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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성숙도 세계 23위 “결함있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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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 세계 23위 “결함있는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 세계 23위 “결함있는 민주주의”

  - 현정부 들어 이명박근혜 정부 때보다 민주주의도 낮아져



2019 민주주의 성숙도 지도.JPG

 

(서울=청정뉴스) 김동영 기자 =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3위로 "결함있는 민주주의"에 포함됐다.

 

22일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계열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가 발표한 2019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9)에 따르면 한국은 합계점수 8점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에서는 9.17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치문화가 7.5점, 정부기능이 7.86점 등을 받으며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일본은 총점 7.99점으로 24위를 기록했지만 정부기능이 8.21점으로 우리보다 높았고, 시민자유도도 또한 우리보다 높았다. 다만 일본은 국민의 정치참여도가 매우 낮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7.97점과 7.92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명박근혜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민주주의 지수가 8.01~8.13점이었던 것에 비하면 현정부 들어 민주주의 지수는 낮아졌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6년도의 민주주의 지수는 7.88점에 불과했다.

 

한편 중국은 153위를 기록했고, 북한은 167위로 꼴찌했다. 이들은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됐다.

 

2006-2019 민주주의 지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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