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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성명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성명서
성명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우리” 또는 “사준모”)은 늦었지만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진 사퇴를 환영하는 바이다. 조국 장관은 사퇴했지만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 일가의 비리문제로 인하여 촉발된 대한민국의 공정성 회복 방안(사법시험 부활을 비롯한 로스쿨 제도 우회로 마련 및 정시확대 등)에 대하여 정치권은 조속히 제도적 입법적 산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1. 우리는 오늘 14시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기자회견을 접했다. 우리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국 장관 임명 및 거취 문제로 국론이 양분되는 국가적 손실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는 그 국론 분열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하지만 조국 장관의 사퇴가 곧 조국 일가의 검찰 수사의 종결 및 형사처벌도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검찰은 흔들림없이 수사하여 이번 조국장관 일가의 파렴치한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에 대하여 수사결과를 조속히 내어주기를 국민으로서 요청하는 바이다. 3. 또한 정치권은 조국 장관 일가의 비리 문제로 인하여 표출된 대한민국의 공정성 회복방안(대학 입시에 있어서 정시 확대 및 사법시험 부활을 비롯한 로스쿨 제도 우회로 방안 마련)에 대하여 제도적 입법적 성과물을 내어주기를 바란다. 자료문의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010-7918-3088)
조국 법무장관 사퇴 전문
조국 법무장관 사퇴 전문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발표입장문 오늘 오후 2시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입장 발표문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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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사퇴 전문
조국 법무장관 사퇴 전문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발표입장문 오늘 오후 2시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입장 발표문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계속)