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렵다면 서류시험부터 재실시하게 된다.

 

관계부처 등은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으로 △비리 연루자 엄단으로 잔존하고 있는 봐주기 관행 근절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여 현장에서의 엄정한 채용 기준 및 절차의 확립 △특혜 차단을 위해 이해충돌 제도 보완, 친인척 등 부당채용을 방지 등을 내놓았다.

 

관계부처는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온정적 제재 관행이 상존한다”면서 “동일·유사 채용비리 행위에 대해 기관별로 징계 수준 차이가 발생하고, 온정적 징계 사례 등이 국회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부처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자를 합격시키고 가산점을 잘못 부여한 인사담당자들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한 것(18 국토위 국감 지적)‘과 ’강원도가 산하기관에서 28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지만 관련자 36명 중 32명을 훈계조치하고 나머지 4명도 경징계 처분(18 농림축산식품해양위 국감 지적)‘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채용비리에 대해 포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하거나 채용비리 연루자가 승진 또는 감사 보직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을 밝혔다. 경남무역은 2017년 특별점검에 따른 징계의뢰 건에 대하여 2명은 부당하게 감경 조치하고 1명은 징계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는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징계 처분이 진행 중인 직원을 대리에서 팀장으로 승진시켰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공통적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기관별로 제각각 처벌하거나, 봐주기식 제재를 할 수 없도록 채용비리에 대해 통일된 징계기준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공기업경영지침 등을 개정하여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감경 등을 제한,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를 받은 후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고, 제한기간 가중 사유에 채용비리 추가 △채용비리 연루자 ’감사·인사 업무‘ 보직에의 제한을 가하겠다”고 전했다.

 

3 채용비리 점검 및 집중관리제도 개요.JPG

 

한편 일회성 적발과 처벌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고,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주기적으로 감시·처벌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취약기관을 집중관리 △사전통제 강화로 부당지시·부당청탁을 예방할 방침이다.

 

채용과정상 부패하는 요인 또한 잔존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 ’회장은 인력운영의 효율화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퇴직 직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설공단은 ’직원관리규정에 시 공무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충청북도체육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따로 정하는 전형방법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18년 정기 전수조사 결과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채용공고를 임의로 생략하고 당시 임원의 친인척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개경쟁 원칙·외부위탁 채용 활성화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과 일정기간 이상 또는 전형단계별 동일 외부위원 선정 금지 △전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일괄 등록·제공하여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잡알리오(jobalio.go.kr), 지방공공기관은 클린아이집플러스(job.cleaneye.go.kr)에 채용정보 등재, 기타공직유관단체는 직접 워크넷(work.go.kr)에 등록이 의무화 되게 된다.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특혜채용이라는 국민적 불신이 팽배하다.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직위에 대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민간 파견 용역업체에 친인척 등 채용 청탁이 발생하고 친인척 채용 현황이 국회와 언론을 통해 사실상 간접 공개됨에 따라 관련 채용의 적법성 여부와 관게없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 채용비리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해관계 직무수행 및 가족채용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 △친인척 부당 채용시 공공·민간의 책임성 강화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규모를 공개할 계획이다.

 

조사기관은 향후 감독부처와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요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정부 각종 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관부처별 제도개선 이행조치를 올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공정채용 워크숍을 올 6월에 가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채용비리 취약기관에 대해 특별조사를 하고, 2020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김동영 기자 dongyoungkim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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