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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예비시험’이란 무엇인가?
‘변호사 예비시험’이란 무엇인가?
한국당 발의 ‘변호사 예비시험’ 집중분석 (서울=청정뉴스) 닭계장 기자 =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예비시험 법안)을 발의했다. 예비시험 법안은 2017년 11월 29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발의했던 바 있으나, 2018년 8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무부차관 김오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의 소극적인 입장과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아래는 당시의 주요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차관 김오수 : 일본의 경우 로스쿨이 예비시험에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특별전형이나 장학금 확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신중한 검토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 지금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할 경우 로스쿨을 우회할 수 있는 숏컷(shortcut)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정말 영민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예비시험으로 몰려서 로스쿨 출신은 3년이나 걸려가지고 저렇게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막바로 예비시험으로 가 가지고 그 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마치 과거에 소년등과와 같은 기풍이 조장되지 않을까. 로스쿨 현재와 같이는 안되지만 좀 더 보완을 해보고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공감대를 얻고 하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할 것 아닌가, 지금 갑자기 (예비시험) 하기에는 아직 덜 익은 것 같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후에도 오신환 의원이 여러 차례 예비시험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오신환 의원의 예비시험 법안 발의 2년 만에 나온 법안이다. 당시 오신환 의원은 10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이번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신환 의원의 예비시험 법안에 비해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지나치게 많이 위임하여 표관리 차원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로스쿨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예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게 오신환 의원의 안과 차이가 있다. 오신환 의원의 안은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소위 ‘오탈자’들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추가 응시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었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베이비바(Baby bar)를 모델로 한 것이다. 링컨 대통령이 이 방식을 통해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링컨방식이라고도 불린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각종의 사정(회사, 해외주재)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종의 보완적 제도이다. 또한 로스쿨의 교육시스템이 정말 양질로써 우수한지, 무한경쟁을 통해 단련된 신림동 고시학원 등의 시스템이 우수한지, 독학이 우수한지 경쟁해보고 로스쿨의 교육시스템의 우수성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손해사정사시험에 토익·민법 넣어야 하나... 공청회 열려
손해사정사시험에 토익·민법 넣어야 하나... 공청회 열려
손해사정사시험에 토익·민법 넣어야 하나... 공청회 열려 번역전문가 "의학용어는 영어보다는 라틴어에 가깝다" (서울=청정뉴스) 닭계장 기자 = 오늘 오후 코리안리빌딩 12층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주최로 손해사정사 시험과목의 변경을 중심으로 한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공청회”가 열렸다. 좌장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선정 교수는 “새로운 과목의 추가는 수험준비생에게는 새로운 진입장벽인 만큼, 영어시험이 추가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면서 “그렇지 못하면 이는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고, 영어소양이 없으나 손사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선정 교수는 “손사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초보적 공식이다”고 전했다. 김선정 교수는 이어 “영어과목이 신설된다고 하여도 지금처럼 최소선발인원을 둘 경우 오히려 손사의 전문지식이 낮은 사람이 선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교양과목이나 진입장벽으로 영어시험을 치루는 것은 반대한다. 업무상 간절한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김선정 교수는 “단지 법학의 기초라는 이유로 민법총칙을 신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상법 제4편(손해사정사 1차시험에서 보험계약법)을 강화해 선택형과 기입형을 병용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손해사정사회 김지훈 사무차장은 “유사직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인영어성적과 민법을 추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마승렬 한국보험학회 교육위원장 역시 “제1차 시험과목을 종별 구분없이 동일한 5개 과목(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민버총칙, 영어)로 단일화”를 주장했다. 한편 방청객에게도 발언기회가 주어졌다. 다음은 이후의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 씨(홍익대 금융보험학과 4학년) : 손사(손해사정사) 실무에서 영어가 별로 쓰이지 않는다. 영어(토익)이 들어오면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되지 않을까 싶다. 청년의 입장에서 좋지만 실제 현업에 있는 실무자 분들께선 진입장벽으로 느끼실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영어가 편입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청년합격률 쿼터제를 만드는게 어떨까 싶다. B 씨(전북에서 손해사정법인 운영) : 의료기록지가 전부 영어로 되어있다. 실무에서 민법이 상당히 필요하다. 목원대 금융보험학과 김용균 교수 : 실무자들이 본인들이 하는게 표현대리인지 무권대리인지도 모른다. 필요성에 의해 민법이 필요하다. FTA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하다. 동국대 김선정 교수 : 의학용어와 일반적인 영어는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의학용어는 고도의 전문적인 용어다. 그리고 민법은 대리보단 소멸시효나 다른 부분이 문제다. 국민대 법무대학원 출강 김영길 교수 : 영어 말씀하시는데 진입장벽을 높일게 아니라 시험 수준을 높여서 자격사들의 퀄리티를 높이는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 계약법(상법 제4편)을 2차로 올리는게 낫다는 생각이다. C 씨(모대학 교수) : 시험 종류를 1가지로 통합해야 한다. 복합적인 손해사정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윤송이 사무관 :경력에 의한 1차 면제자는 토익도 면제되니까 장벽이 안된다.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서 하는거니까 너무 반대만 하지마라. 한편 외국어번역행정사인 D씨는 “내가 번역 전문가인데 나도 의료기록은 봐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의학용어는 영어보다는 라틴어에 가깝다”면서 “토익 700점 넘는다고 의료기록지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의학을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한국당 저스티스리그, 로스쿨 안나와도 법조인 되야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발의
한국당 저스티스리그, 로스쿨 안나와도 법조인 되야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발의
한국당 저스티스리그, 로스쿨 안나와도 법조인 되야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발의 (서울=청정뉴스) 김동영 기자 =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기치 하에 출범한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는 오늘 공정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 사다리 법안(II)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을 대표로 발의했다. 저스티스리그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입학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고,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및 고액의 학비로 인하여 사회적약자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스쿨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전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5조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5조에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 실시하고, 예비시험 선발예정인원의 의견 제시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소관사무로 심의(안 제15조 제4호의 2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정용기 의원 등 56인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했으며, 제안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예칭) 제안자 명단 정용기(자유한국당/鄭容起) 강석진(자유한국당/姜錫振) 강효상(자유한국당/姜孝祥) 경대수(자유한국당/慶大秀) 곽대훈(자유한국당/郭大勳) 김규환(자유한국당/金奎煥) 김기선(자유한국당/金起善) 김성찬(자유한국당/金盛贊) 김성태(자유한국당/金成泰) 김순례(자유한국당/金順禮) 김영우(자유한국당/金榮宇) 김재원(자유한국당/金在原)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김종석(자유한국당/金鍾奭) 김태흠(자유한국당/金泰欽) 김학용(자유한국당/金學容) 김현아(자유한국당/金炫我) 나경원(자유한국당/羅卿瑗) 민경욱(자유한국당/閔庚旭)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박명재(자유한국당/朴明在) 박완수(자유한국당/朴完洙) 박인숙(자유한국당/朴仁淑) 백승주(자유한국당/白承周) 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 송석준(자유한국당/宋錫俊) 송언석(자유한국당/宋彦錫) 송희경(자유한국당/宋喜卿) 신보라(자유한국당/申普羅) 안상수(자유한국당/安相洙) 염동열(자유한국당/廉東烈) 유민봉(자유한국당/庾敏鳳) 윤영석(자유한국당/尹永碩) 윤종필(자유한국당/尹鍾畢) 윤한홍(자유한국당/尹漢洪) 이만희(자유한국당/李晩熙) 이은권(자유한국당/李殷權) 이은재(자유한국당/李恩宰) 이장우(자유한국당/李莊雨) 이종구(자유한국당/李鍾九) 이종배(자유한국당/李鍾培) 이철규(자유한국당/李喆圭) 이헌승(자유한국당/李憲昇) 이현재(자유한국당/李賢在) 임이자(자유한국당/林利子) 장석춘(자유한국당/張錫春)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정양석(자유한국당/鄭亮碩) 정유섭(자유한국당/鄭有燮) 정태옥(자유한국당/鄭泰沃) 조경태(자유한국당/趙慶泰) 조훈현(자유한국당/曺薰鉉) 최연혜함진규 홍문표 홍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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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시험에 토익·민법 넣어야 하나...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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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저스티스리그, 로스쿨 안나와도 법조인 되야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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