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기사입력 2019.09.26 13:22 조회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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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사존넷 보도용사진.jpg

 

로우스쿨 진학을 거부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한 청년 단체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사시존치네트워크(의장 안진섭)는 서두에서 우리는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있으나 로스쿨 진학을 거부하는 청년들의 모임으로, 눈앞에 펼쳐진 불의에 잠시 눈을 감고 로스쿨에 진학하려 애쓰기 보다는 법조인 양성제도가 음서제로 악용되고 그들만의 리그로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 청년들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진학과 취업에 있어서 부모의 지위와 영향력이 개입되는 사례를 매일 같이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로선 조국 후보자의 자녀를 둘러싼 의혹이 그리 새삼스런 것도 아니라고 밝히면서”. 특히 출신학교와 나이에 따라 차별을 하는가 하면 정성평가와 자소서라는 전형 속에서 부모의 지위와 인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쌓을 수 없는 각종 스펙과 인턴경력들을 우대하고, 교수들끼리 품앗이로 자녀들을 로스쿨에 진학시키는 일이 언론에 밝혀져 보도된 것 만해도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진학과 취업 과정에서 부모의 지위와 영향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상은 로스쿨을 도입한 이래로 지겹도록 보아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의 지위와 영향력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면서 각종 고시와 공채를 없애고 수시와 특채를 늘리면서 경쟁 구도는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이 뒷받침되는 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편되어 왔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그리고 소득과 계층이 양극화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 누가 붙고 떨어지는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제도는 부와 인맥을 가진 기득권층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구도를 재편시켜왔으며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의 해야 할 교육제도는 부와 지위를 세습시키는 합법적인 통로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소극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에게 더욱 무섭게 매를 드는 이유에 대해

 

 소위 따뜻한 개천론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평등과 공정의 가치가 지켜지는 사회에 대한 담론을 앞장서서 이끌던 진보지식인 조차도 실상은 이러한 제도를 부와 지위를 세습시키는 도구로 적극 활용해왔더라는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과 배신감은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에서는 용이 되려 애쓰지 말고 용이 되지 않더라도 행복한 따뜻한 개천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자녀들이 손쉽게 용의 위치에 오르도록 자신이 가진 유형, 무형의 인맥을 동원하고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갖춘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해왔다는 점에선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더라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재확인 시켜줬다. ” 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이들은 법조인의 질이 그 사회의 정의의 질을 담보한다는 격언이 말해주듯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법개혁을 책임질 주체는 사회 일선에서 활동하는 개개 법조인들이다. 그렇기에 법조인력 양성 정책은 절대 간과해선 안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법조인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의 정의로움이 담보되는 속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첫째 로스쿨이 안고 있는 높은 진입장벽의 문제를 지적하며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끊이질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이 되는 길로는 오로지 로스쿨만을 두고 있을 뿐 그 어떤 우회로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을 양성해야한다는 여론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적은 단한번도 없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그 이외의 다른 길은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가?”

 

둘째, 수년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에선 국민 여론을 근거로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 후 예비시험을 검토하겠다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집단행동과 로스쿨 교수들의 시험출제 거부라는 초유의 보이콧 사태로 인해 법무부의 발표는 유야무야되었고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2017.12.31.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그대가 법무부의 수장 자리에 오른다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병행 여부,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고 그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

 

셋째, 그간 로스쿨은 입학 전형과정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들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지적하는 한편 한국 사회에서 불투명한 제도에 청탁이 개입하지 않거나 특권과 반칙이 작용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만약 그대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로스쿨 진학 현황과 취업 현황을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위법 행위와 탈법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할 의향이 있는가? ”라고 질의했다.

 

넷째, 로스쿨의 자정과 개혁을 언급한 후보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진정한 자정과 개혁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고름을 짜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마련이라며 수년전 경북대 로스쿨에서 있었던 신평 교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이들은 국민들이 바라는 법무부 장관은 수련을 갈고 닦아 완벽한 언행일치를 이룬 성인군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법 개혁을 끌고 갈 책임감을 갖춘 인물이라면서, 청문회 자리가 똑같이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으면서도 누가 덜 더럽고 누가 더 깨끗한지 진영을 갈라 국민들로 하여금 보수의 뻔뻔함과 진보의 위선을 재확인시켜주는 장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사법 개혁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정책 지향이 과연 국민의 이익과 의사에 부합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위법은 아니지만 혜택을 입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미안하다. 반성한다라는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인용하며, “최근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그에 따른 합당한 행동과 조처가 뒤따르는 것임을 깨달은 바 있다면서 조국 법무장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닭백숙기자 기자 desk@pu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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