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탈자 토론회, 정형근 교수 “변시 자격시험화하면 500명도 합격 못해”

기사입력 2019.11.29 22:20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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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토론회, 정형근 교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하면 500명도 합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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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정뉴스) 오늘 오후 3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오탈제도(변호사시험 응시제한)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정형근 교수는 예비시험의 도입은 변시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자의 구제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응시기회제한 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제발표를 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희문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을 맡긴다는 건 목숨을 맡기는 것과 같다면서 그래서 로스쿨을 대학원으로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중 유일하게 언론인인 채윤경 JTBC 기자는 택시면허가 아닌 운전면허라고 생각해서 자격증을 다 주자면서 응시횟수에 제한을 두되, 기간제한만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는 윤석열 총장이 사법시험에 9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모든 제도를 만들 때는 일반적인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외에 시험을 컴퓨터로 보자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2교육이사인 정재욱 변호사는 오탈자를 전면 구제해줄 경우,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로스쿨 정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실무교육도 제대로 안되고, 일반 법학 교육도 안된다면서 재정이 악화된 곳이 많은데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이어 오탈문제는 합격률 문제와 결부시켜선 안된다면서 예비시험 도입과 오탈자 구제가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다.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이후의 자유 질문 및 토론 발언

 

정형근 교수: 자격시험을 하려면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진급을 어렵게 해야한다. 그런데 P/F(패스 or 페일)을 하더라도 한국사회는 쉽게 Fail(낙제)를 못주는 사회다. 그래서 자격시험화는 어차피 어렵다. 자격시험화를 하면 1,000, 아니 500명도 합격 못할 수도 있다. 합격자를 1,500명으로 하자고 하니까 점수가 안되는데 잔뜩 올려줘서 1,500명을 합격시켜 주고 있는 거다. 1,000명만 뽑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연합뉴스 임수현 기자: 토론회인데 반대의견자가 없는게 아쉽다. 오탈한 변호사에게 누가 재판을 맡길지 의문이다. 또한 변호사시험을 사시와 비교하는건 무리가 있다. 오탈자 문제를 로스쿨이 책임져야지 왜 사회가 책임져야 하나? 예비시험이나 로스쿨에서 재교육 후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지?

 

한편 지방에 있어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한 오탈누나 탁지혜 씨의 말을 방청객 신혜원 씨가 대신 전했다.

 

탁지혜: 오탈하면 암걸린다. 응시제한 예외사유를 몇 개 주는 것으로 생색을 내지 말고 오탈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

 

신혜원: 예비시험도 도입하고, 오탈제도도 폐지했으면 한다.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변호사: 교육학에 대해 1학점도 안들은 사람들이 교육 제도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이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우리나라에서 오탈제도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다. 우리나라 오탈제도는 외국의 제도를 베껴온 것이다. 자격시험을 먼저해야 교육의 질이 올라간다. 의대도 처음 도입했을 땐 수준 이하의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냥 다 의사 자격증을 줬다.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면서 교육이 잘 됐다?

 

채윤경 기자: 로스쿨 학생들은 오탈이라는 언급 자체를 악몽처럼 싫어한다. 변호사가 된 사람은 될놈될이라고 싫어한다.

 

정형근 교수: 오탈제도를 많은 교수님들이 찬성을 한다. 성적이 안좋아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탈자 A: 학교가 인권법에 특화되어서 인권법만 공부했는데 변호사시험 과목엔 인권법이 포함되지 않아서 떨어졌다.

 

오탈자 B: 이번에 오탈했다. 오탈자를 낭인이라고 하는데 오탈자는 낭인이 아니다. 오탈자는 폐인이다. 지금 로스쿨 교육이 법대 교육처럼 되고 있다면 굳이 로스쿨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조희문 교수: 해외에서 한국 변호사를 선호한다. 그런데 쓰고 싶은 변호사는 많은데 쓸만한 변호사는 없다고 한다.

 

정재욱 변호사: 예비시험은 교육이 아니지 않은가. 오탈자의 로스쿨 재교육에 대한 재정부담은 누가 하는가?

 

 

한편 자유한국당에서는 오탈자도 예비시험을 봐서 붙으면 예비시험에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정도의 교육을 거친 뒤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하는 변호사 예비시험을 골자로 한 신사법시험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닭곰탕 기자 desk@pu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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