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자) 토론회 열린다

응시제한 규정은 고시낭인 방지를 위한 것
기사입력 2019.11.28 21:55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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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자) 구제방안 및 응시제한 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 열린다

- 응시제한 규정은 고시낭인 방지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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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뉴스=김동영 기자) 29일 오후3,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합격률 50%짜리 변호사시험에 5회이상 탈락한 오탈자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변호사시험의 오탈자제도는 고시낭인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법조인 선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5년 동안 5회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신 판례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편 오탈자들은 오탈되고 난 후에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추가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반대하면서 오직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가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며 오탈제도의 폐지만을 원한다는 상황이다.

 

변호사시험에 탈락한 변시N수생 등 일각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로 지나치게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그럼 나는 사시합격률은 3%였다고 반박한다면서 바로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공부를 안하고 변호사가 되더라고 귀띔했다.

 

A씨는 나는 죽어라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바로 옆에서 놀던 친구는 적당한 로스쿨에 가서 적당히 공부하더니 같은 변호사가 되어있더라면서 옆에서 이런 걸 보면서 상당한 박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김동영 기자 dongyoungkim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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