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저스티스리그 “로스쿨 우회로도입 간담회”

기사입력 2019.11.28 00:47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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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저스티스리그 로스쿨 우회로도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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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뉴스=닭곰탕 기자) 27일 국회 본관에서 자유한국당의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기구인 저스티스리그에서 로스쿨 우회로도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저스티스리그 공동의장 정용기 의원 · 박선영 동국대 교수, 주광덕 의원, 대한법조인협회 최건·고봉주·조태진 변호사, 저스티스리그 박명재 고문, 박소영·곽준엽·김민수·배현진·이종배 이사위원, 곽창신 세종대 교육대학원장, 김미애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법조인협회장 최건 변호사는 누구든 자기 자식이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면 청탁전화를 하게 된다면서 이런게 없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고 전했다.

 

대한법조인협회 고봉주 변호사는 로스쿨은 대학원 제도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자세한 건 비공개 회의에서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한법조인협회 조태진 변호사는 이는 자유권적 기본권 문제라고 본다면서 따라서 (자유의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 해야할 문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주광덕 의원은 예비시험을 도입한다고 하면 로스쿨에 대치되는 것이라서 고민을 하는데 로스쿨 개선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정용기 정책의장은 반대 의견 또한 듣기 위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초청을 했었으나, 섭외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간담회 결과는 빠른 시일 내 브리핑 될 예정이다.

 

[닭곰탕 기자 desk@pu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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