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서강대 로스쿨 합격자 번복사건 교육부 감사, 소극적" 비판

"법조인력양성, 대학에 맡겨도 되는가"
기사입력 2019.12.02 13:39 조회수 139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법조인력양성, 대학에 맡겨도 되는가"

“서강대 로스쿨 합격자 번복사건 교육부 감사, 소극적이야" 비판

 

(청정뉴스=닭곰탕 기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서강대 로스쿨 1차합격자 번복사건에 대한 교육부 감사에 대해 서강대 로스쿨의 미온적 조치 및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소극적 감사 태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서강대는 2020년 로스쿨입시에서 1차합격자를 번복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바 있다.

 

사준모(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번 사태를 야기시킨 책임자들을 현재 시행중인 입시에서 배제하지 않고 계속 참여시킨다면 서강대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계속 의심받을 것이다면서 서강대가 이번 입시 종류 후 징계를 시행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시간을 끌다가 대중의 관심에서 잊혀졌을 때 조용히 덮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사준모는 이번에는 이 문제가 드러났지만,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누가 로스쿨의 입시를 신뢰하겠냐고 전했다.

 

교육부는 서강대 로스쿨의 합격자 번복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학생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하에 학칙으로 규정한다.”면서 우리부는 해당 대학이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결과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과거 사법시험으로 법조인 선발을 관장하던 법무부에서는 50여년간 이런 문제가 단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면서 로스쿨 입학절차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이런 합격자 번복 문제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조인력양성을 계속 대학에 맡겨야 하는가하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전했다.

 

 

[닭곰탕 기자 desk@purenews.co.kr]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청정뉴스 & pur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