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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입법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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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회 "국민동의청원" 입법으로 이어진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입법으로 이어진다

-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청원도...

  

  

(서울=청정뉴스) 강직한 기자 = 이달 10일부터 모든 국민은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s://petitions.assembly.go.kr)에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청원할 수 있게 됐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써,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면 된다.

 

청원처리 절차.jpg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된다. 국민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고,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만약 청원이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된다.

 

현재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진행 중인 청원은 2건으로 최초의 청원은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이며 다음으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나왔다.

 

한편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청원도 현재 100명의 동의를 얻는 중이다(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9C5B219F5B124E70E054A0369F40E84E)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동의진행청원에 공개되며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해당 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은 새로운보수당 오신환 의원의 발의로 지난 2018년 법사위 제1소위에 상정된 바 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은 예비시험 도입을 찬성했었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네티즌들은 “직접민주주의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한편 일부에서는 “가결, 부결 투표도 국민이 직접할 수 있는 국민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동의청원 캡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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