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사법개혁을 말하다, 신평 변호사 북콘서트

기사입력 2019.10.01 15:49 조회수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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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법개혁을 말하다, 신평 변호사 북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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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정뉴스) 판사시절 법원의 내부비리를 고발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법관 재임용 탈락자가 되어 영원한 내부고발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평 변호사의 일기를 담은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의 첫 북콘서트가 오늘 오후4시 반부터 서울 잠실에 위치한 남포교회에서 열렸다.

 

신평 변호사는 사법개혁에서 국민들이 진짜로 바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인데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신 변호사는 우리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관의 양심을 우리나라 학설은 직업적·객관적 양심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누군가에게 부탁(청탁)을 받아서 재판을 하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재판적·객관적 양심 하면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성찰해야 할 문제다면서 연고주의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시절 지역유지가 찾아와 부동산관련 소송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데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더니, 그분이 죽을 때까지 남들한테 욕을 하고 다니더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장관을 비난하지만, 보수귀족보다는 진보귀족이 나을 수 있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보다는 조국 장관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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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들 모두 귀족이다

 

신 변호사는 우리사회를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보면 솔직히 잘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나누어 보면 잘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배심제가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도입해야되지 않겠나 싶다면서 배심제를 하면 판사가 권위의식에 빠지지 않고 재판을 해나간다는 장점이 있기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한 우리나라에 판사징계위원회, 검사징계위원회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다면서 이것만 활성화가 되어도 정말 깨끗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평 변호사와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도덕적 권위가 중요한데, 검찰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니다. 게다가 조장관은 식견이 없다.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좀 아는데,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식견이 없더라

 

-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말이 많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여당에서 말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게 되면 경찰서 근처에 있는 한정식집 외에는 좋은 사람이 없다.”

 

- 검찰의 권한이 이렇게 과도한 것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확립된 것이 맞나?

아니다. 그 반대다. 일제 때는 경찰의 권한이 강했다. 그래서 반성의 의미로 검찰에 권한을 준건데 그게 과도했다.”

 

- 판검사를 임용하는데 공정성을 판단해서 임용하는 방안은?

스펙을 조작할 수 있는게 로스쿨이다. 판검사들이 공정하게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신평 변호사는 일본 동경재판소 근무시절에 대해 일본의 법관들은 청렴성이 유지되고 있다, 나도 아주 혼났다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한 거 아니냐 하는데 천지차이다고 회상했다.

 

이어 일본은 메이지유신 직후 사무라이들을 가르쳐 재판을 하게 했는데 재판이 깨끗하게 진행됐다면서 사무라이의 특징이 깨끗하다, 책임질 일은 책임진다고 덧붙였다.

 

 

[청정뉴스 편집부 기자 desk@pu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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