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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 법학전문석사 독학학위제도가 나와야 한다
독학 법학전문석사 독학학위제도가 나와야 한다
독학 법학전문석사 독학학위제도가 나와야 한다 (서울=청정뉴스) 독학 법학전문석사 독학학위제도가 나와야 한다. 2017년 12월 31일 부로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고, 현재로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로스쿨에 졸업하는 수 밖에는 답이 없다. 이 로스쿨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첫째, 현재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다는 점, 둘째로 고졸자나 전문대졸, 대학 중퇴자는 입학이 불가능한 석사학위과정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고졸도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학위를 받거나 방통대, 사이버대 등을 졸업하라고 한다. 그래.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그렇다면 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석사는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방통로, 사이버로스쿨 등으로 이수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로스쿨의 원조 미국만 보아도 나의 주장이 왜 타당한지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것과 같은 전일제 로스쿨을 포함,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로스쿨, 사이버로스쿨 등이 있다. 또한 일부의 주에서는 법률사무소 직장경력을 인정하여 일정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생업도 포기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전일제 로스쿨만이 유일하다. 전업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이 3년과정인데, 공무원 휴직기간은 최장 2년이다. 공무원들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공무원은 법조인이 되지 말라는 소린가? 이 역시 뭔가 이상하다.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들을 위한 법조인양성과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해외에서 변호사자격증을 딴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자격증을 따려면 그냥 별도의 시험만 거치면 될 것인데, 굳이 그런 것도 없애서 반드시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완전 폐쇄형 로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마치 법조쇄국주의국가의 모습이다. 좀 더 로스쿨을 개혁·개방하고, 방통대 로스쿨, 사이버대 로스쿨, 예비시험 등을 두어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더 다양한 인재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리뷰]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잘 표현한 영화, 바울
[리뷰]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잘 표현한 영화, 바울
[리뷰]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잘 표현한 영화, 바울 (청정뉴스=김동영기자) 필자는 게으른 탓에 성경을 읽는 편은 아니다. 게다가 기독교도도, 천주교도도 아니다(애초에 무신론자다) 하지만 성경이 주제가 된 영화나 드라마는 좀 보는 편이다. 영화 <바울>은 사도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의 사도행전 이야기를 다뤘다. 로마에 대화재를 일으킨 것을 기독교라고 주장하며 기독교도를 박해하는 로마황제 네로. 교회는 로마에서 도망치자는 의견, 고향인 로마를 떠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급기야 바울과 누가가 처형될 위기에 처하자 교회는 네로를 죽이고 로마를 정복하자는 파와 평화를 수호하자는 파로 나뉜다. 영화는 억울하게 픽밥받는 기독교도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실천하는지 보여준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되네” 진정한 복음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오직 선으로 대할 때 이길 수 있음을, 위와 같은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이야기로써 보여준다. 결국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는 사랑임을. 고아든 과부든 죄인이든 그 누구든, 그것이 비록 적일지라도, 가리지 않고 돕고 사랑한 예수의 가르침을, 현대 교회가 다시 한 번 이 영화를 통해 깨우치길 바란다. 영화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평점 : ★★★★★ (5개/5개만점) 한줄평 :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잘 표현했다.
로스쿨, 개방하자
로스쿨, 개방하자
로스쿨, 개방하자 한국형 로스쿨 폐쇄적 노무현이 원했던 모습과 달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한 자들을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또한 사법시험의 폐지가 된지 1년이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법조인 선발제도는 로스쿨로 일원화된 것이다. 한국형 로스쿨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법학교육이 몰락하고 있다. 첫째, 법학을 전공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우리보다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만 해도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들에게는 2년제 로스쿨을 운영하여,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들의 3년제 로스쿨에 비해 그 기간을 단축해 두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도 법학전공자를 위한 전용로스쿨을 도입해, 학부 때 법학을 전공한 자들이 로스쿨에서 똑같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과목을 반복해서 듣지 않도록 하고, 대신 다양한 전문분야의 실무를 익히게 하는 것이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로스쿨 입학 전 다양한 사회경험을 한 후에 로스쿨에서 법학을 배우는 것과 순서만 바뀌는 것이다. 법학을 먼저 배우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실무를 배우는 것. 둘째, 로스쿨 인가대학의 법학부 폐지다. 로스쿨을 인가받은 대학교의 법학부를 폐지시킴으로써 학부의 학문법학과 로스쿨의 실무법학의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특히 로스쿨을 인가받은 대학의 유능한 교수진들을 법학부와 로스쿨에서 연계하여 교육하고, 법학부 졸업자들에 대한 전용로스쿨제도를 실시한다면 더욱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그렇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한 가지 방식의 로스쿨로 일원화 해버린 것이다. 셋째, 로스쿨인가대학 선택의 실패다. 로스쿨이 인가된 대학들은 대부분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많이 배출한 대학에 설치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었다. 또한, 지방소재 로스쿨은 합격률이 서울소재 로스쿨에 비해 턱없이 낮아 지방소재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수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SKY 등 명문대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판검사가 되거나 대형로펌에 들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학벌주위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단순히 로스쿨을 무조건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사법시험 제도보다 로스쿨제도가 좋다”면서 “로스쿨제도를 개선하는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로스쿨제도는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다. 소위 말하는 미국 단기로스쿨을 졸업한 민정수석 또한 로스쿨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어보인다. 정말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마치 25개 대학에만 나눠져 있을 뿐,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진 폐쇄형 로스쿨이 아니라, 법학사를 위한 단기로스쿨도 만들고, 현재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학생이 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야간로스쿨도 만들고,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실현가능한 방통대 로스쿨도 만들고, 인가 받지 않은 대학도 자유롭게 로스쿨을 설치하여 다양한 변호사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오픈된 개방형 로스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 만들고자 한, 시민단체 등을 통한 국민참여를 실천했던, 노무현이 원했던 진짜 로스쿨의 모습에 더 가까울 것이다. 현재의 로스쿨은 노무현의 로스쿨이 아니다. 현재의 로스쿨은 사람 사는 로스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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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 법학전문석사 독학학위제도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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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개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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