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법부무는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안(우회로 포함)에 대한 그간 논의한 성과물 공개하라

기사입력 2019.02.26 14:36 조회수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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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준비생모임]법부무는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안(우회로 포함)에 대한 그간 논의한 성과물 공개하라


성명서


법무부는 2015. 4. 3. 발표한 사법시험 폐지 4년유예안, 변호사시험 우회로 방안, 로스쿨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현재의 입장 및 그간 논의한 성과물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1.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우리들”)은 2019. 2. 24. 다음과 같은 기사(이데일리, `변호사시험=자격시험` 예고했던 법무부…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접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제도 개선 및 변호사시험제도 우회로 방안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위의 기사와 같은 발표 뿐만 아니라 과거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한 사실이 있다.

 

2. 법무부는 2015. 4. 3. 2017년 12월 31일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고 4년 유예기간동안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별도의 시험을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KBS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등 다수기사). 그러나 법무부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던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물을 발표하지 않았고 변호사시험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 또한 지키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로스쿨 문제점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연합뉴스, “박상기 "로스쿨 제도 보완 필요…국보법 개폐는 신중히 결정" 등 다수기사). 그는 "현행 로스쿨은 높은 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입학 제도의 불투명성 등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며 "공정한 기회제공과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 로스쿨 문호를 경제적 약자에게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각계로부터 로스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행 로스쿨 및 변호사 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들은 법무부가 그간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안 및 우회로 방안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그 성과물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4. 그리고 법무부는 2015. 4. 3. 발표하여 추진한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 등의 정부정책이 입법 추진과정에서 그 당시 법사위의 어느 정치인들과 정치세력에 의하여 좌절되었는지에 대하여 밝히기를 요구한다. 국민의 85%가 찬성한 사법시험존치를 좌절시킨 정치세력과 정치인이 누군지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domainer77@naver.com)




[청정뉴스 편집부 기자 desk@pu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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